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산업

[IS시선] 대통령 공백으로 기업가들 '외로운 싸움' 하지 않기를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종용하고 이를 취합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각개전투’로 관세 해법을 찾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전략적인 개별 협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두용 기자 2025.04.08 06:20
산업

트럼프 행정부 10억 달러 기준 제시, 기업인 대표 최태원은 기다려보자

‘관세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 달러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40여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러트닉 장관은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러트닉 장관 선서식 이후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도 1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 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10억 달러를 명시했고, 러트닉 장관도 10억 달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트럼프 행정부가 10억 달러라는 기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세금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그래야 계획을 짜거나 뭘 하는데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실제 그것도 미국이 자기네 실리를 따져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그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리뷰를 할 것으로 보고, 그것(리뷰 결과)이 나와야 한다. 새 행정부는 이제 인선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 TSMC에 미국 인텔 공장 인수 타진까지 하면서 압박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4 08:43
산업

다급해진 최태원과 국내 20대 기업 CEO 백악관행. 트럼프 만날 가능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 지핀 ‘관세 전쟁’ 속에 백악관에서 미국 행정부처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미팅할 예정”이라며 “다녀와서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는 게 좋을 것”고 밝혔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상황이라 ‘반도체 위기’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답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과 관련해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국내 20대 그룹 CEO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업의 오너가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구동휘 LS MnM 대표, 허진수 SPC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이어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사절단은 관세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여러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재계 관계자는 “민간 경제사절단이라 미국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 파트너가 될 순 없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만나 폭넓은 관점에서 소통을 할 수 있어 향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절단은 19일(현지시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상급 리셉션 장소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 디너에도 참가한다. 이번 갈라 디너에는 사절단을 포함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자리한다.다음날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백악관에서의 만남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0 07:00
산업

최태원 포함 '20대 그룹 CEO', 트럼프 2기 행정부 만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20일 대한상의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아직 참석자 명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먼저 19일에는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디너 행사가 열린다.이 행사에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전망이다.오는 20∼22일 전미주지사협회(NGA) 동계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업 투자가 집중된 주의 주지사와 주요 관계자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일에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 의회 인준을 마친 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인사와 면담 추진을 통해 양국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부간 경제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트럼프 1기부터 2023년까지 총 1600억 달러(약 234조원)를 기록,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내에 8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해 미국의 대미 흑자국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미 통상협력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트럼프 2기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4 16:4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