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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메이저리그

최지만·김하성 뛰었던 '스몰마켓' 탬파베이, 매각 승인

김하성의 전 소속팀이자 '스몰마켓' 탬파베이 레이스가 매각된다. AP통신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구단주 총회에서 탬파베이 구단이 부동산 개발업자 패트릭 잘룹스키가 이끄는 그룹에 매각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매각 금액은 17억 달러(약 2조37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탬파베이는 서재응(2006∼2007년)과 류제국(2007∼2008년), 최지만(2018∼2022년), 김하성(2025년) 등 한국 선수들과 깊은 인연을 맺은 팀이다.1998년 창단한 탬파베이는 2005년 창립자 빈스 나이몰리로부터 월스트리트 투자자 출신인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이끄는 그룹에 팔린 뒤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력 강화에 힘을 쏟으며 2008년과 2010년, 2020년, 2021년 4차례에 걸쳐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1위를 차지했고, 월드시리즈에도 2번(2008, 2020)이나 올랐다. 하지만 결국 스몰마켓 구단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10월에는 세인트피터즈버그를 덮친 허리케인으로 인해 홈구장인 트로피카나필드 천장 지붕이 찢기는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탬파베이 선수들은 올 시즌을 뉴욕 양키스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조지 M. 스타인브레너필드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당초 탬파베이 구단은 세인트피터즈버그시 당국과 트로피카나필드 근처에 13억 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새 구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인트피터즈버그시 당국이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구장 건설 계획을 철회해 무산됐다. 한편, 탬파베이의 매각 절차는 2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구단주 잘룹스키는 새 홈구장 부지를 물색 중이다.윤승재 기자 2025.09.23 11:20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매각, '태풍에 날아간' 경기장도 옮길까

미국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가 매각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5일(현지시간) "탬파베이 구단주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부동산 개발업자 패트릭 잘룹스키가 이끄는 투자 그룹에 구단을 매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가 될 전망이며, 거래는 이르면 오는 9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연고지는 유지하되, 잘룹스키 측이 홈구장 트로피카나필드가 있는 플로지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보다는 같은 주 탬파 지역에 구장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구단주 스턴버그는 지난 2004년 레이스를 2억달러(2080억원)에 인수, 구단의 새로운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세인트피터즈버그시 당국과 트로피카나필드 인근에 약 13억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새 구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 허리케인으로 경기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시 당국이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구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현재 탬파베이 구단은 2026년까지 트로피카나필드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홈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탬파의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치르고 있다. 탬파베이는 현재 김하성이 활약 중인 소속팀이다. 김하성은 지난겨울 탬파베이와 2년 총액 2900만달러(약 4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첫해인 2025년 1300만 달러를 받고, 2026년엔 1600만 달러를 수령한다. 탬파베이에서 김하성이 이번 시즌 받을 연봉 1300만달러는 팀 내 최고액이다.윤승재 기자 2025.07.16 15:54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매각 수순...김하성은 어디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가 17억 달러(2조3000억원)에 매각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탬파베이 구단주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부동산 개발업자 패트릭 잘룹스키가 이끄는 투자 그룹에 구단을 매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이르면 오는 9월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연고지는 그대로 플로리다 주 탬파베이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잘룹스키 측은 홈구장 트로피카나필드가 있는 현재의 세인트피터즈버그보다는 같은 주 탬파 지역에 홈구장을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턴버그는 2004년 레이스를 2억 달러(208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구단의 새로운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1990년에 지어진 트로피카나필드는 MLB 구장 중 최악의 시설로 평가받는다. 당초 탬파베이 구단은 세인트피터즈버그시 당국과 트로피카나필드 근처에 13억 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새 구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의 허리케인으로 경기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세인트피터즈버그시 당국은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구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현재 탬파베이 구단은 2026년까지 트로피카나필드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홈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탬파의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치른다. 탬파베이는 MLB를 대표하는 '짠돌이 구단'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2년 총액 2천900만달러(약 400억원)에 영입한 내야수 김하성이 팀 최고 연봉 선수일 정도로 투자에 인색하다. 그러나 인수 작업이 완료되면 선수단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구단주가 등장한 만큼 적극적으로 자유계약선수(FA)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하성은 당초 올 시즌이 끝나면 탬파베이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올해 성적에 따라 옵트아웃을 행사하고 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전의 탬파베이라면 김하성을 잡을 확률이 낮았는데, 구단주가 바뀌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김식 기자 2025.07.16 15:22
메이저리그

'스몰마켓' TB 구단주 바뀐다→'2조 3506억원' 매각 사실상 확정...김하성 연장? FA 최대어 올까?

메이저리그(MLB)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했던 탬파베이 레이스가 드디어 구단주 교체를 앞뒀다. 구단 인수를 희망한 투자 그룹과 인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미국 디애슬레틱은 소식통을 인용해 "탬파베이의 현 구단주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매각 협상 상대인 투자 그룹에 구단을 약 17억 달러(2조 3506억원)에 파는 걸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각은 이르면 9월에 완료될 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구단주가 될 투자그룹의 수장은 패트릭 잘룹스키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일대 부동산 개발업자다.플로리다 지역 기업가인 만큼 연고지는 유지될 예정이다. 디애슬레틱은 "질룹스키는 구단을 탬파베이 지역에 남길 거로 예상된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보다는 탬파베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현 구단주 스턴버그로서는 2004년 2억 달러(2768억원)에 샀던 구단을 약 8.5배 가격에 팔게 됐다. 탬파베이로서는 적절한 때 새 구단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돈'이 필요해서다. 관중 수가 적고, 구단주 스턴버그의 투자도 많지 않았던 탬파베이는 MLB 30개 구단 중에서도 재정이 최하위 수준에 가깝다. 꾸준한 데이터 분석 분야 투자로 동부의 강호로 버텼지만, 항상 한 끝 차이로 우승을 놓쳤다.그런데 올해 재정 문제가 추가됐다. 탬파베이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가 지난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 구단은 급히 양키스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로 이사해 올 시즌을 치른다. 당초 13억 달러(1조 8004억원)를 들여 새 구장을 지으려 했는데, 결국 이 계획도 철회됐다. 새 구단주를 맞이한다면 적어도 스턴버그 시절 이상의 투자는 기대해볼만 하다. 혹은 그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해 탬파베이에서 뛰는 김하성의 행선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김하성은 올 시즌 2년 2900만 달러(402억원) 계약을 탬파베이와 맺었다.어깨 재활을 마치고 최근 빅리그에 올라왔는데, 올해 성적에 따라 옵트아웃을 행사하고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당초엔 탬파베이가 대형 계약을 줄 여력이 없었는데, 새 구단주 체제라면 탬파베이에 남을 가능성도 생긴다. 혹은 그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지도 모른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영입이다. 2025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몸값을 받을 거로 보이는 이는 외야수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다. 터커는 올해 타율 0.280 17홈런 22도루, 통산 타율 0.275 142홈런 116도루를 기록한 거포 외야수다. 시즌 후 4억 달러(5540억원) 이상, 최대 5억 달러(6925억원) 이상 계약이 예상된다.이전까지 탬파베이였다면 영입 가능성이 낮았겠지만, 변수가 생긴 셈이다. 금액만 맞춰준다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터커는 탬파베이 지역의 H.B 플랜트 고등학교를 졸업한 '로컬 보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프로하키(NHL) 탬파베이 라이트닝을 응원하고, 탬파베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사진도 아직 소셜네트워크(SNS)에 남아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7.15 09:29
산업

글로벌 거물 모임 참석 후 귀국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14일 귀국했다. 이재용 회장은 1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고, ‘선 밸리 콘퍼런스’의 출장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5.9% 급락한 4조6000억원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하락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라인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차 미국을 다녀왔다.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리며 주목받는다.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 구상을 다듬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2025.07.14 09:25
산업

이재용, '억만장자 사교클럽' 참석 위해 미국행 '재계 거물들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다.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선 밸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달 말 열리는 또 다른 글로벌 CEO 사교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모임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다.김두용 기자 2025.07.10 06:59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금융·보험·재테크

인터넷은행 전략 바꾼 신한은행, ERP뱅킹 만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예정돼 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웃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매번 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 힘을 실으며 의지를 내비쳐왔지만, 이번에도 엇갈리는 상황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주도권 힘겨루기가 인터넷은행 연합 전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인뱅 도전과 실패의 되풀이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4곳이다. 일정에 따르면 이달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일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당초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이 주도하는 더존뱅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분 투자 참여를 통해 제4인뱅에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지분 투자 참여를 사실상 주도하며 큰 가능성으로 제4인뱅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더존비즈온이 이내 예비인가 불참 결정을 내리자 신한은행의 제4인뱅 인연의 끈이 또 한 번 끊어지게 된 것이다. 신한은행의 인뱅 도전 실패 사례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한차례 있었다. 토스뱅크가 탄생할 당시 신한금융·토스 연합군으로 불리며 ‘혁신성’을 강조하는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듯 했다. 당시 토스는 간편송금, 무료신용등급 조회, 계좌 통합 조회 등 기존 금융권에서 보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이었다. 기업가치는 1조원 정도로 인정받는 등 국내 핀테크 업계 내 혁신 아이콘이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처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대주주로 자본 여력이 커야 하지만, 토스는 신생 핀테크여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의 자금력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거론됐다.하지만 이 컨소시엄 역시 예비인가 신청을 열흘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무산되며, 신한은행은 인뱅 도전에 고배를 마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아 두 기업이 갈라서게 된 상황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이 무성했다”며 “토스와 신한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신한이 컨소시엄에 주도권을 갖고싶어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이어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에도 신한금융의 인터넷은행 도전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에는 네이버페이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가 신한금융과 인뱅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 내 팽배했고, 또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당시인 2015년에도 신한은행이 합류하려 했다가 엇갈린 이력도 있다.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설은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신한이 참여하려 했지만 잘 안된 것으로 안다”라며 “한때는 신한금융 계열인 제주은행이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아이디어가 신한금융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정작 신한은 참여하지 못하고 타사만 이득을 본 상황”이라고도 귀띔했다.현재 다른 시중은행을 보면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4.88%, 하나은행이 토스뱅크 8.97%,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12.58%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포기, 전략 선회로신한금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도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적합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전략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지난 정부서 추진해 온 제4인터넷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뱅 설립 추진 내용이 포함되면서 예정된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 역시 제4인뱅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변수가 없는 한 새로운 인뱅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들은 것은 없지만 계속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공약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도 결이 크게 다르지 않아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외부평가위원회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당시에도 금융감독원 외평위 이후 하루 만에 승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이번 인뱅 예비인가 신청에서 빠진 신한은행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면서, 제4인뱅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주은행에 ‘특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제4인뱅 대신 전사적자원관리(ERP) 금융으로 디지털뱅킹 사업 전략을 선회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ERP 부문 1위로 꼽히는 더존비즈온의 데이터베이스가 기반이다. 더존비즈온은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당시 디지털 뱅킹 사업을 위해 손잡은 기업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지난 4월 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66만9783주 전량을 570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14.99%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ERP 뱅킹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동맹 제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ERP 뱅킹’은 기업 자원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에 금융을 접목하는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다. 신한금융과 더존비즈온이 구상하는 ERP 뱅킹은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주·신한은행의 실시간 자금 흐름과 거래 정보를 분석, 이를 바탕으로 기업 계좌를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ERP 뱅킹은 이르면 2026년 초에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올 하반기 중으로 ERP 뱅킹을 위한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지분투자의 목적에 대해 “디지털 전략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전략부문장(CSO)도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4인뱅 설립 추진과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준비를 한 게 맞다”며 “이해관계자 조율의 문제, 투입 자본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방향을 전환했다”고 계획 선회를 공표한 바 있다.그러면서 고 전략부문장은 제4인뱅 추진을 철회하며 ERP 금융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행을 살리고 육성하려는 것과 맞물려 방향성을 바꿨다”며 “성과가 검증되면 사업 방향을 넓힐 생각이 있다. 그룹 차원의 테스트베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제4인뱅을 주도한 주체는 더존비즈온이고 이를 검토한 것이 신한은행으로 신한지주가 아니다”며 “제주은행의 전략 변경은 제4인터넷은행과 별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관련 사업 자체를 접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11 08:30
부동산일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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