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등장한 뉴진스-아일릿 안무 유사성…“연내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유사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유사성 논란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신 의원은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안무가 K컬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해, 안무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분이 많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관해 관계자 의견수렴 거쳤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안무에 대한 성명 표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획사가 안무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정도면 관련 연구가 끝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안무 창작자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 저작권국장은 “안무는 저작권 해석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에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가이드 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문제에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준비 중이다”며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잘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