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예방·치유 "사회·국가가 나서야"

도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이자 게임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도박은 행해진다. 지난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세계 도박 산업의 매출 규모는 1016억 달러(약 93조 4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이면 1440억 달러(약 132조 4800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박 산업은 관광·숙박 등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중독자도 급증하기 때문. 이에 따라 각국은 한 해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가며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유에 힘을 쏟는 등 정부적 차원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자국의 특징에 맞춰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 국가인 이들 3국은 또 연방 정부 대신 주 정부 주도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행 산업을 합법화하는 등 도박 중독 등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소극적인 우리 정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상언 기자 [[e-mail]]

■"스스로 출입 금지? OK"-미국
　
1980년대 말 네바다와 뉴저지 등 2개 주에만 허용됐던 카지노는 현재 48개 주에서 합법화돼 800개가 넘는 카지노가 성업 중이다. 규모는 575억 달러(약 52조 9000억원·2006년 기준)에 이르고, 도박 중독자만도 6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80년대 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박 산업에 관한 개입이 시작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문제성, 병적 도박장에 대한 조사·연구 차원에 머문다. 대신 주정부가 도박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기금 관리, 대중의 인식을 위한 홍보 및 도박 중독 전화 서비스 등 예방 및 치료를 전담한다.
　
특히 네바다·미시건·미시시피주 등은 도박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광고·홍보 및 이용자 스스로의 사업장 출입 규제, 사업장 위치와 시설, 기금 모금, 종사자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발적 출입 규제 프로그램이다. 이용자 스스로 도박장 출입을 삼가 도박 중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즉 일정 기간을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기간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다. 뉴저지주에서는 평생 출입 금지를 신청하면 번복할 수 없다.

■게임 기계 세계 최대 시장-호주
　
70년대 카지노와 포커 게임 기계의 등장으로 도박 산업이 급성장했다. 이 중 게임 기계에 의한 수익은 호주 전체 도박 시장의 75%를 차지할 정도이며, 세계 게임 기계 시장의 21%에 이른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주정부별로 독립적 도박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목표는 총체적 복지를 위한 각 지역 이익의 최대화와 도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이다.
　
피해 최소화 정책은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사전에 중독을 방지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접근법이다. 도박의 사회적 이익에는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박을 레저로 즐기는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독 관련 정보, 도박 상품의 광고·홍보, 도박의 접근성, 도박장 구조, 게임 기계의 구조 및 도박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세워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반면 중독자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상담 전화 서비스, 전문적 상담 및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 주려 노력한다.

■도박 경험율 최고 97%-캐나다
　
최근 도박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주와 퀘백주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도박 중독율이 높아지면서 캐나다의 도박 경험율은 주별로 67~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도박 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중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주 정부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 중독에 대한 치유·조사·연구·교육·예방 프로그램 등이 주 업무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처럼 카지노 등에 대해 자발적 출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정부 기관이 도박 중독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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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www.isplus.com) 또는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홈페이지((www.gamblerclinic.or.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공모 마감은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