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게임] 전문가들 "차기 정부는 게임산업 규제보단 진흥책 내놔야"

일간스포츠와 중앙일보S가 20일 오전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2022 K-게임 미래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재신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맨 오른쪽)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시종 기자

 
게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올바른 게임 정책 방향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을 꼽았다. K-게임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20일 서울 상암동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2022 K-게임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의 완화 또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 참여했다.
 
황성익 협회장은 "주요 대선 후보가 게임 공략을 발표했는데, 전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차기 정부는 게임의 규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진흥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성기 교수는 규제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초창기 공략으로 규제 개선을 얘기했지만, 속도는 굉장히 더뎠다"며 "게임산업에 있어 규제 개선 또는 합리화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인식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공략을 예로 들며 규제보다는 지원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의 전 연령화와 맞물려 (장애인 접근성 개선은) 좋은 접근이지만, 게임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을 출시 못하게 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장애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교수는 "최근 게임사,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회사, 페이스북 등 플랫폼 회사의 경계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진흥과 규제가 명확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