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7건
산업

'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0 15:12
산업

최태원-노소영 10년 끈 이혼 절차 마무리 쟁점은...선고일 내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 혼외자 존재와 함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긴 법정 다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서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지난 3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도 대면했던 둘은 이혼소송 심리를 마무리 짓는 자리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행보를 보였다.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기에 둘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이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날 최후 변론이 10년을 끌었던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판 10분 전에 차례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항소심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청구취지액을 바꾸는 등 재산 분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노 관장은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해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청구취지액이 지분 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노 관장 측은 전략을 변경하면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정보를 토대로 추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재산을 인정한다면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의 665억원을 상회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를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 3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 후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6 17:55
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에 관심,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2017년 시작된 이들의 이혼 절차는 ‘1조원대 소송’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상속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영향을 받게 될 재벌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속재산도 분할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 핵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18일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며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법정에 출석한 건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던 최 회장은 합의이혼이 불발되자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8차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 중 주식 지분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이 지난 4월 재판부에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됐다. 서울가정법원은 650만주 중 350만주만 처분을 금지했다. 이혼 소송 전문가들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앞두고 당연한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과 선고 결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길기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은 선고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의 경우 ‘경영 기여도’가 없어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29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다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례지만 20~30년 동안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얼마나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벌들 재산분할 대상 지각변동에 촉각 그동안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서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챙긴 사례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원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을 제외하고 141억원을 챙기는 데 그쳤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으로 선고된다면 '불문율'이 깨지는 셈이다. 따라서 재벌가들이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노 관장 측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인 한승 변호사를 영입하며 총력전을 폈다. 최 회장 측도 역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 김현석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드림팀’을 구축하며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오랫동안 법리 싸움을 벌였던 만큼 재판부가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현금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선고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재산 700억원의 20%가량을 인정해줬다. 최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이 2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만큼 20~30%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07:01
경제

SK 주가 껑충…다시 주목받는 최태원·노소영의 지분 42.29% 다툼

‘1조원대 이혼소송’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2차 변론이 26일 진행된다. 두 사람의 법정 조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29%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SK 주식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24만6500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어느덧 지난해 말 소송 당시 주가였던 25만3500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소송 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조3900억원 소송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SK의 실적 부진으로 주식은 지난 3월 19일 10만7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며 주가가 거의 다 회복됐다. SK는 비상장 계열사인 SK바이오팜·SK팜테코·SK실트론·SKE&S 등의 상장이 기대를 모으며 매수세가 지속하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의 지분 중 42.29%를 분할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 측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가치가 큰 SK 주식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보고 지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현금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SK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SK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도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노 관장의 지분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 회장은 18.44%(1297만5427주)의 SK 지분을 가지고 있는 1대 주주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빼앗기게 되면 10%대까지 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노 관장은 548만7327주의 지분 확보로 최 회장에 이어 SK의 2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시가로 따지면 9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노 관장이 지분율에서 소수점까지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길 변호사는 “보통 지분 분할을 요구할 때 소수점까지 제시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에서 관여 지분율을 나름대로 책정했을 텐데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축적 기여도에 따라 지분 분할 비율이 책정된다. 노 관장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42.29% 전부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얻을 경우 지분율의 소수점이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1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2차에서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노 관장은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 최 회장의 법정 출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SK 관계자는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기조다. 출석 여부는 당일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명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소송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다. 1차 재판에도 출석하려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최 회장은 전세 전환을 위해 노 관장처럼 법정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대리인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회장님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최 회장은 대리인에 일임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적이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변론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합의부 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26 07:01
경제

'이혼소송' 최태원은 왜 굳이 법정에 출석하려 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정 출석이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재벌가의 이혼소송은 양측 대리인만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는 게 관례다. 아무래도 당사자끼리 만나면 껄끄럽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이라 취재진이 몰리기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짙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는 26일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부다. 법조계 등에선 “최태원 회장이 소송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 같다. 1차 재판기일에도 출석하려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재판에 굳이 출석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최 회장 대리인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회장님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최 회장은 대리인에 일임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당사자의 출석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는 아니다”며 “최태원 회장의 경우 재판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통 법정 대리인이 변론을 펼치지만, 재판장의 성향이나 재량에 따라서 출석 당사자에게 직접 소명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최 회장이 출석하면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의 경우 1차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노 관장이 ‘혼외자도 받아들이겠다.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상대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 회장도 재판부에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면 그에 대한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상대가 불을 지핀 여론전에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18년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4차 변론 기간에서도 출석률이 높았다. 최 회장은 4차 변론에 출석했고, 노 관장은 2·3차 변론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또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는 나란히 출석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부의 본안 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 대면을 하게 될지가 관심사다. 합의부의 지난 1차 변론기일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한 만큼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양측으로부터 재산목록을 받아 재산분할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길 변호사는 “재벌가의 경우 차명 재산과 부동산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서류가 오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관장 측은 귀책 사유가 최 회장에 있다는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외도에 관한 자세한 내막' 서류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가로 따지면 ‘1조원대 소송’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14 07:00
경제

‘1조원 이혼소송’ 노소영 "최태원, 용서할테니 돌아오라"…왜?

"모든 걸 용서하겠다. 가정에 돌아오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원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선제공격을 날렸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걸 용서하고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고 최 회장을 궁지로 몰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인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론은 유책 사유가 있는 최 회장보다 노 관장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너그러운 마음까지 내보인 터라 최 회장이 궁지에 몰린 셈이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혼외자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최 회장처럼 저러면 안 되지요", "혼외자 받아들이기가 부처의 자비보다 더 힘든 고통이라는 걸 모든 여자가 공감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 회장은 불륜을 통해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힌 만큼 결혼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유책 사유 탓에 여론도 최 회장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노 관장이 "모든 걸 용서하겠다. 가정에만 돌아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일방적인 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수도 있다”며 “‘축출 이혼’이라는 점을 부각해 최 회장 측을 최대한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여전히 이혼 의사는 있는데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축출 이혼이란 바람난 남편 또는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 자리에 내연관계인을들여앉히려고 하는 이혼을 말한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지분 42.29%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송 당시 노 관장의 요구한 주식 지분의 가치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의 목적이 ‘돈’이라면 ‘축출 이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티는 게 유리하다. 길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서는 이혼하지 않는 게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유리하다.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최 회장 사망 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자식보다 1.5배 더 물려받게 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요구대로 가정에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2017년부터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자신의 유책 사유가 다 알려졌고, 창피를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 전례상 재산분할 금액을 절반 이상 받았던 배우자는 없었다. 오너가의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관례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법정 논리상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이 결혼 이후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 최 회장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10 07:00
경제

이부진 이혼 판결 보면 최태원·노소영 소송 보인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1조원 이혼 소송’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또 하나의 재벌가 이혼 소송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당사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줄곧 반대했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를 요구해 1조원이 넘는 이혼 소송전이 됐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18.29%(1297만5472주)인데, 노 관장의 요구한 42.29%의 주식 수는 548만7327주에 달한다. 이는 29일 종가 23만4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조2900억원대나 된다. 그러나 지난 27일 확정된 이부진 사장 부부의 소송 결과를 보면 노 관장에게 쉽지 않은 소송이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 전례를 보면 재산분할 금액을 절반 이상 받았던 배우자는 없다.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부인이 회사 지분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사장에게 ‘1조원대 소송’을 걸었지만, 현실은 141억원에 그쳤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판결에 최 회장 변호인 측이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전례처럼 재벌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역대 대기업 오너가 이혼 소송의 판례를 보면 두 가지 ‘불문율’이 존재한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결혼 전후와 관계없이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재산의 반절을 떼어주는 게 보편적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1억 달러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국내에서 일반인의 경우도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면 절반의 재산을 떼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벌들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은 일반인과 비교해 액수가 커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한 점도 판례상 위자료 판결 금액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변호인 측은 3억원 위자료보다는 42.29%의 지분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건은 노 관장의 SK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노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목을 매야 하는 입장이다. 길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노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사업적인 지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한 후 성장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은 노태우 정권이 아닌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KT가 갖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진출할 수 있었다.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이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긴 했지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사업권을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혼인 이전에 이뤄졌다는 게 우세하지만 노 관장 측은 결혼 이후 SK 지분이 형성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 재산 700억원에 20% 정도를 인정해 재산분할이 결정됐다. 최 회장 부부의 경우 이혼 조정 신청 전까지 29년간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20~30%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이 사장 부부와 다르다. 신은숙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는 “아무래도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인 점은 위자료뿐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길 변호사는 "차명 계좌 등도 다 조사 대상이라 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치가 날로 높아질 주식 지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공판은 3월 초에 잡힐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30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