한미 비자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 설치, '미 사업 정상화' 될까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1일 외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상용 B-1 비자와 ES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 

또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들 조치로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법인을 둔 삼성전자도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대차-LG엔솔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 직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B-1 비자 및 ESTA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음을 인정받음으로써 구금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 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에 배터리를 적시 공급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회사는 일단 미국 구금사태에 연루됐다가 귀국한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휴가를 준 상황이다. 공사 재개를 위한 인력 파견은 추석 연휴 이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협상이 여전히 첫발을 뗀 단계로 추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없지 않다.

주재원용 L-1 비자 전문직용 H-1B 비자의 쿼터 확대 문제는 이번에 결론이 없었고, 근본적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에도 미국은 입법적 제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