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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산업

홈플러스 11월16일 5곳 폐점...순차적 셧다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홈플러스가 폐점이 결정된 곳들이다.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건물주가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부천상동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 내당점은 지난 13일, 점포 노후화와 영업손실이 누적된 안산선부점은 이날 각각 문을 닫았다.동대문점은 올해 하반기, 동청주점은 내년 상반기, 부천소사점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문을 닫는다. 서울 신내점과 순천풍덕점, 부산 반여점은 오는 2027년 폐점이 예정돼 있다.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한 임대 점주는 "당장 어디 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냐.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한다.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002년 부산 가야점으로 입사한 김은희 씨는 가야점이 문 닫으면서 2022년 7월 부산 서면점으로 옮겼다. 김씨는 지난해 서면점도 문을 닫자 같은 해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에는 출근할 때 버스로 10여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환승해야 해서 50분 정도 걸린다"며 "한평생을 보낸 직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폐점 예정 점포 입점주들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고 우선 5개 점포 점주에게 원상복구 면제 방침에 대해 안내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공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31 17:32
연예일반

‘핱시4’ 유이수, 학폭·유흥업소 근무 사실 NO... “법적 대응 진행 중”

‘하트시그널4’ 출연자 유이수가 허위 루머 폭로자를 고소했다.23일 유이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접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감정적 호소와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시선과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현재 메타 측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 조치하였으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특정 계정을 통해 제 신상과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며, 과거 유흥업소 근무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있었던 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계정이 삭제됐음을 밝혔다.또 유이수는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2차 유포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유이수는 채널A ‘하트시그널4’에 출연 이후 학교 폭력과 과거 유흥업소 근무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휩싸인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07:24
스포츠일반

유승민 회장, 탁구협회 공정위로부터 '견책' 징계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유승민 전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은경 기자 2025.08.06 11:38
해외축구

‘SON 미국행 유력?’…대체자로 언급된 건 레알 윙어 “근거 없어”

영국 현지 매체가 손흥민(33·토트넘)의 대체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영입 후보로 꼽힌 호드리구(24·레알 마드리드)의 이적설에 대해 “근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29일(한국시간) “토트넘의 최근 이적 루머에 따르면, 호드리구의 깜짝 영입을 추진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거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먼저 레알 공격수 호드리구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의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사비 알론소 레알 신임 감독이 그를 전력 외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입지가 좁아진 호드리구가 팀을 떠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마침 호드리구는 이달 끝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서 단 92분 출전에 그쳤다.최근 스페인 매체 AS는 호드리구 영입 레이스에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이 참가했다고도 주장했다. 레알은 호드리구의 이적료로 7800만 파운드(약 1440억원)를 원한다는 보도도 덧붙였다.풋볼런던은 이를 두고 “프리시즌 한국 투어 뒤 손흥민이 LAFC(미국)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면서, 토트넘은 그의 대체자로 ‘빅 네임’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며 “호드리구는 이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2회를 포함한 여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레알에서도 수많은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이 모건 깁스-화이트(노팅엄 포레스트) 영입에 실패한 지금, 호드리구를 데려오는 건 확실히 의미 있는 영입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매체는 “토트넘이 호드리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체는 디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 “호드리구는 북런던 이적에 관심이 없다”고도 전했다.매체는 토트넘이 새로운 측면 공격수를 데려온다는 주장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미 이번 이적시장 기간 마티스 텔, 모하메드 쿠두스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은 측면과 스트라이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텔도 윙어지만,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완벽한 선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 돌파가 가능한 선수, 득점할 수 있는 선수 등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공격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30 14:01
스포츠일반

‘前 UFC 챔피언’ 휘태커, 마지막 타이틀 도전 위한 여정 시작…27일 13위 더 리더와 결전

전 UFC 미들급(83.9kg) 챔피언 ‘더 리퍼’ 로버트 휘태커(34∙호주)가 마지막 타이틀 레이스에 나선다. UFC 미들급 랭킹 5위 휘태커는 오는 27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야스섬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휘태커 vs 더 리더’ 메인 이벤트에서 13위 ‘RDR’ 레이니어 더 리더(34∙네덜란드)와 맞붙는다. 끔찍한 부상에서 돌아왔다. 휘태커는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UFC 308에서 랭킹 3위 함자트 치마예프에게 페이스 크랭크로 얼굴이 조여지며 이 세 개가 뒤로 젖혀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거쳐 복귀했다. 이번이 왕좌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휘태커(26승 8패)는 2017년 UFC 미들급 잠정 챔피언에서 정식 챔피언으로 승격했다. 하지만 한 번의 방어전도 하지 못하고 2019년 이스라엘 아데산야에게 타이틀을 뺏겼다. 그는 “정상에서 커리어를 끝내고 싶다”며 “타이틀을 되찾은 뒤 황혼 속으로 사라지는 동화 같은 결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휘태커에 맞서는 더 리더(20승 2패)는 ONE 챔피언십에서 미들급-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변방의 강자였다. 이제 UFC 계약 후 3연승을 기록하며 제국의 왕좌를 노린다. 유도와 주짓수 블랙벨트로 강력한 그라운드 게임을 자랑한다. 최근 경기에선 보 니컬을 니킥으로 TKO시키며 네덜란드 킥복싱도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줬다. 더 리더는 휘태커에 대해 “그는 정상에 올랐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이들은 정상에 오른 뒤에 흔들린 뒤 완전히 몰락하지만 휘태커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그게 휘태커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전 챔피언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 더 리더는 그래플러지만 휘태커는 UFC 최고의 안티 그래플러다. 커리어 내내 최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했지만 81%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을 자랑한다. 합기도와 가라테 블랙벨트 타격가로 상대방의 레슬링을 막고 타격으로 요격한다. 원래 타격가지만 UFC 선수 생활을 하며 뒤늦게 레슬링 대회에도 출전해 2017년 호주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자유형 레슬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로의 노림수는 명확하다. 더 리더는 압박 후 서브미션을, 휘태커는 레슬링 방어 후타격 KO를 노린다. 더 리더는 “초반부터 전진해서 휘태커를 압박할 것”이라며 “근거리에서 타격을 맞힌 후 테이크다운 해 초크로 항복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휘태커는 “그가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타격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테이크다운을 막고, 주먹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휘태커는 84.1kg, 더 리더는 84.4kg으로 계체에 통과했다. 더 리더는 “컨디션은 좋고, 열심히 노력했다”며 “그를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두고보자”고 출사표를 던졌다. 휘태커는 “화끈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코메인 이벤트에서도 전 챔피언의 타이틀 탈환 여정이 펼쳐진다. 전 UFC 밴텀급(61.2kg) 챔피언이자 현 랭킹 3위 ‘노 머시’ 표트르 얀(32∙러시아)은 12위 ‘매니악’ 마커스 맥기(35∙미국)가 격돌한다. 얀은 61.5kg, 맥기는 61.7kg으로 계체를 마쳤다. 보통 랭킹 10위 차이가 나는 상대와 싸우지 않지만 얀(18승 5패)은 위험을 감수했다. 3연승 뒤에는 타이틀샷을 거절당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냐”라며 “이번 승리로 타이틀샷을 확실하게 굳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맥기(10승 1패)에겐 인생 최고의 기회다. 그는 “UFC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는 정말 놀라웠다”며 “이번 기회를 얻고 엄청나게 흥분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결코 이번 경기에 앞서 승리했을 때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직 지금 주어진 임무에만,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UFC 파이트 나이트: 휘태커 vs 더 리더’ 메인 카드는 오는 7월 27일 오전 4시부터 tvN SPORTS와 티빙(TVING)을 통해 생중계된다. ■ UFC 파이트 나이트: 휘태커 vs 더 리더 계체 결과 (파운드) 메인카드 (tvN SPORTS/TVING 오전 4시) #5 로버트 휘태커 (185.5) vs #13 레이니어 더 리더 (186) #3 표트르 얀 (135.5) vs #12 마커스 맥기 (136) 샤라 마고메도프 (186) vs 마크-안드레 바리올 (185) #9 아수 알마바예프 (126) vs 호세 오초아 (125.5) #10 니키타 크릴로프 (205) vs #13 보그단 구스코프 (205) 언더카드 (UFC 파이트 패스 오전 1시) 브라이스 미첼 (136) vs 사이드 누르마고메도프 (136) 무슬림 살리호프 (170.5) vs 카를로스 레알 (170) 데이비 그랜트 (136) vs 다몬 블랙시어 (136) #7 아만다 히바스 (116) vs #10 타바사 리치 (115) 이보 아슬란 (204) vs 빌리 엘라카나 (204.5) 모하마드 야히아 (146) vs 스티븐 응우옌 (145.5) 마르틴 부다이 (266) vs 마르쿠스 부셰샤 (254)김희웅 기자 2025.07.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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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산업

최태원과 동거인 유언비어 퍼트린 유튜버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23 16:30
산업

'가정의 달이 살린 유통가' 롯데·현대·이마트 상반기 실적 개선 성공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가가 5월 가정의 달 특수 덕에 올 2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업황 둔화와 소비 침체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20일 연합인포맥스가 이달에 8개 증권사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롯데쇼핑의 연결기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4653억원과 61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09%, 9.6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당기 순이익은 16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예상됐다.롯데백화점은 명품과 식품, 가전 중심으로 매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수익이 높은 '패션 부문' 매출은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롯데마트는 온라인그로서리(식료품) 사업 이관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었으나 양호한 해외 사업이 상쇄해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롯데쇼핑의 상반기 매출은 작년과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신세계는 증권사 5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해보면 연결기준 2분기 매출은 1조669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43억원으로 28.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은 워치·주얼리를 중심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패션 부문이 부진했고 본점 리모델링 등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면세점 부문은 업황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냈고 패션과 가구 수요 둔화로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까사도 부진했다.현대백화점의 5개 증권사 컨센서스 집계 기준 연결기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881억원과 798억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보다 6.29%, 86.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기 순이익이 520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백화점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커넥트현대 청주점 개점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점 폐점 영향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글로벌 온라인 가구·매트리스 업체 지누스 실적은 대폭 호전된 것으로 관측된다.지누스는 작년 2분기 142억원의 영업손실에서 올해 2분기 2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산됐다.현대백화점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1862억원과 1923억원으로 각각 10.67%, 7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증권사 5곳의 컨센서스 집계 기준으로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작년보다 0.81% 증가한 7조113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35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346억원의 손실에서 흑자 전환한 것이다.당기 순손실은 작년 2분기 1119억원에서 올해 2분기 370억원으로 적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이마트는 에브리데이와 통합 매입 효과로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되고 판매관리비 절감을 포함한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됐다.자회사 중에서 이커머스 부문인 쓱닷컴과 G마켓(지마켓)의 적자 폭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세계건설 적자가 연결기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실적 개선 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저 부담 완화와 소비 개선 효과, 경쟁사인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이마트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125억원에서 올해 1947억원으로 14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편의점 주요 운영사들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은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편의점은 작년까지 매 분기 5∼10% 안팎의 고성장을 이어왔으나 올해 들어 업황 둔화와 소비침체, 비우호적인 날씨 영향 등으로 1분기와 2분기 모두 역성장한 것으로 관측된다.GS리테일은 증권사 5곳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연결기준 2분기 매출은 2조9776억원으로 1.3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31억원으로 9.75% 감소한 것으로 전망됐다.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2분기 매출은 증권사 2곳의 컨센서스 집계 기준 2조2530억원으로 2.2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00억원으로 8.14%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올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쇼핑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09:04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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