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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뮤직

오메가엑스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한 유튜브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전 소속사 이사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까지 당하며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2023년 7월부터 수차례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며 활동을 방해했던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 운영자가 지난 3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오메가엑스 멤버들 외에도 “오메가엑스의 한 멤버 아버지가 전직 기자라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했다”, “오메가엑스의 전 매니저가 멤버들이 현 소속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오메가엑스의 복귀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격 침해성 허위 발언들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부친, 전 매니저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으며,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을 2022년 7~9월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혐의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서 지난 7일 송치했다.또 2022년 10월 미국 투어 도중 전 소속사 이사는 티셔츠 후드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져 넘어지게 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아이피큐 측은 “여러 차례 힘든 시간을 겪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음악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도전의 과정을 기억해달라”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소속사,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법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멤버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4:30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연예일반

法, 최윤진 ‘심해’ 각본 복제물 판정…저작권등록 말소절차 이행

법원이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심해’ 각본을 복제물로 판정했다.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0 09:58
문화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가처분 신청

지상파 3사가 JTBC의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지상파 3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S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첫째,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9 16:06
예능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스포츠 예능의 딜레마, 교본이 된 ‘최강야구’

‘최강 몬스터즈’가 ‘불꽃 파이터즈’로 변신하는 첫 순간, 고척돔에는 2만여 관중이 몰렸다. 그것도 예매 5분 만에 전석 매진. 접속자 11만 명이 몰린 티켓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팀명이 바뀐다고 흔들릴 팬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풍경이다.JTBC 입장에선 다소 민망한 그림이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겨냥해 제작 강행 중단, 본안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 저작권 침해 등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쏟아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사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뒤로 하고, 종영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외주제작사가 간판을 바꿔 촬영을 강행했으니 매우 흥미로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메시지 공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불꽃’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이 현상을 진단하자면 스포츠 예능이라서 특별한 접근성이 요구되는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 스포츠가 접목되면 프로그램 애정도의 결이 일반 예능과 다르다.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경기 자체의 매력이 존재하고, 그 외적인 장면들은 선수와 감독, 구단의 상황적 서사를 쌓아주는 다큐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단순히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선수로 인식된다. 프로그램 보다 구단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스포츠와 방송 예능 사이에서 묘한 몰입감이 그동안 ‘최강야구’를 지탱해온 힘이었다.그래서 여전히 뜨거운 직관 열기, 흔들림 없는 팬심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등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온 주요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역에서 갓 은퇴한 신입 김재호의 등장까지 추가돼 더 흥미로워졌다. 유사한 사례로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독립해 MBN ‘불타는 트롯맨’을 론칭한 일이 꼽히지만 ‘불꽃야구’는 시작부터 다른 풍경이 벌어졌다. 오히려 실제 KBO리그에서 MBC 청룡이 LG 트윈스로, OB가 두산으로, SK 와이번스가 SSG 랜더스로 바뀐다고 팬층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과 똑닮았다.칼은 빼들었지만 엉성한 JTBC의 접근 방식도 ‘불꽃야구’의 화려한 출발을 도와주고 있다. IP(지식재산권) 소송 한 방에만 사활을 걸었을 뿐 입체적 대응이 부족한 모습이다. ‘최강야구’ 시즌4의 출발을 9월로 예정한 것부터 그렇다. 한창 KBO리그의 포스트시즌과 맞물린 시기인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긴 준비 기간에서 주는 인상은 그동안 대안 없이 급하게 결정한 결별로 비춰진다. 정작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한 쪽에서 향후 새로운 구성으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너무 고스란히 ‘최강 몬스터즈’의 주요 멤버들을 떠나보냈다. 기존 팬덤이 썰물처럼 빠지게 생겼는데 그 팬심을 흔들 변수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대로 흘러가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법원이 제작사 손을 들어주면 방송가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오랫동안 방송사에 기울어졌던 무게의 추가 외주제작사와 비등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론칭 초반 방송사의 탄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인프라만 이용하고 결별하는 패턴을 걱정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작사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형 OTT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반대로 JTBC가 승소해도 조용할 리 없다. 이미 기존 멤버 대신 개편을 공언했으니 팬덤은 구단 해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성난 팬심이 어디로 튈지는 불보듯 뻔하다. 어쨌든 C1은 승부수를 띄웠다. 그동안 직관행사도 직접 기획, 섭외, 진행까지 도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만큼 독자노선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다. ‘최강야구’를 둘로 쪼깬 결정적 힘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갈등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직관 수익, 각종 굿즈나 유니폼 등 부가사업 수익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 이와 관련 서류상 명시적 비율이 없으니 저마다 계산법에 갈등만 깊어졌을 일이다. 프로그램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한 만큼, 더 활발하고 유기적인 소통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관행대로 여타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해묵은 ‘복붙 계약서’, 이것을 다시 붙들고 서로 헐뜯을 게 아니다. 시즌 단위만이라도 명확한 수익 배분 체계를 협의해 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JTBC는 3년 간 같은 방식으로 제작비를 지급해놓고 왜 문제 삼는지, C1은 2년 간 수익배분의 분배 받지 못했으면서 왜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지금의 이 의미 없는 물음표는 생길 일이 없었다.결국 시청자들은 무늬만 다른 ‘최강야구 시즌4’의 두 버전을 마주한다. 어쩌면 공멸의 길, 혹은 한 쪽의 일방적인 생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두 프로그램이 같이 흥하는 유일한 해법은 ‘최강 몬스터즈’와 ‘불꽃 파이터즈’의 맞대결 매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30 14:01
스타

유승준 “내가 밤무대에? 100% 모두 다 거짓” 반박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미국 밤무대 루머를 거세게 반박했다.유승준은 30일 자신의 SNS에 밤무대 관련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퍼센트 모두 다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게재된 사생활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낚이는 줄 알면서도 또 반응한다”면서 공명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나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던 모든 거짓들도 수많은 거짓과 논란으로 그대로 멈춰 있다”고 자신의 병역 관련 내용도 다시 언급했다. 유승준은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 되어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아무런 판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아는가? 언론이 보여주는 그대로 봤을 것”이라며 “행정청의 그런 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23년 동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적법했다면 그 처사의 소효 기간은 얼마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 내려진 그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사회의 위험함 인물이기 때문이란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사회다.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끝나는 이런 톡식한 사회를 만든 당신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답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도 밤무대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30 13:03
산업

SK하이닉스, 한미반미체에 한화세미텍 추가 계약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 협력사를 다변화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기존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이 추가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주류이자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해왔다. 그러다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한 한미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 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양사간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관계된 일이라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더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고, 2017년 처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조만간 신규 TC본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에서 TC본더 장비 공급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미국 마이크론이다.한미반도체는 지난해 4월 HBM3E 8단용 TC본더를 마이크론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HBM3E 12단 TC본더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더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약 30∼40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22 06:20
예능

‘최강야구’ 아닌 ‘불꽃야구’ 강행…JTBC vs 장시원PD, 쟁점 셋 [IS포커스]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C1은 ‘최강야구’ 대신 ‘불꽃야구’라는 타이틀로 신규 예능 론칭을 강행하고 있으며, ‘최강야구’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JTBC는 지난달 31일 C1을 상대로 저작권 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JTBC 관계자는 지난 14일 “‘최강야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촬영, 제작을 강행한다고 해도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인 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했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작 강행이 계속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1은 JTBC의 강경 입장을 무시한 채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하고 있다. C1은 지난 14, 15일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 경북고등학교 야구부와 경기를 치렀다. 기존 ‘최강야구’를 이끌어 온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코치, 선수들도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C1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의 훈련에 임하는 영상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강야구’ 시즌3까지 연출한 C1의 대표 장시원 PD는 개인 SNS를 통해 선수들의 연습 사진을 올리며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 중이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쟁점은 JTBC와의 갈등 속에서 ‘불꽃야구’가 문제없이 대중 앞에 공개될 수 있는지다. 양측의 갈등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갈린다.#타이틀 다르니 저작권 문제없을까?JTBC는 장 PD가 ‘불꽃야구’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은퇴한 전직 야구 선수들이 출연해 야구 유망주들과 경기를 펼치는 기존 ‘최강야구’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장 PD 측에서는 ‘빽 투 더 그라운드’ 같은 예능처럼 야구를 소재로 하거나 ‘최강야구’와 비슷한 포맷을 가진 ‘슈팅스타’ 등 다른 스포츠 예능이 많은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양측의 소송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측 중 누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JTBC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야구라는 소재, 일부 동일 출연진과 동일 스태프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면 장 PD 쪽에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본질적으로 다른 콘텐츠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라며 “‘최강야구’를 도용한 걸로 보이는 징표들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반면 JTBC 측이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로스쿨 정연덕 교수는 “저작권에서 가장 기본은 아이디어는 누구는 쓸 수 있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것이다. 룰이 비슷해도 예컨대 옷 등 디자인적인 부분 자체를 바꿔버리면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최강야구’와 비슷하면서도 아주 약간이라도 룰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 그것이 JTBC의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불꽃야구’ 강행에, JTBC 가처분 소송 예고JTBC는 현재 C1의 ‘불꽃야구’ 제작 강행이 계속된다면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 이어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다. 노 변호사는 “‘최강야구’의 포맷과 컨셉을 따라한 게 명확하다면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불꽃야구’가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질지 명확히는 알 수가 없기에 애매하다”며 “JTBC 입장에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유사성 입증 책임이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데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 JTBC가 지게 된다면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어떤 증거를 낼지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달라진다. 특히 플랫폼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불꽃야구’를 공개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는 방송과는 달리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고 수익 창출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면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불꽃야구’ 새 플랫폼 찾을까‘불꽃야구’가 어떤 플랫폼을 찾아서 대중에게 공개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불꽃야구’가 최근 이틀간 고척스카이돔을 대관해 경기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이미 다른 플랫폼을 찾아 제작비를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최강야구’ 시리즈는 ‘야덕’(야구 덕후) 등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예능이고 상당수 팬들은 이를 만든 제작진들이 새로 선보일 ‘불꽃야구’를 지지하고 있는 터라 플랫폼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기도 하다.하지만 방송계에선 JTBC와 C1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가 다른 플랫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이번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은 당장 C1과 협의를 한다기 보단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결론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꽃야구’를 어떤 플랫폼에서 공개하게 된다면 JTBC와 그 플랫폼은 관계가 당연히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플랫폼 입장에서도 ‘불꽃야구’를 받을 수 있다. 장 PD가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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