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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면허 취소는 가혹”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3:24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생활/문화

이통사, 대선에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포퓰리즘적, 서비스 품질 악영향" 볼멘소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표심을 노린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자, 업계는 이번에도 올 것이 왔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재명, 요금 인하 공약…윤석열도 준비 중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국군장병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병사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가 차지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B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미 통신비 관련 공약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안심 데이터'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이통사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뒤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혜택을 전 국민이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1년 전부터 공약 작업을 했다.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몇 가지 안이 올라간 상태로, 어느 일정에 어떤 안이 선택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후보의) 안심 데이터 공약은 우리 당 경선 캠프에 전달해 일부 공개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윤 후보 역시 요금제를 낮추는 통신 공약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와 유통채널의 고객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공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알뜰폰 키우고 싼 요금제 내놨는데…업계 '한숨' 후보들이 요금 인하 카드를 들고나오는 대선 때마다 통신업계의 주름은 깊어진다. 앞서 현 정부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확산을 위해 알뜰폰 망 제공 대가를 낮추고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5만원 이하 5G 요금제도 내놨다. 작년 5G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겨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는 요금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업계는 한탄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정책이 관심도가 높아 다루는 것은 좋은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목을 졸라 뭔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공기업도 아닌데 우리는 주주까지 있지 않나"며 "포퓰리즘(인기에만 치중한 정치행태)적이며 ICT 생태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수익이 줄면 어딘가에서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이나 인프라 투자 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9 07:00
연예

[종합IS] "This is BTS" 방탄소년단 놓친 그래미, 권위도 잃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어워즈 후보 불발에 대해 전세계 팬들과 음악 전문가들이 들고 나섰다. '우물 안 그래미'라는 비판 속에 방탄소년단도 놓치고 권위도 잃었다. 제62회 그래미 어워드 측은 20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84개 부문에 대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리조, 빌리 아일리시 등 여자 솔로가수들의 활약을 높이 샀다. 하지만 미국 내 K팝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가 된 방탄소년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 음악전문매체 롤링스톤은 "뮤직비디오 부문이나 하다못해 기준이 모호한 베스트 월드뮤직 부문에도 방탄소년단을 후보에 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즉각 그래미 후보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This is BTS'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방탄소년단이 올 4월 발매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의 성과를 비롯한 그간의 행보들을 나열했다. 3작품 연속 '빌보드 200' 1위,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로 2020년 기네스북에 오른 타이틀곡 '작은 것들의 위한 시', 전세계 스타디움 투어 매진, 해외가수 최초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 입성 등 유일무이한 기록들이 전세계 언어로 쏟아졌다. 트위터 이용자를 분석하는 트렌드맵에 따르면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아미(팬클럽)들이 'This is BTS' 해시태그에 동참해 트렌딩 1위에 올랐다. 21일 오전엔 미국 아이튠즈 앨범차트에서 '페르소나' 앨범이 8위까지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미는 방탄소년단을 이용한다는 여론의 뭇매도 맞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그래미 뮤지엄의 초청으로 그래미 뮤지엄의 예술감독 스콧 골드만과 함께 '방탄소년단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TS)'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하는 그래미 리코딩 아카데미(The Recording Academy)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래미 뮤지엄은 이날부터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레드카펫에서 입은 슈트 의상을 전시한다고 있다. 그래미 측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피처링에 참여한 미국 가수 할시도 그래미를 비판했다. "모든 네거티브를 무시하고 삭제하라. 방탄소년단은 후보에 오를 자격이 충분했다"면서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게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의 움직임에서 뒤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소년단을 향해선 "그 때가 올거다"며 응원했다. 외신들도 그래미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지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의 후보 불발은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로 "그래미의 인종차별은 비밀이 아니다. 61년의 역사 속에서 10명의 흑인 예술가만이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르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그래미는 주관적이며 산업의 정치와 포퓰리즘에 움직이는 구식"이라고 적었다. 롤링스톤은 "미국에서 K팝이 가장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장르가 됐음에도 그래미 어워드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그래미가 K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음악 시장의 현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보다. 미국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최고의 인기를 끈 방탄소년단은 K팝의 미국 진출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메트로도 그래미의 후보자 선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입장을 대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만 올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15:21
경제

여친의 '침대셀카'로 차인 伊 실세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45)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망신을 당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 대표로 최근 반(反) 난민 정서에 편승해 이탈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유명 방송인 엘리사 이소아르디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비니와 찍은 사진과 더불어 이별을 통보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살비니 부총리는 반라의 모습으로 이소아르디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 이소아르디는 잠든 남자친구 옆에서 목욕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소아르디는 이 사진과 함께 “존재했던 진정한 사랑에 크나큰 경의를 표하며, 고마워 마테오”라고 적었다. 이별을 암시하는 이탈리아 현대시인의 시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소아르디는 살비니 부총리와 약 3년간 교제해 온 유명 방송인으로 현재 공영방송 RAI에서 쿠킹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소아르디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살비니와 2달 반 전에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소아르디가 올린 이 사진은 즉각 이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둘의 결별 소식은 지난 열흘 간 이탈리아를 강타한 폭우,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신경전 등 큰 이슈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만큼 화제가 됐다. 살비니 부총리는 여자친구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순간 출장을 위해 아프리카 가나행 비행기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비니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최근 강경 난민정책과 재정 적자를 대폭 늘린 예산안 등으로 EU에 반기를 드는 데 앞장서며 대중적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극우정당 '동맹'을 이끌며 지난 3월 총선에서 17.4%의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2일 현지 일간지가 발표한 여론 조사 기준 '포퓰리즘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탈리아 국민 58%가 살비니라고 응답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07 08:26
연예

[초점IS] '촛불 민심' 다큐는 왜 방송되지 못했나..논란의 KBS

촛불 민심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 여부를 놓고 KBS가 논란에 휩싸였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새노조)와 KBS PD협회는 최근 'KBS 스페셜 광장의 기억(가제)' 편성을 보류한 KBS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KBS 스페셜, 당장 방송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측 간부들을 규탄하고 나섰다.'광장의 기억'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촛불에 불을 밝힌 광장의 민심을 5개월동안 취재해 담은 다큐멘터리다. 새노조에 따르면, '광장의 기억'의 제작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에 맞춰 방송하기 위해 제작과 편집까지 모두 마친 상황. 그러나 사측은 방송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불방 결정'을 내렸다. 일부 간부들이 '이번 다큐멘터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방송을 연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이번 결정의 충분한 명분이 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노조 측은 사측 간부들이 '광장의 기억' 편집본을 보지도 않고 방송 불가를 결정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 대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시청자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또한 해당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종사자라면 반드시 담아야 할 역사의 현장이며 그 의미를 되짚어봐야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 소재이다'면서 '최근 고대영 사장이 제작본부와 방송본부의 간부들에게 특정 프로그램들과 아이템을 직접 거론하며 편향적이라느니 포퓰리즘이니 야당의 아젠다가 아니냐는 식의 간섭과 통제를 시시때때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광장의 기억' 불방도 이런 고대영식 통제의 결과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 발표 후 논란이 불거지자 KBS는 처음부터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KBS 관계자는 "촛불 민심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3일', '추적 60분', '명견만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시의성 있게 방송했다. 제작진이 방송을 요구하는 '광장의 기억'에 대해 제작 책임자는 제작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PD가 역사적 기록과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촬영을 요청해 승인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1월 말, 제작진이 기록한 영상을 토대로 방송을 요청해 와, 대선이 끝나는 5월중에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2017.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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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우리나라 정치인, 무지한 자 천박한 자 무지하고 천박한 자"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이 한국 정치인을 세 종류로 나눠 신랄하게 일침을 가했다.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4.13 총선 공약’을 주제로 MC김구라와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세 종류다. 무지한 자, 천박한 자, 무지하고 천박한 자”라고 말문을 열며 “무지하고 천박한 자들이 선거판에서 두목을 하고 있다. 이러니 '뒷방 공천', '커튼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 전원책은 “공약을 보면 거대 담론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계획에 듣기 좋은 포퓰리즘적인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며 “무지한 자들은 거대 담론을 내세운다. 거대 담론은 주목도가 높지만 책임질 부분은 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원책은 "각 정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흔적이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 예산 대책도 없는 공약이다. 이건 국민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6.03.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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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한국마사회 국가대표급 사회공헌 매년 150억원

KRA한국마사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국가대표급으로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인천중구 장외발매소는 지역사회의 이주민과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5일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중구 장외발매소는 14일부터 승마 붐업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말체험 및 승마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19일에는 경인전철 동인천역 앞에서 교통장애인협회와 함께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KRA한국마사회는 매년 150억원 이상을 투입하지만 이미지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마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신용산 지점을 개장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사회는 3개 층의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혁신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주민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장외발매소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주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학습권 보호 및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주민 친화적 복합문화시설로서 순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채준 기자 2014.07.04 18:57
축구

[풋볼카페] K리그 미래가 달린 승강제, 포퓰리즘은 안됀다

포퓰리즘은 축구에도 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의미없는 퍼주기 정책이다. 미래가 어찌되든 지금 당장 배부르면 상관없다는 태도다. 알맹이는 없어도 일단 흉내만 내면 된다는 적당주의다. K-리그의 미래를 좌우할 승강제가 처리되는 방식이 그러하다. 승강제를 놓고 K-리그는 두 가지 방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프로연맹은 16개 구단 중에서 12개를 1부리그에, 4개팀을 2부리그에 배치해서 승강제의 기본틀을 짜려했다. 12+4 방안이다. 이때 2부리그는 내셔널리그에서 승격하는 4개팀이 더해져 모두 8팀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시민구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2012년에 2개팀, 2013년에 2개팀을 순차적으로 2부리그로 내려보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14+2 방안이다. 시민구단의 14+2 방안은 사실상 승강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게 축구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순차적으로 승강제를 실시할 경우 1부리그와 2부리그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축구계 전체의 여론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된다. 프로연맹과 일부 기업형 구단이 시민구단의 저항에 부딪혀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구단 관계자들이 구단의 존폐를 걱정하며 승강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형 구단 관계자들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기업형 구단 대표는 “기왕 결정하는 것인데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시민구단이 원하는 14+2안으로 통일하자는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른 기업형 구단 대표는 “서로 모르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어려운 처지를 다 아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굴 수 있겠는가. 막상 이사회에서는 얼굴 붉히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12+4가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4+2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이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진정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기업이 주는 돈으로 적당히 구단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 알 수 없다. 승강제 방안을 정하는 프로연맹 이사회는 모두 11명(연맹 2명, 구단 5명, 축구협회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단 대표 5명 중 시민구단에 할당된 몫은 2명에 불과하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시민구단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포퓰리즘과 적당주의가 아니라면 '14+2'의 시민구단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운 구조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이 있겠지만 이사회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아픔이 있더라도 소금을 뿌려야 소독이 되고 새살이 돋아난다. 승강제를 힘있게 시작하는 게 한국 축구도 살리고, 결국은 시민구단도 살리는 길이다. 이해준 스포츠1팀장 hjlee72@joongang.co.kr 2012.01.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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