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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올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0:51
스타

‘놀토’부터 ‘시그널2’·‘유퀴즈’까지…논란 직격탄 맞은 tvN [종합]

tvN이 잇따른 출연자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예능과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주요 프로그램들이 각종 의혹과 하차 이슈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18일 방송인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키에 이어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까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연루되며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이 위기에 놓였다.이날 ‘놀라운 토요일’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입짧은햇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햇님이 해당 인물로부터 불법적으로 약을 전달받고 일산 소재 의료기기를 이용해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의 약을 박나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입짧은햇님 측은 “붓기약을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입짧은햇님은 구독자 176만 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로,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출연 중이다.앞서 ‘놀라운 토요일’의 또 다른 고정 출연자인 박나래와 키 역시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인물을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tvN 드라마 라인업 역시 흔들리고 있다. 배우 조진웅은 올 상반기 방영 예정이던 ‘시그널2’ 격인 ‘두 번째 시그널’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소년범 논란에 휩싸이며 상황이 급변했다. ‘두 번째 시그널’은 tvN 창사 20주년을 맞아 CJ ENM이 준비한 대작으로,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중국 동시 방영까지 논의되던 작품이다.그러나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과거 폭행 사건 의혹에 휘말린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드라마 방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스튜디오드래곤과 CJ ENM 등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CJ ENM은 관련 보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며 6만 500원(-0.66%)에 거래를 마쳤고, 이날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6만600원에 장을 마감했다.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도 출연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폭 친분설에 휘말린 방송인이자 MC 조세호가 자진 하차를 선언한 것. 조세호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이어지며 심적 부담을 느껴 프로그램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8 17:09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휘찬,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증거불충분’ 불기소 [공식]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로부터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휘찬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이 휘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앞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에 그쳤고 전체 원본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아이피큐 측에 따르면 휘찬과 소속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원본 영상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2월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아이피큐는 “휘찬은 사실과 다른 혐의로 장기간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A씨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이피큐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는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앞서 2022년 A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023년 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CCTV 일부 영상을 공개하며 휘찬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휘찬 측은 “강압적인 애정 표현과 스킨십이 반복됐다”고 반박해 왔다.한편 휘찬은 2019년 그룹 리미트리스로 데뷔했다가 2021년 오메가엑스로 재데뷔했다.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026년 4월 3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7 11:44
연예일반

‘교수직 사임’ 팝핀현준, 이번엔 폭행 의혹…고막 손상→꿈 포기, 피해자 속출

댄서 팝핀현준(남현준)이 과거 댄스팀 구성원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20년 전 팝핀현준과 같은 팀에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맞았다”며 “(팝핀현준이)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 찼다”고 폭로했다. 이어 “뺨을 맞아서 쓰고 있던 안경이 휘었고, 귀를 잘못 맞아서 고막에 손상이 가기도 했다. 한동안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과거 지방공연에서 갑자기 변경된 안무를 전달받지 못해 틀린 후 팝핀현준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게소에서 막 때렸다. 당시 지나가던 분이 ‘사람 다 보는데 그러지 마라’ 하고 말리니까 나를 버려두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회상했다.A씨는 “내가 (댄스팀에) 들어오기 전엔 (팝핀현준이) 손에 잡히는 대로 뭘 들고 때리기도 했는데 그중엔 각목도 있었다더라”며 “당시 주위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 천사’라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또 다른 제보자 B씨는 팝핀현준의 폭행으로 댄서의 꿈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당시 팝핀현준 팔이 부러졌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와서 깁스한 팔로 얼굴을 때렸다”며 “맞고 무릎을 땅에 찍으면서 무릎에 물이 찼다”고 피해를 호소했다.B씨는 “내 종목이 비보잉인데 관절을 많이 쓰고 무릎을 땅에 안 쓸 수가 없었다. (의사가) 쉬어야 한다더라. 매일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방황했다”며 “결국 그 이후로 춤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또 있었다. 제보자 C씨는 “팝핀현준이 ‘후배가 뜨거운 음료를 사 와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의 없게 행동해서’ 등 사소한 일로 욕설·폭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팝핀현준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다친 팔로 어떻게 때리냐. 팔꿈치가 크게 골절돼서 지금도 팔이 다 안 펴질 정도인데 어떻게 때렸겠느냐”고 반문하며 “욕은 잘하지만, 내가 체구가 작아서 폭력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팝핀현준은 최근 욕설 논란에도 휩싸였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 재직 당시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것. 결국 그는 지난 14일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교수직 사임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한편 팝핀현준은 과거 세계 대회를 휩쓸며 비보이 댄스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지난 2011년에는 국악인 박애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이 있다. 2025.12.16 18:25
연예일반

[TVis] 미러 부부, 뺨·칼·물건 투척까지... 13년 결혼의 민낯 (결혼지옥)

결혼 13년 차 ‘미러 부부’의 폭력적인 결혼 생활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15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는 같은 공포와 분노를 반복적으로 느낀다는 미러 부부의 사연이 그려졌다. 방송 중 부부는 식사 도중 과거 사건을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아내는 “원룸에 살 때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아 기절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처음엔 “밀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조금 있었다. 강도도 있었다”고 폭행을 인정했다.아내는 결혼 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갑상선 항진증 등을 앓고 있다며 “남편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늘 긴장 상태”라고 토로했다. 남편 역시 “헤어지면 아내 몸이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또한 아내는 신혼 초 강아지를 집어 던졌고,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칼을 침대 매트에 꽂은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남편은 “의도는 아니었다”며 일부 행동을 시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22:49
연예일반

‘납치·폭행 피해’ 100만 유튜버 수탉, 첫 재판 후 방송 복귀 예고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납치·폭행 피해 이후 첫 재판 소식을 전하며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수탉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기다리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다”며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재판에는 담당 변호사만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첫 재판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 열렸으며, 가해자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수탉은 “하루빨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해 보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건 이후의 심경도 털어놨다. 수탉은 “심리 상담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극복하려 노력했다”면서도 “복귀했을 때 보이는 밝은 모습이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돼 복귀를 망설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우울하게 지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며 “내일 중으로 방송에 복귀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돼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차량 매매 계약 문제로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충북 금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골절과 약지 골절, 이마와 턱에 총 35바늘 봉합, 오른쪽 시력·청력 저하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18:32
연예일반

법학자 “조진웅, 이미 교화돼… 은퇴 말고 용서 빌고 복귀하길”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한 가운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학계 의견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든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디스패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도 직후 KBS와 SBS가 서둘러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교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소년사법 절차의 목적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연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건강한 토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인데 왜 잊어주지 않느냐고 강요하는 것도 무관용적인 자세이며,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무관용적 태도”라며 “이 사건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어느 한쪽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앞서 디스패치는 5일 보도를 통해 조진웅이 고교 2학년이던 1994년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또한 2003년 연극배우 활동 시절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음 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이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조진웅은 7일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6:56
영화

[조진웅 논란] 은퇴 선언에 불붙은 연예계 ‘세컨드 찬스’ 논쟁

“여러분도 한 점 티끌 없이 순결하지 않은 이상, 이제 멜 깁슨을 용서하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 어워즈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멜은 과거 로다주가 ‘마약사범’ 낙인을 벗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됐다. 로다주는 그날 무대에서 관용을 호소했고, 멜은 그렇게 얻은 ‘세컨드 찬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전직 배우’ 조진웅에게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은퇴를 당했다.논란은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2003년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소속사는 일부 과오를 시인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들끓는 여론 속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불렀다. 결국 조진웅은 최초 보도 이튿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언했다. 예상치 못한 엔딩에 대중의 반응은 양분화됐다. ‘당연한 귀결’과 ‘과도한 사회적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사 사안에서 가해자의 갱생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앞서 언급한 로다주는 전과자로,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로 실형도 살았다. 그러나 형벌을 이행하고 치료·재활에 성공했을 때, 멜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의 직업적 복귀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로다주는 그 신뢰에 연기로 보답했다. 할리우드에만 국한된 사례도 아니다. 조용필, 고(故) 신해철 등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과거 음주운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아이언 맨’과 ‘가왕’, ‘마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사회적 복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과거의 범죄가 개인의 전 생애를 규정한다면, 이들의 예술적 성취도 존재할 수 없었다. 직업인으로 생계 유지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 고 김새론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활동이 중단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연예인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일상의 단편까지 비난 요소가 되며 사이버 불링을 겪고, 그 압박 끝에 스스로 꺾인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무엇보다 연예인의 세컨드 찬스에 인색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비연예인의 교정과 갱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볼모로 복귀 기회를 봉쇄하는 건, 결국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인 교정·재사회화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의 참회·교정의 동기를 제거하는 행위다.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대중은 사회적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정책상 교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치안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없다면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무제한적 복귀를 허용하거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더러 범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클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비피해 범죄의 경우 제한적 재기 허용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합의 이후 복귀 △‘삼진 아웃제’ 등 같은 보다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안은 정형화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수년, 수십 년 전 일로 가해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 양상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 중범죄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재기의 기회를 주되, 그 기준점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0 09:01
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스타

강용석 “김건모에게 사과하고 싶다…너무 심하게 해 죄송” [왓IS]

과거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변호사 강용석이 김건모에게 사과의 뜻을 비쳤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용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세연 멤버들이 공인들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용석은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 갖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했던 건 김건모씨”라며 “김건모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심하게 했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봤다.강용석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김건모씨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의해 2019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의 주장을 가세연이 적극 보도했는데, 당시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 충격의 여파로 김건모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고, 데뷔 25주년 콘서트도 취소했다. 우여곡절 속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여 만인 2022년 끝내 협의 이혼했다.사건 관련해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1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그는 최근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며 사건 후 6년 만에 팬들과 만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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