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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만난 '팰월드', 벌써부터 대박 기대감 [지스타 2025]

국내 톱 게임사로 부상한 크래프톤이 전 세계를 휩쓴 IP(지식재산권)의 모바일 버전을 부산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대표작 ‘펍지: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와 함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대작이라 이목을 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올해 지스타에서 ‘팰월드 모바일’을 처음 공개한다. 신작은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의 글로벌 히트작 ‘팰월드’ IP를 기반으로 크래프톤 산하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이다.신비한 생명체 팰의 수집·육성, 오픈월드 서바이벌, 건축 요소 등 원작의 핵심 재미를 계승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재미와 전략적 전투를 더했다.원작 ‘팰월드’는 150종이 넘는 팰을 수집하고 전투, 건축, 농업, 공장 가동 등으로 자신만의 거점을 구축하며 모험하는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다. 2024년 1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로 출시된 이후 1년 만에 전 세계 누적 플레이어 수 3200만명을 돌파했다.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이 논란이 돼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와 특허권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처럼 말도 많은 작품이지만 크래프톤은 흥행 보증 수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대표작 하나에 쏠린 수익 구조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해서다. SK증권은 ‘배틀그라운드’ PC와 모바일의 트래픽과 매출 순위가 하락한 점을 들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PC 경쟁작 ‘배틀필드6’는 전 세계 출시 3일 만에 700만장을 판매하며 시리즈 최대 흥행 기록을 썼다.배동근 크래프톤 CFO는 “2026년에는 심해 탐사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2’와 ‘팰월드 모바일’이라는 영향력 있는 IP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2027년에는 파이프라인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크래프톤은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에 기반을 둔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규 프랜차이즈 IP 발굴을 지속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우수한 제작 리더십과 개발팀을 영입하고, 신규 프로젝트 총 11개를 가동 중이다. 회사의 기둥인 ‘배틀그라운드’의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 언리얼 엔진5 전환, 게임 플레이 모드 확대, UGC(유저 창작 콘텐츠) 확장이 골자다.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팰월드 모바일’의 인게임 요소를 부스 전반에 반영해 테마파크형 공간 연출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놀이공원이 떠오르는 분위기에서 게임 속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다.게임 속 콘텐츠를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팰 사냥 존’에서는 로켓 발사기로 팰을 사격하며 사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팰 포획 존’에는 움직이는 스피어 바구니에 팰 인형을 던져 포획하는 게임을 준비한다. ‘제트래곤’ ‘까부냥’ 등 인기 팰로 구성된 대형 포토존을 운영하며, 현장 미션을 완료한 관람객에게는 디지털 스탬프와 굿즈를 증정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13 07:00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산업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특허 2040년까지 연장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 특허가 2040년까지 연장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7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특허 존속기간을 2040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 핵심 특허 물질인 '이미다조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큐보는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으로 제일약품이 초기 후보물질을 연구하고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후속 개발을 진행했다.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출시 후 올해 2분기 처방액 기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7 11:30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특허청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 진행

카카오뱅크가 특허청과 함께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금융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업계 최다 특허권 등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 여원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금융 AI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들과 카카오뱅크 고정희 AI그룹장,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스미싱 문자확인’, ‘오늘의 mini 일기’ 등 대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특허청은 금융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 특허정보를 소개했다. 또, 금융 AI 기술 발명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향후 특허 심사실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재훈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가 금융 AI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현철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장은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확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1 12:5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왔다.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변화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카카오뱅크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2 15:25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산업

SK하이닉스, 한미반미체에 한화세미텍 추가 계약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 협력사를 다변화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기존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이 추가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주류이자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해왔다. 그러다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한 한미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 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양사간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관계된 일이라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더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고, 2017년 처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조만간 신규 TC본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에서 TC본더 장비 공급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미국 마이크론이다.한미반도체는 지난해 4월 HBM3E 8단용 TC본더를 마이크론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HBM3E 12단 TC본더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더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약 30∼40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22 06:20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예능

에픽하이, 공무원에게 욕먹어 “영어 욕, 우리에게 하는 말인줄” 분노 (‘에픽카세’)

그룹 에픽하이가 응원봉 박규봉의 특허 출원을 위해 나섰다.에픽하이(타블로, 미쓰라, 투컷)는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픽카세’의 새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날 에픽하이는 변리사를 찾아 공식 응원봉 ‘박규봉’의 특허권과 거절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미쓰라는 “응원봉 특허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운을 뗐고, 타블로는 공문서에 ‘박규봉’을 뜻하는 영어 욕이 그대로 적힌 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에픽하이는 ‘공문서에 욕을 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를 비롯해 특허권 거절 이유 중 하나인 선량한 풍속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나눴다. 또한 과거 가사 때문에 방송 정지를 당한 사연까지 공개하며 가감없는 입담과 티키타카로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이어 타블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특허권이 없는 나라에서 판매하는 박규봉 카피 제품을 특허권이 있는 나라에서 구매했을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변리사는 “로고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피 제품에 에픽하이 로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다”라고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타블로는 “로고만으로 이미 보호가 된다면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저희는 특허청을 사랑한다. 많은 분들의 지적 자산 보호를 도와주시는 단체라는 걸 너무 잘 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에픽하이는 지난해 10월 ‘펌프 컬렉터스 에디션’을 발매했고, 이어 12월 2024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한편 에픽하이는 다채로운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로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27 13:21
뮤직

[IS 포커스]K-응원봉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서 심리 이어간다…반전 있을까

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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