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정부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들러리'로 나선 기업 총수들

지난 17일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한 5대그룹 총수.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5대 그룹 총수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일본으로 향했다. 무려 20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한일 경제인 행사였다. 이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연출된 풍경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정부와 보폭을 함께 맞추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자 기업인들도 흔쾌히 동참하며 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기치로 내세워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편치 않다. 정부가 불편한 강제징용 ‘제3자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포스코와 KT 등의 기업들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외교적 ‘생색 내기’에 기업들이 '들러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5대 그룹 총수의 일본행도 정부 입장에서는 셔틀 외교 회복을 위해 더없이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다. 

5대 그룹 총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여서 더욱 달갑지 않았을 수 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단체였기 때문이다. 당시 전경련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회원사였던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이 줄줄이 탈퇴한 바 있다. 

국내 4대 그룹은 아직 전경련의 회원사로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입김 없이는 이번 일본 회담에 참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두 자리했다.

정부의 정책·투자 발표에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생산 유발효과 400조원을 더해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를 내는 데다 고용 유발 160만명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거창하게 발표했다.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 셈이다.  

300조원 규모 투자를 뜯어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삼성전자가 발표한 투자 계획에 살을 조금 더 보탠 것뿐이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5년간 45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 역시 이날 향후 5년간 미래성장 분야에 5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5월 미래성장 분야에 43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연장선일 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투자 발표 계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기업의 총수들이 언제까지 정부의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장단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