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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스타

[왓IS] 빽가 “1800평 나라땅 무단사용? 억울해” 입 열었다 (라디오쇼)

그룹 코요태의 빽가가 최근 불거진 제주시 한 대형 카페의 국유지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16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빽가는 “제주도 카페 때문에 억울하다”고 다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최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라산 중산간 끝자락에 위치한 대형 카페가 지난달 현장조사 결과 약 6천 제곱미터(약 1800평) 임야가 불법 산지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가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에 카페를 열었던 빽가라는 추측이 온라인상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빽가 측은 지난 7일 일간스포츠에 “카페 조성 당시에는 인테리어 등 일부만 맡아 부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계약이 종료돼 현재는 카페 운영을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빽가와 선을 그으며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개선하려 했지만 자금 여건이 안 돼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빽가는 이날 방송에서 재차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다. 저는 올초에 어머니 아프실 때 계약도 끝났다. 안 하는데 많은 분이 제가 그렇게 하신 줄 알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아닙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명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잘 알아보고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빽가 씨와 관여가 없는 걸로”라며 “나는 빽가 씨를 알기 때문에 보증해드리겠다”고 정리했다.한편 서귀포시는 논란이 불거진 카페에 대해 자치경찰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치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07
스타

[왓IS] 1800평 나라땅 무단사용 의혹…카페 운영자 “빽가 전혀 관련 없어, 과대포장”

제주에서 영업 중인 대형 카페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카페 측은 코요태 멤버 빽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7일 일간스포츠에 이 같이 말하며 “(빽가와) 자꾸 엮어 과대 포장돼 정확히 알려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먼저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빽가 측은 일간스포츠에 “카페 조성 당시에는 인테리어 등 일부만 맡아 부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계약이 종료돼 현재는 카페 운영을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KBS는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라산 중산간 끝자락에 위치한 대형 카페가 지난달 현장조사 결과 약 6천 제곱미터(약 1800평) 임야가 불법 산지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3년 전쯤부터 연예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입소문이 나며 유명해진 곳”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개선하려 했지만 자금 여건이 안 돼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치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빽가는 지난 2022년 5월 서귀포시에서 대형 카페를 오픈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보도가 나온 후 누리꾼 사이에서 해당 연예인이 빽가라는 추측이 나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07 12:03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에스콰이어’, 진짜 변호사란 무엇인가를 그리는 법정드라마

“변시 통과하면 다 변호사입니까?”대형로펌 율림의 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진욱)은 새로 들어와 팀에 배속된 신입 변호사들을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모모씨’라 부르는 이유를 그렇게 밝힌다. 그는 변호사 시험 통과했다고, 또 로펌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들을 변호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스콰이어’라는 단어에 얽힌 이야기를 꺼낸다. “영미계에선 변호사 이름 뒤에 에스큐를 붙입니다.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윤석훈이라는 냉철하다 못해 까탈스럽게까지 보이는 윤석훈의 입을 통해 전한다. 즉 이 드라마는 그저 변호사들이 등장해 까다로운 소송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법정드라마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실제 변호사가 쓴 작품이라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작품은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인가. 진짜 변호사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율림에 신입 변호사로 들어온 강효민(정채연)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강동도시가스 절취사건’이 이러한 드라마의 결을 잘 드러내 준다. 1지망으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송무팀에 지원해준 고마움으로 조금은 편한 강동도시가스 자문 일을 맡게 된 효민은 그저 편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해 멍만 때리다 돌아오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7년 전부터 특정 지역에만 매출이 급감한 것을 이상하게 느낀 것이다. 강동도시가스 어떤 임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들어 직접 현장조사를 한 그는 누군가 중간에서 ‘사용 열량’을 조작했다는 걸 밝혀낸다. 그녀는 법정에서 도시가스 절취범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척 억울함을 토로하자, 강동도시가스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업무하는 소시민들의 집합체”라고 선을 긋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집마다 검침하러 다니는 검침원들과, 뜨거운 한여름에도 열기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업무하는 엔지니어들이 주인인 회사라는 것. 또한 가스회사가 손해를 본 금액은 진짜로 영세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에피소드는 법정이 그저 몇 줄의 법 관련 어려운 문장이나 말들로 공방을 벌이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담고 있다. 즉 ‘에스콰이어’는 그저 슬쩍 보고 지나쳐서는 그 실상에 담긴 누군가의 아픈 삶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정 사건들을 한 발 더 다가가 다룬다.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불임 남편의 마지막 정자 멸실 사건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병원에 맡겨 뒀던 정자가 멸실된 다소 가벼운 사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일의 피해자가 보여주는 절망적인 모습은 너무 과한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그 사연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절망이 공감된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의 상처를 갖게 된 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던 아내가 희망을 갖게 만든 건 남편의 사랑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환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고 불임이 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보존된 정자가 멸실됐다는 사실은 더더욱 큰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에스콰이어’가 말하는 법은 그저 법정 분쟁을 판정하는 룰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이 진짜 변호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사람들은 여러 다른 색의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받죠. 그리고 그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해요.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을,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주인공 강효민은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저 좋은 조건이 되는 직업이나 그저 피상적인 일로서의 변호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심을 지켜주는 변호사를 꿈꾼다. ‘티백과 사랑의 강도는 뜨거운 물에 담가봐야 안다’고 하듯, 사건의 실상은 그 안을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보인다. 진짜 변호사의 가치 역시 그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 드라마는 말한다. 다소 낭만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가는 법정드라마. 바로 ‘에스콰이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5.08.12 05:40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뮤직

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처분 [공식]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4 11:3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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