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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골프일반

'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2.29 11:37
생활문화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 초고령화 시대 ‘존엄사’의 법·윤리적 방향 모색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존엄사'의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룬 학술대회가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2025 추계 학술대회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각되는 존엄사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과 미래 방향'이었다.이번 대회에서는 존엄사의 의료·사회적·윤리적·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윤리적 대안을 모색했다.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끄는 김소윤 원장(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 그리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설계하는 윤리학자로서 의료윤리, 공공보건, 보건의료 법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800여 건을 분석해 '환자 안전 판례 분석 시리즈'(총 8권)를 발간했으며, 이 시리즈는 법조계·의료기관·정부기관에서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다.또한 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서 2024년 부산에서 열린 제55차 학술대회를 주도했다. 그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개인에서 지역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22개국 9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협력 공중보건 정책을 논의했다.이어 지난 8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의료법학회에서는 고령화, 기후위기, 감염병, 간병 문제를 포괄하는 혁신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AI 의료시스템의 법적 책임과 데이터 보호, 위험 관리 방안을 국제 법학자·윤리학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했다.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소윤 교수는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는 사적 간병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간병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간병 가족의 법적 보호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진료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윤리가 기술보다 앞서지 않으면 기술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도구가 되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김 교수는 유튜브 채널 '환자 안전 판례 분석'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법과 환자안전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의료윤리와 환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2025.12.01 09:59
해외연예

故 섀넌 도허티, 유방암으로 사망했지만…전남편과 법적 분쟁 [IS해외연예]

할리우드 배우 고(故) 섀넌 도허티 측이 고인의 전남편 커트 이스와리엔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지난 2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이혼 합의 판결문에 서명했으며, 전남편인 이스와리엔코는 해당 서류에 포함된 여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은 서명 다음 날 법원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유족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스와리엔코는 지난 4월 1일까지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 텍사스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 순이익을 유족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집을 매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도허티의 개인 소유물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도허티의 비행기 무니-20(Mooney-20) 지분을 10만달러(약 1억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했으나, 5만 274달러를 일방적으로 공제해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15개월 지연된 상태라고 유산 측은 지적했다.이스와리엔코는 라이선스·재방송 수익 배분을 위해 결혼 기간 제작한 작품 목록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 도허티 사진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허티는 지난해 7월 13일 유방암 투병 끝에 5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30 12:46
뮤직

세븐틴, 악플러 소송 가닥…美법원 “신원 공개 승인” [왓IS]

그룹 세븐틴이 해외 플랫폼의 익명 악플러 처단에 한발 가까워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세븐틴 멤버들과 소속사 하이브가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에 승인 판결을 내렸다.이는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X(구 트위터)의 익명 계정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에 근거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승인에 따라 플랫폼 기업 엑스(구 트위터)와 구글은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요청한 악플러 계정의 식별 정보일체(이름, 닉네임, 생성일, 생년월일 등)와 최소 지난 10회분의 접속 로그와 타임스탬프 시간대 정보,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의 명의자, 청구지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앞서 세븐틴 멤버 전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악플러 계정을 상대로 1억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알리며 당시 소속사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플랫폼의 익명 계정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위해선 신원 특정이 필요했다. 이에 멤버들과 소속사 측은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했고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대상이 된 해당 계정 사용자는 지난해 3월경부터 12월 29일까지 세븐틴 멤버들을 겨냥해 ‘여성혐오적 발언’과 ‘부적절한 관계 및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미국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송달일로부터 45일 이후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이르면 내년 초 악성 루머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7 17:12
연예일반

‘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 “법원 판결 나와, 2차 가해 용서X”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입장을 전했다.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공유했다.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향후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원은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A씨의 남편 B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최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한편 최정원은 지난 12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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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결문 공개에…민희진,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게재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의미심장한 근황을 전했다.민 전 대표는 2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하인리히 뵐 작가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를 찍어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1975년에 발간된 이 책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는 행태를 꼬집는다.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신입사원인 A씨가 포함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X발”, “존X X 답답해” 등 욕설 표현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총 네 가지 사례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질책으로 A씨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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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진해성 “패소=학폭 인정 NO” 토로…출연 변동 있을까 [종합]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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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학폭 인정 NO, 항소 않은 이유는” [전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04
스타

낭만 결혼식 화제 ‘진짜 부부’ 이혼…송수연 “아이 위해 끝냈다”

낭만 결혼식으로 SNS상 화제를 모은 인플루언서 송수연이 이혼 심경을 밝혔다.송수연은 6일 자신의 SNS에 “어제부로 갑자기 진짜 이혼을 했다. 허무하고 속상한 마음에 어젠 많이 울었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앞서 송수연은 부부 유튜브 채널 ‘진짜부부’를 운영하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22년 SNS상 당시 연인이자 현재의 전 남편과 도너츠를 먹으며 “진짜 팥”이라고 말하는 숏폼 영상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두 사람의 결혼식 당시 비 오는 날 직접 축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낭만 결혼식’이라고 불리며 7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그러나 앞서 6월 송수연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이와 관련 송수연은 “지난 6월 홀로서기를 알렸던 날이 제가 소제기를 했던 날이다. 두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한 개는 판결문을 송달 받았고 하나는 갑자기 조정기일이 잡혀서 어제는 법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송수연은 “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오라고 해서 그냥 정말 가볍게 갔는데 모든걸 내려놓고 서명하고 왔다”며 “남녀 관계의 문제에서는, 특히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고 진심어린 사과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기에 법이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 그게 허무하게 날아가버린 그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송수연은 “서명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아이를 위해서였다”며 “저는 결혼도 이혼도 실패했지만, 이 상황을 질질 끌고 가봤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모든걸 내려놓고 여기서 끝내는게 맞겠다 싶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엄마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너를 사랑이라는 그 마음하나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려고 한다”며 “많이 힘들다. 많이 잃었다. 6월부터 잠도 아껴가며 다시 돈을 벌었다. 요근래 이 일들로 인해 일도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털고 다시 시작해보려한다. 힘내겠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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