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운용펀드 등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 수장인 각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은 증인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주로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경영진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사 CEO의 줄소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의 증인 소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DLF 판매의 주 판매처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서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에서 제외돼 국감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신한·K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곳의 주요 경영진이 응할 것”이라며 “증권사 CEO와 실무진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2명의 이름만이 올랐다. 이마저도 박 부행장은 사모펀드, 관제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명단에 오른 것이고, 강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가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은 주로 증권사 경영진들이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임운용과 관련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