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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산업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원은 매년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한 교육 영상은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혁신경쟁, 공정거래 경제분석, 하도급법 개정 동향 등이다.콘텐츠 강의 시간은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는 맞춤형으로 조정했다.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다.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콘텐츠(50여 건)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해 정책 관계자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3:59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산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부산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수급 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맺었다.그런데 이음엘엔디는 수급 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이런 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0 16:24
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자동차

BYD에 지리까지…한국 전기차 시장 침투하는 '왕서방'

중국 전기차가 내년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한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를 압도하는 안전성까지 보장하면서 현대차·기아와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내년 1월 국내 브랜드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돌핀, 씰, 아토 3 등의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현재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17일에는 삼천리EV와 공식 딜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인천 연수구 송도, 경기 안양시 등 수도권 지역에 BYD 신차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업계는 BYD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만 위안(약 1900만원) 이하 모델이 5종에 달한다. 중형 세단 씰과 소형 SUV 아토가 해당 가격대에서 영업을 펼칠 전망이다.BYD는 '수직 통합' 전략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관행인 하도급 생산에서 벗어나 전기차 부품을 직접 만드는 내재화 방식을 택했다.전기차 개발부터 생산, 판매, 운송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생산 비용도 아꼈다.1995년 이차전지와 휴대전화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설립된 BYD는 2000년대 초반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된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지금은 배터리, 모터, 센서 등 거의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전기차 공룡'으로 거듭났다. 중국 지리그룹도 2026년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다. 프리미엄 전기차 지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출시가 유력한 왜건 모델 지커 001은 가격이 30만 위안(약 6000만원)에 가까워 BYD와 타깃 시장이 다르다.한 번 충전으로 최대 620㎞를 주행할 수 있으며, 30분 안에 최대 80%를 충전할 수 있다. 스웨덴 디자인 조직의 손을 거쳐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제로백은 3.8초다.두 전기차 메이커들은 가격과 속도뿐 아니라 안전에도 공을 들였다. '중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단번에 깼다.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앤캡의 2024년 통계에서 지커 001을 비롯해 소형 SUV 지커 X는 포르셰 마칸, 아우디 Q6 e-트론, 볼보 EX30 등과 함께 나란히 별점 5점(만점)을 받았다.작년 통계에서는 별점 5점을 받은 13개 모델 가운데 BYD 차량이 4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아의 EV9이 별점 5점을 획득했고, 현대차 코나는 4점에 만족해야 했다.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에 노크를 하면서 현대차·기아의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장재룡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팀장은 지난 16일 열린 네트워킹 행사 '자산어보'에서 "내년에도 중국 자동차는 수출 증가세와 해외 현지 투자에 따른 글로벌 판매 기반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에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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