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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산업

트럼프 2기 배터리 소재 관세 부가 검토, 배터리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화 강화를 비롯해 소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개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 ‘탄핵 정국’ 속 외교력 강화 방안이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소식에 이차전지주들 '된서리'를 맞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이 52주 신저가를 적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19일 15만1500원까지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지난 17일 각각 11만8200원, 3만2850원 신저가로 장을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수출을 위해 북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보조금은 깎이고 관세 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당장 포스코퓨처엠은 북미 공장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북미 IRA 투자 적격을 받기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산 3만t 규모로 건설하는 이 합작 공장은 지난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지 여건을 이유로 완공이 다소 미뤄지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은 올해 4월에는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와 캐나다에 양극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북미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인수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양극재(MTI 228 기준) 수출은 올해 11월까지 17만2500t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국내 소재 기업들의 미국 수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도 한국에서 생산된 소재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코발트 광산 중 9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코발트 수요의 6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부 소재에 대한 관세 유예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 역시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중국이 작년 세계 흑연 공급량의 약 77% 차지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0 07:00
산업

셀트리온, '트럼프 2기' 출범 "바이오시밀러, CDMO 시장 확대될 것"

셀트리온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셀트리온은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산업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에 우호적"이라며 "이들 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셀트리온은 "미국 내 의료비 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6%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1기 정부가 약값 완화를 위해 경쟁 강화, '약값 인하를 위한 미국 우선' 행정명령 시행, 표시 가격 인하 등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1기 정부가 제약사 측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하며 의약품 비용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목됐다.아울러 셀트리온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CDMO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셀트리온은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산업 경쟁력을 갖춘 우방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며 "이 같은 미국 제약·바이오 산업 흐름에 발맞춰 CDMO 법인 설립을 연내 완료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적었다.셀트리온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무역 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상당 기간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도 분석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기반으로 실적을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에도 일정 기간 긍정적 영업 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셀트리온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향후 관세의 인상에 추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9:39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산업

4대 그룹 사장급 인사, 내달 '트럼프 2기 정부 인사' 만난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미국 대선 후 처음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가 다음 달 둘째 주 초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한미 정·재계 인사들의 대면식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 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 회장의 주도로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남도 예정됐다.새롭게 짜일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류 회장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과 교류하는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이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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