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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다

국내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한국경제인협회는 류 회장이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국내 재계 인사 중 취임식 초청 사실을 밝힌 인물은 류 회장이 처음이며, 현재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류 회장은 미 대선 한 달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고위급 민간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3 17:1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비상계엄 유탄'에 좌초된 두산그룹의 미래 전략

두산그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6개월 동안 숱한 잡음을 일으키며 준비했던 그룹의 조직개편안이 계엄 파문에 따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락으로 백지화됐다. 두산은 워크아웃 졸업 후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 성장 동력 카드가 허무하게 무산돼 ‘10년 대계’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계엄 유탄’에 주가 20% 와르르 1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비상계엄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무산됐다. 두산그룹 개편의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의 분할합병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 지분(46.06%)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을 추진했다. 이런 개편안은 불리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의 반대에 부딪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약속된 주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다. 행사가로 2만890원을 책정했고, 비상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를 상회하면서 분할합병안 가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파문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 주도 원전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이후 1만원대로 떨어진 주가는 10일 분할합병안 철회 당일 1만7180원까지 하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20% 가까이 빠진 데다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자 분할합병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했다. 당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약 7000억원의 추가 차입 여력과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재원으로 향후 2년간 원전·터빈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 급락으로 주식매식청구권을 행사하면 6000억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했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철회 결론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해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임시 주총을 철회한다”고 무산 배경을 밝혔다. 6개월 동안 주주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전사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던 두산그룹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실 초상집 분위기다.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더 잘 해보려고 추진한 개편안인데 돌발변수로 무산됐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이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안 제고 과제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기존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에서, ㈜두산→두산로보틱스(합병법인)→두산밥캣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별도로 하고, 지주사인 두산 아래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을 수직 계열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산그룹의 이번 개편안은 그룹의 허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분할합병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해주려 했다. 하지만 ‘계엄 유탄’으로 무산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분할합병안 철회와 관련한 주주서한에서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해 대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조직개편 재검토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야 한다. 허탈한 마음을 접고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 분야가 세계적으로 호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주력 사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체코 원전에 이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수요 증가로 인해 수주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시설을 확보하고, SMR은 연 20기 규모의 제작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의 경우 기존에는 5년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앞서 미국까지 원자력 발전에 호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연 한미재계회의 총회 당시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SMR을 비롯한 원자력을 꼽기도 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는 SMR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소형 원자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로 인해 워크아웃 과정을 거쳐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알짜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며, 2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경감하는 등 힘겨운 구조조정 끝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 바 있다. 두산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공업과 건설기계에 치중했던 사업구조를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업황 개선이나 기회가 왔을 때 미래 성장동력과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10년 대계’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4.12.13 07:00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산업

'긴축 경영'에 대기업 70%가 내년 투자계획 불투명

대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내년 투자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2곳 중 56.6％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다. 10곳 중 7곳이 투자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계획 미정'은 6.9％포인트(p) 증가했고 '계획 없음'은 6.1％p 늘었다. 반면 '계획 수립'은 32.0％로 지난해보다 13％p 감소했다.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7％),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꼽았다.내년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39곳) 중에서는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경우(28.2％)가 확대하는 경우(12.8％)보다 많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59.0％였다.작년 조사까지만 해도 '투자 확대'(28.8％)가 '축소'(10.2％)보다 많았는데 1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년 국내외 부정적인 경제전망(33.3％), 국내 투자환경 악화(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이 지목됐다.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77.8％는 내년도 설비투자의 주된 형태에 대해 기존 설비를 유지·개보수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42.9％)가 가장 많이 뽑혔고 고환율 및 물가 상승 압력(23.0％),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13.7％)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투자 저해 요인으로는 설비·연구개발 투자 지원 부족(37.4％),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21.3％), 설비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15.0％) 등이 꼽혔다.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확대(21.0％), 세제지원 강화(16.9％), 지배구조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5.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돼왔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하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09:53
산업

4대 그룹 사장급 인사, 내달 '트럼프 2기 정부 인사' 만난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미국 대선 후 처음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가 다음 달 둘째 주 초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한미 정·재계 인사들의 대면식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 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 회장의 주도로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남도 예정됐다.새롭게 짜일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류 회장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과 교류하는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이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15:08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대구광역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맺어

KB금융그룹은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자영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치며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시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KB금융과 대구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으로 진행된다.양종희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6:35
산업

김남구·김정수·성래은 한경협 신규 부회장 합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 새로 합류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회장단은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3명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경협 회장단은 이번 모임에서 신규 부회장 3명에 대한 선임건을 합의 방식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3명이 회장단 멤버로 정식 선임되면 한경협 회장단은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남구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느린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로 불닭볶음면을 개발해 삼양식품을 주요 수출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성래은 부회장은 아웃도어 패션업계인 영원무역 창업주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로, 2022년부터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한경협 회장단은 현재 류진 회장 풍산그룹 회장과 김승연(한화)·신동빈(롯데)·박정원(두산) 등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됐다. 류 회장은 그간 한경협 회장단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2 09:31
산업

한국 10년 수출 증가세, 중국과 대만에 추월당해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통계를 분석해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23년 6322억 달러로 13.0% 증가했다.같은 기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각각 54.8%(2조2108억 달러→3조4217억 달러), 36.0%(3051억 달러→4148억 달러) 늘었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0.3%(7149억 달러→7168억 달러)였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그 결과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점유율은 0.3%포인트(3.0%→2.7%) 하락했고, 중국과 대만의 수출점유율은 각각 2.7%p(11.9%→14.6%), 0.2%p(1.6%→1.8%) 상승했다. 일본은 가장 큰 폭(0.7%p)로 하락해 3.1%를 기록했다.특히 한경협은 한국의 4대 수출 품목(전자기기·자동차·반도체·기계) 가운데 전자기기와 자동차의 수출액이 각각 대만과 중국에 역전된 것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전자기기 품목에서 2023년 대만의 수출액은 2063억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대비 80.7%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전자기기 수출 증가율은 26.4%에 그쳤고, 수출액(1713억 달러)은 대만에 추월당했다.지난 2013년 한국이 중국에 크게 앞섰던 자동차 수출액도 2023년 한국 918억 달러, 중국 19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에 역전당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자동차산업 후발주자인 중국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228.8%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26.2% 느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주요 품목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합도란 양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뜻한다.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이 0.915, 반도체는 한국과 중국이 0.910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기록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한경협 관계자는 "수출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4대 수출 품목 전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0.5 이상의 수출경합도를 보이는 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수출액이 중국에 크게 추월당한 것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9 08:50
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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