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 정부에 바란다]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발언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4.22 [e-mail]/2025-04-22 14:38:0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

<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

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

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