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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태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태일의 1심 선고 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3:01
스타

‘NCT 출신’ 태일 오늘(18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 [왓IS]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첫 공판기일이 18일 열린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06:00
영화

檢,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결심공판에 출석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든든 측은 결심공판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2 09:21
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 선고기일 7월로 연기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1일에서 오는 7월로 연기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18:43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뮤직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이사 강모 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오메가엑스 일부 멤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멤버 11명 중 7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이 멤버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3월 멤버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오랜 조사 끝에 강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5:05
메이저리그

병역의무 기피자가 된 박효준과 김성준의 도전 [IS 이슈]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발표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422명이었다. 현역병 입영 기피(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4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31명)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는데 2014년 7월 메이저리그(MLB) 명문 뉴욕 양키스 구단과 계약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박효준도 명단에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병무청은 박효준이 병역법 제92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의반' 조항에 저촉했다고 판단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걸 병역 회피로 해석한 것이었다.박효준은 야탑고 시절 전국구 유망주였다. 고교 시절 1년 선배인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찰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자랑했다. 양키스와의 계약금도 116만 달러(16억원)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 내 경력이 단절될 위기다. 이달 초에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상황.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무대에 직행한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국제 대회를 통한 '병역 혜택'이다. 병역특례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1998년 방콕 AG 박찬호와 서재응, 2010년 광저우 AG 추신수 등이 이 방법으로 병역을 해결했다. 하지만 국제 대회 엔트리가 제한적이고 현역 빅리거가 아니라면 태극마크를 다는 게 쉽지 않다. 고교 졸업 후 미국에 진출했던 한 선수는 "군대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 쫓길 수밖에 없었다.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였다"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지난 19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한 김성준(18·광주일고)도 결국 병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그의 미국 내 성공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0 14:51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김수현, 광고주 소송 본격화되나 “송달받은 소장 2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국내외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린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산리뉴스 등은 현지 세븐일레븐 측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여파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을 모델로 한 해당 업체 신선식품, 커피컵, 컵슬리브 등 제품 출시 취소로 인한 손실액은 1억 대만 달러(약 46억 원)이며, 폐기 물량과 광고 손실을 포함하면 총 1억 3000만 대만달러(약 6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와 관련 대만 세븐일레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도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수현은 국내에서 15개 브랜드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광고주들은 김수현을 모델로 한 광고를 철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이 가운데 지난달 말 세 업체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세 곳 총합 58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2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3건을 수사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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