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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최태원, 김문수 후보에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구조 개혁 절실"

경제5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했다.경제5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2 15:14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산업

경영 승계 과정서 윤성태·서정진 '회장님의 귀환' 눈길

제약·바이오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회장님의 귀환’도 눈에 띄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산전수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곁에서 후계자의 경영수업을 살뜰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의 3년 만의 복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지난 2022년 휴온스 글로벌 대표에서 사임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 대표이사로 복귀를 알렸다. 휴온스그룹의 3세 윤인상 상무가 올해 주력 회사인 휴온스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되는 등 경영 승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휴온스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윤 회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며 휴온스글로벌은 기존 송수영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윤 회장 복귀의 가장 주된 이유는 ‘글로벌 시장 확대’다. 휴온스는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 지난해 해외 수출 부문에서 부진했다. 2023년 555억원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433억원으로 되레 줄어드는 등 내수 매출 비중이 큰 상황이다. 휴온스그룹은 윤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경제 위기 극복, 그룹의 미래 핵심 먹거리 육성, 글로벌 시장 확대,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윤 회장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휴온스그룹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시장 확대,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의 복귀 배경과 관련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휴온스그룹이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윤 회장은 현재 휴온스랩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임상 첫 환자 등록을 마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올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경영 참여를 2년 더 이어간다. 앞서 서 회장은 2021년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가 2년 만에 리더십 필요성 등을 앞세워 사내이사·이사회 공동의장으로 복귀했다.이사회는 서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전략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재선임을 통해 회사가 글로벌 제약 산업 내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셀트리온도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는 등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아직 홀로서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의 저돌적인 추진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년 더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서 회장은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뚝심 있게 전개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 회장을 대신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만난 서진석 대표는 “셀트리온은 작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후 과도기를 지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3 06:20
스타

방시혁, 반쪽 된 얼굴로 위풍당당... 투바투 멤버들과 ‘돈독’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방시혁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Congrats! Let's go, princes!!!”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콘서트 참석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방시혁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과 나란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방시혁은 날렵해진 턱선을 자랑,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선보였다. 건강 이상설이 돌만큼 통통했던 시절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다.앞서 방시혁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방시혁 의장 외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도 처음으로 합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0 07:05
산업

한국 상장사, 미국 다음으로 한계기업 비중 높아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19.5％(2260곳 중 440곳)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을 말한다.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19.4％), 독일(18.7％), 영국(13.6％), 일본(4.0％) 순이었다.국내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33.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4.7％), 도매·소매업(24.6％), 정보통신업(24.2％) 순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한국은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미국(37.3％)이 가장 높았고, 한국(36.4％), 프랑스(32.5％), 독일(30.9％), 영국(22.0％), 일본(12.3％) 순이었다.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상승 폭은 2016년(7.2％) 대비 12.3％포인트(p)로 미국(15.8％p)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 기간 한국 한계기업 수는 163곳에서 440곳이 됐다. 영국(6.9％p), 프랑스(5.4％p), 일본(2.3％p), 독일(1.6％p)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같은 기간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중이 2.5％p(8.4％→10.9％) 오른 가운데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중은 17.1％p(6.6％→23.7％) 늘어나 더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경기 부진의 타격을 중소기업이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2.0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으로 경영압박이 크게 가중됐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6 08:31
산업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다

국내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한국경제인협회는 류 회장이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국내 재계 인사 중 취임식 초청 사실을 밝힌 인물은 류 회장이 처음이며, 현재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류 회장은 미 대선 한 달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고위급 민간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3 17:1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비상계엄 유탄'에 좌초된 두산그룹의 미래 전략

두산그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6개월 동안 숱한 잡음을 일으키며 준비했던 그룹의 조직개편안이 계엄 파문에 따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락으로 백지화됐다. 두산은 워크아웃 졸업 후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 성장 동력 카드가 허무하게 무산돼 ‘10년 대계’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계엄 유탄’에 주가 20% 와르르 1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비상계엄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무산됐다. 두산그룹 개편의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의 분할합병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 지분(46.06%)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을 추진했다. 이런 개편안은 불리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의 반대에 부딪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약속된 주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다. 행사가로 2만890원을 책정했고, 비상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를 상회하면서 분할합병안 가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파문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 주도 원전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이후 1만원대로 떨어진 주가는 10일 분할합병안 철회 당일 1만7180원까지 하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20% 가까이 빠진 데다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자 분할합병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했다. 당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약 7000억원의 추가 차입 여력과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재원으로 향후 2년간 원전·터빈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 급락으로 주식매식청구권을 행사하면 6000억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했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철회 결론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해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임시 주총을 철회한다”고 무산 배경을 밝혔다. 6개월 동안 주주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전사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던 두산그룹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실 초상집 분위기다.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더 잘 해보려고 추진한 개편안인데 돌발변수로 무산됐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이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안 제고 과제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기존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에서, ㈜두산→두산로보틱스(합병법인)→두산밥캣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별도로 하고, 지주사인 두산 아래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을 수직 계열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산그룹의 이번 개편안은 그룹의 허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분할합병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해주려 했다. 하지만 ‘계엄 유탄’으로 무산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분할합병안 철회와 관련한 주주서한에서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해 대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조직개편 재검토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야 한다. 허탈한 마음을 접고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 분야가 세계적으로 호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주력 사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체코 원전에 이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수요 증가로 인해 수주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시설을 확보하고, SMR은 연 20기 규모의 제작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의 경우 기존에는 5년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앞서 미국까지 원자력 발전에 호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연 한미재계회의 총회 당시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SMR을 비롯한 원자력을 꼽기도 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는 SMR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소형 원자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로 인해 워크아웃 과정을 거쳐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알짜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며, 2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경감하는 등 힘겨운 구조조정 끝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 바 있다. 두산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공업과 건설기계에 치중했던 사업구조를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업황 개선이나 기회가 왔을 때 미래 성장동력과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10년 대계’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4.12.13 07:00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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