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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입국 비용 거절 “당장 韓 방문 필요 NO…논점 흐르지 말라”

배우 송하윤 학폭을 폭로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자비로 입국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 할 가치도 없다”며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송하윤 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하윤 측은 마치 100% 전액인 양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최소 6배가 더 크다”며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하윤 측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기재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 “서로 논점 흐리지 말고 송하윤 측에서 ‘학교폭력과 강제 전학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후 송하윤 측은 미국에 거주 중인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3 15:47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허위 자백 요구… 韓 입국할 것”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올해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씨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00
연예일반

최정원, 스토킹 혐의 “해프닝” 해명 속 전 여친 피해글 확산 [왓IS]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A씨의 글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현장 감식이랑 피해자 조사만 6시간 받고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했다. 신고할 때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기에 한참 망설이다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베란다에 매달려도 나한테 칼을 겨눠도 고민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이미지 지키고 싶었느냐”며 “지금도 바닥인데 그렇게까지 지킬 게 뭐가 있으냐. 나에게 추악한 행동 하는 괜찮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지긴 싫으냐”고 최정원에 반문했다.A씨는 또 최정원을 향해 “네가 말한 대로 너나 나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면 나일 것”이라며 “넌 너무 살고 싶지 않느냐. 멋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너를 위해 다 희생해 주고 참아줘도 결국 대중한테만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나는 그런 네가 너무 가엽다. 그 나이 될 때 동안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살 것도”라며 “평생 나 기억하고 살아봐라”고 덧붙였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앞선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정원을 입건했다.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정원에 대해서는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최정원은 20일 “여자 친구와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하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20:14
연예일반

최정원, 스토킹 혐의 부인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상황 와전 유감” [전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최정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보도된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최정원은 “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최정원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정원을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정원에 대해서는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다음은 최정원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습니다.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 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특히,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2025년 8월 20일최정원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08:46
스타

‘임신’ 서민재 前남친 측 “잠적 NO, 법적 대응 할 것” [왓IS]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서은우)가 임신 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측은 “서은우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근황을 알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18:12
스타

앨리스 소희 관련 루머 유포자 고소…검찰 송치 “선처 없이 끝까지 갈 것”

그룹 앨리스 출신 소희가 악성 루머를 퍼뜨린 가해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소희는 30일 자신의 SNS에 “최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인해 불편한 일을 겪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라고 적었다. 갑작스런 결혼 소식에 소희가 예비신랑과 술집에서 만났다는 루머가 불거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소희는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해 2017년 데뷔 후 은퇴하기까지, 연예계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앞만 바라보며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으며 그만큼 책임감 있게 걸어왔다고 믿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소희는 이어 “그러다 함께 촬영했던 동료의 생일파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중,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팔로워 수가 많은 대상을 상대로 루머를 퍼뜨리는 계정에서 저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소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 “가해자가 점점 선을 넘기기 시작했다. 제가 술집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내가 소희를 봤다’, ‘어디 (술집)서 일했다’는 식의 조작된 대화 캡처 이미지까지 만들어 유포했고,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해왔다”고 악성 루머에 휘말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연예계 활동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기에 오랜 시간 지켜온 진심과 명예가 왜곡되고 의심받는 듯한 상황에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털어놨다.하지만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희의 사건은 빠르게 수사기관에 송치됐다. 소희는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사실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침묵이 오히려 루머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번 일은 선처 없이 끝까지 갈 예정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소희는 지난해 5월 15살 연상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30 22:29
스타

‘협박 피소’ 박수홍 측 “이미지 훼손 언론플레이 의심…법적 대응 검토” [공식]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0 15:19
연예일반

박수홍, 식품업체와 5억 대 소송 중 피소... 협박 혐의 [왓IS]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18:27
스타

‘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 형량 2년 추가…“반성 의문”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또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목숨을 끊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 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6 15:59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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