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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경제일반

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소비자원, 온라인 정기배송 13개서 검출

국내 온라인 배송으로 판매 중인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또 저염식 혹은 저열량으로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온라인에서 주문한 닭가슴살 샐러드 30종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송받아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13개로 전체(30개)의 43.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13곳이다.이에 딜리셔스샐러드 등 4개 업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9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소비자원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험 대상 샐러드 중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이번 조사에서 저염식(소금 305㎎/100g) 샐러드 4종과 저열량(40㎉/100g)이라고 강조한 샐러드 1종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저염식, 저열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팜에이트의 훈제닭가슴살샐러드는 저염식으로 광고지만 소금 함량이 799㎎/100g으로 확인됐다.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저칼로리로 광고했으나 열량은 92㎉/100g으로 나타났다.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 6개(35.3%) 는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달리 허용범위 오차를 벗어났다.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는 탄수화물 표시량이 36g이지만 측정값은 27g, 지방 표시량은 4.8g인데 측정값은 8.0g으로 각각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30개 제품 중 19개가 ‘소비기한’ 등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3개 제품은 용기·포장 재질 항목을 제외한 전체 표시사항을 누락했다.12개 제품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항산화 작용의 증가’ 등의 표현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배송 샐러드 주문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하라”고 당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9 14:09
산업

'가짜 오리털 패딩' 사태, 무신사 "법인에 조치" 정책 바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가짜 오리털 패딩’ 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무신사는 즉시 문제의 브랜드를 퇴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신사의 입점 브랜드인 ‘라퍼지스토어’가 덕다운(오리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80% 사용’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 약 3%의 오리털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와 페플 등 6개 브랜드 상품을 자체 조사했다.그 결과 라퍼지스토어가 판매한 문제의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은 시험기관에서 성분을 판단할 수 없는 충전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페플이나, 인템포무드, 오로, 디미트리블랙도 모두 혼용률로 봤을 때 오리털 패딩이라고 표기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리털 패딩 표기를 하려면 제품의 오리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적발된 제품들은 솜털보다 폴리에스터가 더 많았다.또 라퍼지스토어는 다른 재킷 상품에 지퍼로 유명한 ‘YKK 지퍼’ 위조품을 사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는 무신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 오리털 패딩 혼용률 허위기재 사태로 결국 무신사는 이 브랜드를 퇴점 조치하고 대상 상품 리콜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라퍼지스토어와 같이 허위 혼용률을 기재한 브랜드 ‘오로’에 대해서는 퇴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는 ‘슬로우스탠다드’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당초 오로는 ‘라퍼지 포 우먼’으로 운영되다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사실상 한 뿌리의 브랜드다.무신사에 따르면 슬로우스탠다드는 무신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인 무신사파트너스가 투자한 법인으로, 현재 무신사가 지분 45.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2대 주주로 무신사는 유통사이자 투자사로 있는 셈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무신사의 봐주기식 수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접하지 않은 소비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문제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며 “브랜드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에 대해 플랫폼이 정확하게 고지해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속인 업체인데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서 한 브랜드는 퇴출하고 다른 브랜드는 남겨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의 소재 혼용률 정보를 전수조사하고, 문제 브랜드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 내 목소리다. 무신사 측은 “시험성적서에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혼용률을 꾸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슬로우스탠다드는 VC에서 투자만 한 곳이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브랜드 오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는 브랜드가 아닌 법인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패션 플랫폼 전반으로 번지면서 패딩 충전재 문제나 가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근 입점 패션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W컨셉은 정기적으로 판매자 공지를 통해 혼용률을 포함한 정확한 상품정보가 표기될 수 있도록 브랜드사에 안내했다.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는 이용약관에 이를 명기했다. 권지예 기자 2025.01.09 07:00
산업

여행플랫폼 선택 시 48% '가격' 최우선 고려

여행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행플랫폼 선택 시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2년 내 여행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 4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600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행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주로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9%로 집계됐다.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유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여행플랫폼에 대한 평가 1600건 중에서도 가격과 수수료 관련 불만은 전체의 15.2%(243건)를 차지했다.조사 대상 소비자의 14.0%(224명)는 여행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유형별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버부킹'(초과예약)에 따른 예약취소 21.4%, '환급 지연·거부'가 20.5%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4개사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68점으로 집계됐다.서비스 부문별로는 가격·여행상품 등 핵심 서비스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객서비스 환경 만족도 3.67점, 긍정·부정 감정 체험 만족도 3.53점 순이었다.세부 요인별로는 앱 편의성(3.81점)과 여행상품(4.0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개인정보보호(3.50점)와 여행고객센터(3.62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업체별 종합만족도는 여기어때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야놀자(3.72점), 트립닷컴(3.63점), 아고다(3.56점) 순이었다.조사 대상자들이 여행플랫폼에서 가장 최근 구매한 여행상품의 1인당 평균 결제금액은 국내 여행 16만1000원, 해외여행은 63만5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1회 여행 기준으로 현지 쇼핑과 식비 등 개별 여행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센터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여행상품 가격,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4 09:48
경제일반

김밥 자장면 비빔밥, 올해 가장 값이 뛴 외식 메뉴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로 즐겨 먹는 김밥, 자장면, 비빔밥이 올해 가장 가격이 상승한 음식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선호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서울 기준)였다.메뉴 별로 살펴보면 김밥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밥은 올 1월 평균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나 껑충 뛰어올랐다.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038원→9385원) 3.8%, 삼겹살(20ｇ 환산·1만9429원→2만83원) 3.4% 등 순이었다.또 삼계탕은 1만6846원에서 1만7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에서 8192원으로 2.4% 상승,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에 외식 물가 역시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띄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을 돌파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조사 당시 1만7000원을 넘었다.외식 메뉴 가격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올라 외식 물가를 올릴 수 있다.중동 전쟁, 미국 대선 등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다.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6:07
경제일반

예식장·스드메 가격 새해부터 자율 공개

예식장 대여와 스드메의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는 결혼 사진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일컫는 ‘스드메’의 기본 금액,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로 맺게 됐다. 정부가 지난 5∼11월 수집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공개의 범위도 차차 넓혀갈 계획이다.가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의 가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예정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가격 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0 17:12
산업

공정위,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여정성 서울대 교수 황조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등 소비자 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 위원장은 "이런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 구제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총 56점의 포상이 수여됐다.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여 교수는 30년 이상 소비자학을 연구한 학자로, 학계뿐 아니라 민간 소비자 단체 활동과 정부의 소비자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국민포장은 약 37년간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쳐온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이 수상했다. 원영희 위원장은 노인, 청소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왔다.이 외에도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의 유기순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의 곽윤주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3 16:08
생활문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 주제로 2024년 동계학술대회 열어

-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6:25
산업

정부, 알리·테무 위해 제품 1915건 '차단'…"가전·아동용품 많아"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구매(직구)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 약 2000건을 차단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15건의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차단했다.이는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차단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가전·전자·통신기기 차단 사례 중 359건(56.9%)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감전 위험, 폭발·과열·발화 등도 차단 이유로 꼽혔다.아동·유아용품 차단 이유는 유해 물질 함유가 281건(47.8%),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각각 차지했다.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정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0 14:09
뮤직

[단독] 세븐틴 신곡 사녹 현장서 압사 사고 위험⋯ 팬 항의에 하이브 “증거 제출하면 보상”

그룹 세븐틴의 신곡 녹화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며 팬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29일 가요계에 따르면 세븐틴은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Mnet ‘엠카운트다운’에 방송될 신곡 ‘러브, 머니, 페임’ 무대 사전 녹화를 가졌다. 당시 방청객으로 참여한 A씨는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겪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지난 22일 SNS에 ‘2024년 10월 15일 세븐틴 ‘엠카운트다운’ 사전녹화의 팬 안전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SNS인 X(구 트위터)에서는 해당 글의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이 1000회 이상 재게시됐다. A씨는 “기존에 신청한 인원인 1600명도 들어가기 좁은 공간에 인원수를 초과한 총 1700명의 인원이 들어갔다”며 “플로어 구역의 팬들은 사방에서 밀리는 인파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압박을 받았으며, 다수의 팬들이 실신하거나 병증을 호소하며 무대 도중에 실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 전에 지급된 바시티 재킷을 착용해야 했다. 두꺼운 바시티 재킷으로 인해 탈수로 인한 실신 및 병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A씨는 “피해자들은 현장을 빠져나온 후에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아스팔트 바닥에 앉거나 누워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퇴장 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소속사에서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A씨는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 고객센터를 통해 “세븐틴 사전 녹화 당시 위험한 환경에 팬들을 노출시켜 불만사항을 전달한다”고 문의했으나 “현장에서 발생된 일은 현장에서만 도움 드리고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대기업이자 영향력이 큰 회사인 플레디스 및 하이브, CJ ENM이 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무시로 일관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18일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접수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속사의 입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소속사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사전 녹화의 경우 녹화 스튜디오에 입장하면 현장 스태프들이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기에 사진, 영상, 녹음 등 현장 상황에 대해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세븐틴 팬 B씨는 “당일 무대가 돌출돼 있어 멤버들을 가까이 보기 위해 팬들이 중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 관객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현장에서 멤버들도 안전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고 녹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당일 세트장 수용 인원과 경호 인력 규모 등은 방송사 매뉴얼에 따라 결정됐고, 당사와 방송사는 관람객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휴식 공간으로의 이동, 음료 지원 등 현장 조치에 나선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엠카운트다운’ 관계자는 입장 정리중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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