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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연예일반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와 특허 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3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무효 심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 승소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 특허가 회사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 등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결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임상 1/2상에 착수한 GBP560 프로젝트를 통한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23 15:34
산업

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 지급해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18 10:05
산업

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8:11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스타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소송 각하…“이미 이혼해서”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9 20:53
문화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유영재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녹취록 등 기록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2 13:17
스타

유영재, 선우은숙과 결혼 후에도 사실혼 의심 A씨 ‘추가 운전자’ 등록

아나운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선우은숙과 결혼 이후에도 차량의 ‘추가 운전자’로 포함해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우은숙 측은 지난 9월 모 캐피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9월 1일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 유영재는 한 달쯤 지난 10월 18일 A씨를 빼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즉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선우은숙과 결혼 후 한 달 뒤까지 이를 유지했다는 것이 선우은숙 측의 주장이다.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고 한 달 후까지 A씨가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 사용자로 등록돼 있었다. 유영재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 하나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유영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고, 선우은숙 측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영재를 고소했으며,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27 10:23
스타

‘혼인취소 소 제기’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입증할 새 증거 有” 3차 공판서 나올까 [종합]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1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앞선 1차 공판에서는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으나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고, 이날 2차 공판에서 선우은숙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신문에 나선 증인 A씨는 자신이 유영재 및 그의 사실혼 상대로 지목된 여성과 부부동반 여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야’ 등으로 지칭했으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유영재의 작업실에 여성과의 동거가 추측되는 용품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을 ‘와이프’라 호칭한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 2019~2020년경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혼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혼인취소 소송은 혼인 전에 있던 중대한 신뢰관계의 위반을 주원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어 가사소송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라면서도 “어려운 소송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린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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