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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세 불안에 환율 1500원 정말 찍을까…기업들 영향은

탄핵 정국 속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 1500원에 도달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별 영향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울 외환시장에서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67.5원)보다 6.5원 오른 1474.0원에 거래됐다.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2.0원까지 내렸다가 147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27일 1486.7원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증권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추가 탄핵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매도 행렬로 달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해외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해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 부담이 ICT 산업군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슈가 몰리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0 14:14
스타

[IS시선]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비상계엄을 주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논리로 이들을 호위하는 듯한 주장이 이어지는 등 사태 수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이에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 시민 중엔 연예인도 상당수였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탄핵 촉구 집회, 하림은 24일 파면 촉구 집회의 무대에 각각 올라 음악과 발언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진웅은 21일 집회 중 영상 발언으로, 이원종은 28일 집회 현장에서 직접 비상계엄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외에도 브로콜리너마저·이날치 등 뮤지션들은 무대를 통해 힘을 보탰고 아이유·뉴진스·유리(소녀시대) 등은 추운 날씨 속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한 통 큰 선결제로 간접적으로 마음을 더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SNS를 통해 소신을 밝힌 이채연은 악플 테러를 받았고, 아이유는 일부 극우 유튜버로 인해 CIA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사흘 전, 공연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말 것에 서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낯설지 않다. 실제 그간 국내 정서는 ‘가수는 노래만, 배우는 연기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 낙인이 찍혀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유, 무형의 블랙리스트로 섭외가 끊기는 일도 허다했다. 이승환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다들 (정치)성향 드러내는 걸 힘들어한다. 다들 대표가 있고, 그분부터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연예인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데 따르는 안팎의 부담을 에둘러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당 지지 여부로 국한되는 협의의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상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연예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림의 말처럼 연예인 역시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그게 보장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 와중에 이승환에게 되도 않는 서약을 강요한 구미시장의 만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 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 언행,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을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폴리테이너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30 05:42
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정치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7:05
경제일반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전 환율 1470원대 중반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급하게 상승 폭을 키워서 오전 9시 15분께 1470원을 넘었고 한 때 1476.6원까지 고점을 높였다.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ㅇ 2024.12.27 10:57
정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라며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5:22
사회

검찰, '계엄 해제 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 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으로 회의에 참석 못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박 장관이 빠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1 17:04
사회

한미 외교장관, 한덕수 대행 체제 첫 통화서 신뢰 확인…대면 일정 조율

한미 외교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첫 통화에서 양국 신뢰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면 협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1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또 그동안의 한미,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손을 모으자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현지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블링컨 장관은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1 12:40
스타

너무 힘들다던 안예은, 尹 탄핵안 가결 소식에 “다시 만난 세계”

가수 안예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감격을 표했다.안예은은 14일 자신의 SNS에 “봄”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 속보 화면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또 안예은은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서 2030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곡이자 MZ떼창곡으로 재조명 받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선곡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그는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는 특보 자막을 게시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표결 결과를 향한 우려가 담긴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또 지난 8일 그는 “오타쿠들 그냥 집에서 덕질이나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라고 적고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을 게시하며 뜻을 동참한 바 있다.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되어 오후 5시께 204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며 곧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4 17:24
정치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총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향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갖게 된다. 헌재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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