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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부동산

[랜드IS]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치솟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인기

인천시 서구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 완료 홍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각종 세금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짭짤한 월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부는 뒤늦게 업무용을 가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잘 나가는 오피스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지(50·가명) 씨는 몇 해 전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1억원 수준에 산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는 50만원 정도다. 그는 "요즘 은행에 1억원 넣으면 (이자를) 50만원씩 주는 곳이 어디 있나. 남들은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크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미 자가를 보유 중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까지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했다.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 주거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지만, 업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보유자 중에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업무용처럼 꾸며 편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주거용도인데도 기숙사로 등록이 돼 업무용이 되는 등의 빈틈이 많다"고 했다. 오피스텔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가 총액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전국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전년(2020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고, 지속해서 규제가 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으로 거래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날개'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생활형숙박시설도 오피스텔 못지않게 인기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시설이다. 겉보기에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 월세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배경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니 세금 부담도 덜하다. 인기가 치솟는다.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넉 달 앞선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보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돈이 몰린다. 오피스텔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틈새는 있다. 해당 호실이 주거용인지, 편법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실제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급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투자는 위험하다면서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진다. 급하게 팔려고 할 때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으로 공급 초과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위험성이 크다.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또 숙박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입지가 탁월한 곳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대출규제 피한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 잇따른 개발호재와 함께 최대 수혜지로 떠올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의 40%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규제로 오피스텔로 투자수요가 몰렸지만 앞으로는 규제적용 여부에 따라 선호도가 갈릴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교통호재가 많은 곳의 경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로는 영종국제도시는 기업들이 몰리는 도시 중 하나로 항공물류, 산업의 중심권, 해양레저 등 복합관광도시로 개발·추진되고 있다. 또한 영상복합단지, 항공일반산업단지, 제2여객터미널 개발 등 굵직한 개발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화사업으로 강남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공항철도를 통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마포 공덕동 일대의 중심상업지역, 서울역 등 서울 중심권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역과의 거리는 39분으로 단축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초역세권 단지인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 오피스텔은 공항철도 운서역 2번 출구로부터 약 300m,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624실로 구성돼 있고 넉넉한 주차시설에 상업시설도 THE H가 들어설 예정이다. A타입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19C, 21B, 28A, 31D, 33E, 41G, 58F 로 구성돼 있고 B, C타입은 분양이 완료되었다. 생활편의성도 좋은데 CGV 및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있고 백운산, 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북서향과 남동향 상층부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1:1 자주식 주차비율을 갖췄다. 단지 특화를 살펴보면 게스트하우스와 헬스/GX, 런드리 카페를 갖추었으며 8, 9층을 여성 전용 층으로 구성해 보안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옥상 층에 반려동물을 위한 정원과 1층 상가에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MD를 구성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전에 구입을 원하는 수요에게는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관계자는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의 경우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출규제가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2030 젊은층에 인기가 좋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1.12.24 10:00
경제

시중은행 '대출 축소'…연말까지 계속될까

금융권의 대출 축소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번지면서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에서 출발한 대출 축소가 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이미 주요은행 평균치가 5%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4.9%로 전월 말보다 무려 1.3%포인트 뛰었다. 하나은행은 5.2%, 우리은행은 4%로 전월보다 0.6%포인트씩 상승했다.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신한은행도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고신용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는 변동할 것을 예고했다. 전날엔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환대출 신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환 신규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판매 재개일은 미정이다. 대환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이미 받은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영업을 11∼12월에 중단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9월에도 9월, 10월 취급 가능 한도가 소진된 대출모집법인의 대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월별·지점별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대출을 조인 NH농협은행은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SC제일은행이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변동금리 유형에 대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나마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다른 은행의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해 대출이 풀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것이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대출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갑작스러운 규제라기보다도 하반기부터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대출을 계속 조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8 07:00
경제

'계속 오르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2억원 근접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평균 1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근접했다. 상승선이 가파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1123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현 추세라면 이달 중 12억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르는 게 값이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 대비 9개월 만에 1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지난달 한강 이북 강북권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9억5944만원)이 9억5000만원을 기록했고,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14억2980만원)이 14억원을 넘겼다. 풍선효과도 나타난다.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경기의 아파트값은 5억8242만원으로 지난달(5억5950만원) 대비 2292만원 올랐다. 특히 인천은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달 4억1376만원을 기록해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이 7억639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2356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5억3624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1302만원 올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5 14:51
경제

대출 막히기 전에…5대 은행 1주일새 신용대출·마통 급증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높이기 전에 미리 받아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주일새 신용대출은 2조9000억원이 늘었고, 마이너스통장은 1만5000개가 새로 개설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26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지난 20일 이후 7일 만에 2조8820억원 불었다. 이는 직전 1주일(13∼19일) 4679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 6.2배나 뛴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가운데 한도대출,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은 모두 1만5366개가 새로 개설됐다. 앞서 7일(13∼19일) 동안 개설된 마이너스통장(9520개)보다 61% 많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주일새 48조9828억원에서 51조6749억원으로 2조6921억원이나 늘었다. 증가액이 앞 주 3453억원의 7.8배에 이른다. 이런 신용대출 선수요·가수요의 영향으로 7일 동안 전체 가계대출도 이전 7일보다 4조7457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증가 폭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 3308억원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은 1조3949억원 불었지만, 직전 주 1조4854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지난 19일 NH농협이 "24일부터 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등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계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출 조이기 영향이 바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9 16:01
스포츠일반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말산업 붕괴 막을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가 1년간 파행 운영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4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여 개) 중 한국과 중동(종교적 이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IT(정보통신) 강국인 한국만이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포함, 불법 사설 경마 억제,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용자 식별 곤란,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합리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3개 경마장 또는 30여 개의 장외 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한국경마 발전의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경마 선진국처럼 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발매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지난 1년간 경마가 파행되면서 경마 직접 종사자인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물론, 말 생산농가, 육성·조련시설, 말 유통업, 사료업, 말 진료·약품업 등 경마 후방산업 종사자까지 소득이 급감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발매수단 도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산업 경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고, 2만40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말산업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지난해 국내 경마 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에 달하고, 마사회의 당기순손실도 43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말산업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고, 규제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말산업은 경주마 생산, 육성·조련, 경주 출전, 상금 수득,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순환구조는 최소 수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경마 시행이 장기간 중단된다는 것은 곧 산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2,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로 부작용 견제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에서 사행성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시행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과 사전·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우려해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법 경마가 멈추면서 오히려 불법 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가 2615건으로 전년보다 9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너무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도리어 불법도박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마를 이용해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온라인 발매를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하면 구매 상한선 준수가 원천 강제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 매출 총량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행체인 마사회에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중독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자가통제기능 구현, 과몰입 위험 징후 이용자 강제 셧다운 등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경마산업이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K경마로 뻗어 나가기 위한 규정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그는 “K경마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마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발매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6 07:01
야구

닻 올리자마자 암초…홍원기 감독의 '조상우 변수' 대처법

출항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혔다. 조상우(27)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키움의 얘기다. 키움은 16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마무리 투수 조상우가 2차 병원 검진에서 왼발목 인대 파열이 확인됐다. 부분 파열이 아닌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아 최대 12주 이탈이 확정됐다. 4월 3일 예정된 시즌 개막전(4월 3일 고척 삼성전) 출전도 물 건너갔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조상우는 대체 불가 선수이다.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 차선책을 구상해야 할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차선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조상우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마무리 투수를 기용하는 방법이다. 유력한 후보는 안우진이었다. 안우진은 시속 150㎞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진다. 구위로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으로 조상우와 가장 흡사하다. 지난해 데뷔 첫 세이브까지 따내며 마무리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보여줬다. 변수는 보직 전환. 스프링캠프에서 선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불펜으로 기용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베테랑 왼손 오주원(36)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오주원은 2019시즌 마무리 투수를 맡아 19세이브를 올린 경험이 있다. 팀 내 불펜 투수 중 경험이 가장 많다. 스윙맨 김태훈(29)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전천후로 마무리 투수까지 가능한 자원이다. 그러나 어떤 선수가 뒷문을 맡더라도 중간 계투가 약해지는 '풍선효과'를 피할 수 없다. 키움으로선 김상수(33·현 SK)의 공백이 아쉬워졌다. 김상수는 중간계투와 마무리 투수가 모두 가능한 베테랑. 2019시즌 KBO리그 사상 첫 '시즌 40홀드'를 달성했다. 마무리 경험도 풍부한 그는 올겨울 FA(자유계약선수)로 키움을 떠났다. 조상우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마무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타자 유형에 따라 투수를 기용하는 방법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선수라면 오주원, 사이드암에 약점이 있다면 양현을 내세우는 식이다. 마무리 투수가 느끼는 부담을 몇몇 선수가 나눌 수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불펜 운영이 더 꼬일 수 있다. 홍원기 감독은 머리가 아프다. 지난달 21일 신임 사령탑에 선임돼 의욕적으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해 세이브왕에 오른 조상우는 홍 감독이 크게 걱정하지 않은 '상수'에 가까웠다. 홍원기 감독은 "의외의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다.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가장 힘든 건 조상우"라고 선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 이어 "조상우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뽑아야 할 것 같다"며 "시범경기까지 투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해 구상하겠다.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선수들이 조상우의 빈자리를 십시일반으로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2.18 11:00
경제

중소 시계업체들 “쿠팡서 롤렉스 짝퉁 20만원”…쿠팡 “모함하고 있다”

중소 시계제조업체들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 수백종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짝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에서 판매 중인 짝퉁 유명 브랜드 시계는 684종에 달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를 20만∼30만원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이 공개한 쿠팡 판매 페이지를 보면 A업체는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모조) 상품'이라고 적어두고 태그호이어, 롤렉스 등 고가 시계 브랜드의 짝퉁을 20만원대에 팔고 있었다. 조합은 "현행 상표법은 가짜 제품을 판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쿠팡 등 소위 온라인상거래중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어수룩한 법 때문에 정작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 시계제조업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패션 시계 업체가 입은 손실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쿠팡의 모조품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중소 시계제조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을 일부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SNS가 불법 온상”이라며 첨단 기술로 짝퉁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4일 “매년 근거 없이 쿠팡을 모함하는 시계산업협동조합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쿠팡은 100여 명의 전담 인원과 혁신 기술을 통해 위조상품을 선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을 통해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계조합은 외부 셀러 비중이 낮은 쿠팡이 위조상품을 방치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특허청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커머스 업계와 관련기관의 위조상품 차단노력으로 위조상품 판매 업자가 I사, C사, N사의 SNS나 카페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계조합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위조상품 적발 비중이 가장 낮은 쿠팡만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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