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SKT도 손 놓나…'진짜 5G' 향방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1위 SK텔레콤이 지지부진한 투자로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진짜 5G'로 불리는 28㎓ 초고주파 대역 연계 사업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선뜻 나설 곳이 있겠냐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기지국 구축 미비로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보한 SK텔레콤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휴대전화 서비스 용도인 3.5㎓ 대역 투자 점수는 이통 3사 모두 90점대로 기준인 70점을 넘었지만, 28㎓ 대역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각각 28.9점, 27.3점에 그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준 미달로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가 이통사의 주파수를 회수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30점을 겨우 넘어 이용 기간(5년)이 10%(6개월) 단축되고,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런데 지난 3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기준에 충족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주파수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새롭게 분배하는 공고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회수 결정을 발표할 당시 이통 3사의 투자 미이행을 두고 이례적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국정과제인 5G 특화망(이음 5G) 사업 공모에서 이통 3사와 자회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법인·기관은 총 21곳이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현대오토에버와 LS일렉트릭 등이 참여했다.

클라우드 기반 브레인리스 로봇과 자동차 생산 성능 시험장, 지능형 공장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5G 주파수로 알려졌지만, 3.5㎓ 대비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신호가 건물에 막혀 외부 통신 환경 구축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망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진정한 '제4 이통사'의 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년간 주파수 독점 제공과 기존 구축 설비 활용 지원 등 이통 3사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이통사가 지난해 연간 집행한 CAPEX(설비투자)만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알뜰폰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