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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광대한 의미를 지녔다. ‘민주’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공화’의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함’을 뜻한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리고 대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한쪽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법치주의’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법치주의국가다.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으로 둘로 쪼개졌던 연예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제는 승복해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공인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책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든 지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사회 곳곳에서 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가수 JK김동욱은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고, 가수 김흥국은 “완전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JK 김동욱은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듯한 배우 이동욱의 SNS 게시물을 두고 “쟤가 뭘 알겠느냐”, “같은 이름이라는 걸 처음으로 X팔리게 만든다”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가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 들어선 후 시작된 연예계 분열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누구든 법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유무가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발언들은 우리 사회에 증오와 반목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갈라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법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게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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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X팔리네” …尹 지지 JK김동욱, 이동욱 공개 저격 논란 [왓IS]

가수 JK김동욱이 배우 이동욱을 저격하며 막말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JK김동욱은 지난 4일 한 누리꾼이 이동욱의 팬 소통 플랫폼 ‘버블’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캡처해 SNS에 게시한 것에 “쟤가 뭘 알겠소. 흔해 터진 이름이지만 같은 이름이라는 걸 처음으로 쪽팔리게 만드는 인간이구먼”이라고 적었다.그동안 JK김동욱은 정치 상황 관련한 여러 SNS를 업로드했으나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동욱을 직접 저격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욱은 4일 윤석열 파면 직후 환영 메시지를 적었다 우파 누리꾼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이날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 전에 변할 것이라며 나름 희망찬 주문을 걸었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며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 반국가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사실 희망보다 절망적인 시기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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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尹파면에…“韓,전세계서 탄핵 횟수 가장 多, 자랑스럽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가수 JK김동욱이 탄핵 인용 결정에 거듭 분노를 나타냈다.JK 김동욱은 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통령 탄핵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걸로 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웃고 떠드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거 같고”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점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unstable(불안정한)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Shame(부끄러운)”이라고 했다.JK 김동욱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2060년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 전에 변할 것이라고 나름 희망찬 주문을 걸었었다”며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도 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5 16:36
연예일반

JK 김동욱 “대한민국 더 빨리 망할 것”... 尹 파면에 분노

가수 JK 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 이후 분노를 드러냈다.JK 김동욱은 4일 “2060년이 대한민국이 붕괴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전에 변할 것이야 나름대로 주문을 걸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했다JK 김동욱은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 반국가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거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JK 김동욱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13:51
연예일반

이동욱→이승환, 윤 대통령 파면에 환호... “봄이왔네요” [종합]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해 온 스타들 역시 각자만의 방식으로 기쁨을 즐기고 있다.이날 배우 이동욱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며 “봄이 한발 가까워진 듯”이라고 말했다. 배우 신소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요”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생중계하는 화면을 게재했다.배우 정영주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자마자 “만세!”를 크게 외쳤다. 배우 김지우도 “한동안 시달리던 편두통이 주문을 듣고 난 후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며 심경을 전했다.배우 김규리는 파와 면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이모티콘으로 심경을 대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성 집회에서 공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이승환은 “오늘 한잔하겠습니다”라고 기뻐했다. 이승환은 “공연 기간중엔 술 안 마시는 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요”라며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셉니다!”라고 외쳤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연예인들은 참담했다. 한국어 강사 전한길은 채널 A 유튜브 채널에서 “당혹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해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며 분노해온 가수 JK 김동욱은 “Never never change!!(절대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13:16
연예일반

‘尹 지지’ JK 김동욱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이 파면 소식에 짧은 심경을 전했다.JK김동욱은 4일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후 자신의 SNS에 “Never never never change!! (절대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JK 김동욱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당할 당시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고 분노,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온 바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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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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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JK 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JK김동욱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려졌다.앞서 네티즌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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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尹구속에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고발에도 입장 표명ing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를 표했다.19일 JK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고 적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 피고발로 이어졌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나 개최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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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尹지지’ JK김동욱 결국 고발당했다…“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했음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았다”고 반발했다.17일 JK김동욱은 SNS에 자신의 고발 소식을 전한 기사를 올리며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시나.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남겼다. 이어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JK김동욱을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JK김동욱이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며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재해 주목 받았다. 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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