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위기, 지역 돌봄-기업 환경 서비스 개선 필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 참석,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이틀 간의 열띤 논의와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인구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적인 석학과 각국의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1분기 기준 전남의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6.5% 늘며,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2030년까지 1조3187억 원을 투입해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며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세션5의 발표자로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많은 저출생 정책 중에서 ‘지역 중심 돌봄’, ‘기업 환경 개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서울 0.55명, 전라남도 1.1명으로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

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푸엔테 부소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주거·생활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