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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03건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특허청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 진행

카카오뱅크가 특허청과 함께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금융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업계 최다 특허권 등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 여원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금융 AI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들과 카카오뱅크 고정희 AI그룹장,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스미싱 문자확인’, ‘오늘의 mini 일기’ 등 대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특허청은 금융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 특허정보를 소개했다. 또, 금융 AI 기술 발명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향후 특허 심사실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재훈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가 금융 AI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현철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장은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확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1 12:5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왔다.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변화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카카오뱅크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2 15:25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산업

SK하이닉스, 한미반미체에 한화세미텍 추가 계약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 협력사를 다변화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기존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이 추가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주류이자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해왔다. 그러다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한 한미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 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양사간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관계된 일이라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더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고, 2017년 처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조만간 신규 TC본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에서 TC본더 장비 공급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미국 마이크론이다.한미반도체는 지난해 4월 HBM3E 8단용 TC본더를 마이크론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HBM3E 12단 TC본더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더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약 30∼40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22 06:20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예능

에픽하이, 공무원에게 욕먹어 “영어 욕, 우리에게 하는 말인줄” 분노 (‘에픽카세’)

그룹 에픽하이가 응원봉 박규봉의 특허 출원을 위해 나섰다.에픽하이(타블로, 미쓰라, 투컷)는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픽카세’의 새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날 에픽하이는 변리사를 찾아 공식 응원봉 ‘박규봉’의 특허권과 거절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미쓰라는 “응원봉 특허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운을 뗐고, 타블로는 공문서에 ‘박규봉’을 뜻하는 영어 욕이 그대로 적힌 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에픽하이는 ‘공문서에 욕을 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를 비롯해 특허권 거절 이유 중 하나인 선량한 풍속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나눴다. 또한 과거 가사 때문에 방송 정지를 당한 사연까지 공개하며 가감없는 입담과 티키타카로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이어 타블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특허권이 없는 나라에서 판매하는 박규봉 카피 제품을 특허권이 있는 나라에서 구매했을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변리사는 “로고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피 제품에 에픽하이 로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다”라고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타블로는 “로고만으로 이미 보호가 된다면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저희는 특허청을 사랑한다. 많은 분들의 지적 자산 보호를 도와주시는 단체라는 걸 너무 잘 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에픽하이는 지난해 10월 ‘펌프 컬렉터스 에디션’을 발매했고, 이어 12월 2024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한편 에픽하이는 다채로운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로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27 13:21
뮤직

[IS 포커스]K-응원봉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서 심리 이어간다…반전 있을까

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09:43
산업

다이궁과 결별하고 폐점까지…면세점은 고군분투 중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거나 조직 통폐합, 희망퇴직 등을 통해 몸집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 급기야 매출 효자로 불리던 다이궁(代工·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손실 누적에 따른 존폐의 갈림길에서 외형 축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반토막’난 매출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업체들은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었지만, 면세점 실적은 되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2023년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13조7585억원으로 매출이 최정점을 찍었던 2019년 24조8586억원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누적 매출이 11조9517억원으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불황은 핵심 고객인 다이궁의 발길이 끊긴 탓이 크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대거 매입해 현지에서 파는 상인이다. 캐리어를 끌고 면세점에 방문해 물건을 쓸어 담는 이른바 ‘싹쓸이’ 쇼핑으로 유명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국내 면세업계의 다이궁 매출 의존도는 70%에 육박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자국의 뷰티 제품 사용이 늘면서 이들의 활동이 대거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이런 다이궁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유커(단체관광객) 규모도 감소세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싼커(개별여행객)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2030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면세점보다 올리브영, 다이소 등 소비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3분기까지 면세점 4사의 누적 적자는 1355억원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이 9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라면세점이 258억원, 현대면세점이 171억원, 신세계면세점이 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백기’ 든 신세계올해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업체들은 매장을 폐점하거나 조직 통폐합, 희망퇴직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먼저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4일 시내면세점인 부산점을 폐점키로 했다. 지난 2012년 오픈한 이후 12년 만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0월 부산점 영업 면적을 25% 줄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영업일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단축 운영해왔다.지난해 8월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도 단행해 전체 인원 80명 중 15명만 남은 상태다. 이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내년 2월까지인 부산점 특허권 반납도 검토 중이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부산점에) 입점해 있던 브랜드들이 잇따라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신세계면세점이 시내면세점을 폐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 문 연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있던 강남점을 철수한 바 있다.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지난해 하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328억원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또 김준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면세(TR) 부문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표는 TR부문(면세) 지원팀 재무그룹장을 지낸 전형적인 재무통이다. 현대면세점은 올해 본사 이전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무역센터점에 있는 사무실을 동대문점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이궁과 ‘손절’한 롯데 롯데면세점은 이미 지난해 6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8월에는 희망퇴직도 진행했다.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수장도 김동하 대표로 교체했다. 또한 명동의 홍보관인 ‘나우인명동’ 사업 철수도 결정했다.급기야는 다이궁과의 거래도 전면 중단했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재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매출 규모를 쉽게 키울 수 있어 주요 고객으로 분류해왔다.하지만 롯데면세점이 다이궁과 거래를 중단한 것은 이제는 송객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송객 수수료는 중국 보따리상 유치를 위해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4조원을 넘어섰다.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수익 관리를 최우선 경영지표로 삼으면서 선제적으로 다이궁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는 신년사에서 “이제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활동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면세점 4개 회사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롯데면세점의 행보를 다른 곳들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면세점으로 중국 보따리상이 쏠리는 상황이 벌어질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면세점들의 매출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장기화에 들어간 탄핵정국과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영향으로 고환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환율보상 등 프로모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마진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하기는 어려운 카드”라며 “안 그래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1.14 07:00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산업

'미운 오리 새끼'된 서울 시내면세점..HDC신라도 특허 반납하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이 유통 대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하고 있다. '큰손'이었던 단체관광객이 줄고 개별관광객이 다른 쇼핑처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미 한화와 두산이 시내면세점 시장에서 발을 뺀 가운데 HDC신라면세점도 내년 말 특허 만료에 맞춰 특허권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자, 7개 대기업이 사업권 입찰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특허 기간이 끝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도 대기업 간 경쟁이 치열했다. 면세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대기업 오너들이 전면에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도 목격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이후 6개였던 서울시내 면세점은 13개까지 늘어났다.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과 화장품을 쓸어 담던 시절로 면세점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하지만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 면세점 영업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큰손'이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다. 그 자리를 개별 관광객이 채우고 있지만, 한국으로 여행 오는 목적이 달라졌다. 지하철 등으로 이동해 홍대, 성수 등을 주로 다니며,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 쇼핑하며 현지 문화와 체험을 즐긴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 이용 고객이 크게 줄고 매출도 감소했다. 이에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지난 2019년 시내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사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국내 시내면세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드타워점 매장 규모도 줄였다.HDC신라면세점 역시 지난 8월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면세점 전용 주차장도 주말과 피크타임 등에 한해 아이파크몰과 공유하고 있다.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5월 호텔신라가 50%, HDC(당시 현대산업개발), HDC의 자회사 HDC아이파크몰(당시 현대아이파크몰)이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HDC신라면세점이 최근 유상증자도 단행키로 했다.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400억원 증자를 결정했다. '1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던 2015년 이후 9년 만의 자본확충이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며 결손금과 부채가 누적되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HDC신라면세점은 2019년 매출액 7694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쓴 이후 실적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해 2157억원까지 쪼그라들었고, 2020년부터 4년 연속 손실을 내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HDC신라면세점이 내년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만큼 사업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9년전 시내면세점 대전으로 면세 특허를 취득한 기업들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몇 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부 면세점 가운데 사업에 손을 떼는 곳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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