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

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

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