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국피아' '엘피아'...아파트 부실시공은 민관 합작품

"K팝과 K드라마, K건축까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3 K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파벳 'K'가 붙으면 전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가운데 문화를 넘어 건축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말처럼 K건축과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는 모두 K건축과 K건설이라는 빼어난 브랜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갈고닦고, 쌓아서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시킨 K브랜드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K건축과 K건설의 브랜드력을 깎아 먹는 후진적인 관행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순살아파트' 사태는 K건축·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취업해 각종 사업 때 특혜를 받아오는 '관피아'와 민간기업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엘피아(LH+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는 퇴직과 동시에 회전문처럼 관련 기업으로 향했다. 엘피아들은 건설업계의 3권(설계·시공·감리)을 쥐고 있는 주요 업체에 들어가 LH와 수의계약이나 감리를 할 때 민간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피아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전체 재취업자 93%에 해당하는 56명은 유관 기관과 협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명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에 취업했다.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LH는 물론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K브랜드는 이제 세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건축과 K건설을 향한 세계인의 호감도도 상승 중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아·국피아들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부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경우 K브랜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다.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하고,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던 원 장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