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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7:08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대법원 간다…2년 6개월 실형 불복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김호중은 지난 3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한편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5:29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현행범 체포…1000만원 벌금형”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스토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해 신고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올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끝으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성희롱하는 행위,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소속사 빅히트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우선,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이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팬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하여 총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탈덕수용소'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당사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추가로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대응해온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신속히 경찰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번 분기에도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등 포함), 일간베스트저장소, 다음 카페(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더쿠, 인스티즈, X(구. 트위터)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생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성희롱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빅히트 뮤직은 팬 여러분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IP 침해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 전체 캡처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 형태(PDF)를 권장드리며, 특히 URL, 게시자,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의 정보가 선명히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31 18:34
연예일반

“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3:37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내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3:06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산업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 재차 강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나오는 삼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이날 공시한 내달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 복귀가 이번에도 불발됐다. 하지만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사회 복귀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준감위는 삼성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또 "삼성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 회장이) 그런 분들과 직접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에 등기이사 복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검찰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어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조만간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결로서 경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등기이사 불발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준감위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18 14:55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부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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