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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막 내린 탄핵 정국...식음료 가격 인상도 끝나나

식음료 업체들이 너 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식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단가도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탄 ‘꼼수 인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식음료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면에 커피·버거까지… 올해 가격 인상 잇따라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식품·외식 가격이 봇물 터지듯 오르고 있다. 최근 3개월 새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업체만 40여 개에 이른다. 커피, 빵, 라면, 만두, 햄버거,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오뚜기는 이달 1일부터 27개 라면 제품 중 16개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기존 716원에서 790원으로 10.3% 올랐다.농심 역시 지난 17일부터 신라면·새우깡 등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소매점 기준으로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5.3%)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6.7%)으로 올랐다. 또 너구리(4.4%)·안성탕면(5.4%)·짜파게티(8.3%) 등도 인상됐다. ‘가성비 한 끼’의 대명사였던 버거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리아는 지난 3일부터 버거류 23종을 포함해 65개 품목의 가격을 100~400원 상향 조정했다. 신세계푸드도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을 평균 2.3% 올렸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버거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에그마요·이탈리안 BMT 등 주요 메뉴 가격을 가장 많이 판매되는 15㎝ 샌드위치 단품 기준 평균 250원(약 3.7%)씩 올렸다. 우유와 음료 가격도 인상됐다. 남양유업은 초코에몽·과수원사과·아몬드데이오리지널·아몬드데이언스위트(190mL)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200원 올렸다. 매일유업도 컵 커피, 치즈, 두유 등 제품 51종의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다.맥주 가격도 인상됐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오비맥주는 카스 500mL 캔 제품을 제외한 국산 맥주의 출고가를 평균 2.9% 올렸다. 롯데아사히주류도 지난 1일부터 ‘수입 맥주 1위’ 아사히의 출고가를 8~20% 인상했다.아이스크림의 가격도 오름세다. 하겐다즈는 지난 1일부터 파인트 제품의 가격을 1만5900원에서 1만7900원으로, 컵·바류는 5900원에서 6900원으로 인상한다.가격 인상 흐름은 정부 공식 통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커피와 빵이 각각 8.3%, 6.3% 오르며 가공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2.1%보다 훨씬 높았다. 헌재 탄핵 선고… 인상 추세에 영향 주나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룟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국제 원료 가격 정보를 보면, 커피 전문점 등이 사용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이달 평균 톤당 8648.8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57% 올랐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달 새 곡물·유지류·유제품·설탕의 국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7.6에서 4분기 109.0으로 상승 전환했다. 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설탕, 코코아, 팜유, 커피 등 주요 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올해 가격 인상은 최근 몇 년간의 가격 인상 자제와 환율·원자재·경영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 등 부정적인 대외 환경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정국이 불안해지고부터 가격 인상이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물가 관리 기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라면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압박을 거세게 가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생기자, 업계가 반작용을 보이면서 가격을 연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식품 기업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2016년 말과 2017년 초 당시에도 앞다퉈 가격을 올려 눈총을 받았다.그러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완료되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에도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관계자는 “식품 산업은 수익성만큼이나 경기 활성화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탄핵이 선고된 만큼 정국이 안정되면 시장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 행렬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업체들의 뒤늦은 동참도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상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실제 대선 때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만큼 아직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눈치 보기 하는 기업 위주로 흐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저 수준으로 맞추거나, 일부 업체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가격 동결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2025.04.07 07:50
산업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35
산업

정부 압박에…라면에 이어 과자, 빵 값도 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의 후폭풍이 식품 업계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28일 오뚜기는 7월 1일부로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라면 업계 1~3위 업체 모두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됐다.앞서 27일 업계 1위인 농심은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린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도 같은 날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다.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라면기업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가격을 인하한 전례가 있다.라면업계의 이번 가격 조정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라면값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가격 인하 움직임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과·제빵업체들은 이미 가격 조정 논의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재룟값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비 상승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제과류의 가격을 판매 채널별로 인상해왔다.이에 따라 마가렛트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SPC도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다만 품목과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지난 2월 95개 품목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SPC삼립은 제품 50여종의 마트·편의점 가격을 평균 10%대 인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8 14:15
경제일반

추경호 "밀 가격 떨어졌으니 라면 값도 내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밀 가격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작년 9월과 10월에 라면 값을 크게 올렸는데 그때 대비 밀 가격이 50% 떨어졌다"며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제조업체가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는 등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다만 물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요소라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라면과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업계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랐다. 2009년 1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의 기록이다.업계가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이 라면 물가에 영향을 줬다.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올렸고, 팔도와 오뚜기는 그다음 달에 각각 9.8%, 11.0% 인상했다. 삼양식품도 얼마 지나지 않아 9.7% 높게 책정했다.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라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3%대까지 내려왔지만, 식료품과 외식 물가는 7%대를 바라보고 있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가스·수도료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인 힘을 가진 기업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8 17:45
경제일반

관광 활성화에 600억 쏜다…"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과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실속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원, 유원시설 1만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pop 콘서트와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조정된다.추 부총리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10:58
경제일반

규제 푸는 정부...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0:24
경제일반

경제·금융기관 수장 일요일에 급히 모였다

최근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자,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추 부총리는 "이 가운데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회사채시장과 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ABS 포함·CP 제외) 규모는 약 13조92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추가로 54조3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 다음 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회사채 만기 규모만 총 68조25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을 상환하거나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발행금리 급등과 수요 부진 등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의 회사채 시장 경색을 기준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통상 회사채는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아 국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발행이 가능하므로 국채 금리 상승기에는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하지만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위기가 대두됐고, 이 와중에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에 대한 신뢰가 뒤흔들려 투자심리가 더 위축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해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3 16:52
경제일반

추경호, 美옐런과 회담…"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불안이 심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은 전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에 의견을 같이했다. 러시아발 유럽 에너지 위기, 신흥국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 등 추가 하방리스크도 잠재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옐런 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 전기차 업계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진행상황,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세계은행의 팬데믹 대응 금융중개기금(FI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물가안정, 기후·보건 이슈 대응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재무부 요청으로 성사됐다. 추 부총리 취임 이후 한미 재무장관 간 공식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추 부총리는 "한미 재무당국 간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굳건한 한미 협력관계를 방증한다"며 "양국이 양자(한미 자유무역협정)와 다자(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력기반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1 11:51
금융·보험·재테크

윤정부 첫 '금융 수장'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또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직 기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 왔다. 금융위원장으로 역임하게 되면서 직면한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또 약 2년간 미뤄온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내정자는 또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취약 부문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6.07 15:13
산업

손경식 경총회장 부총리에게 "이재용 신동빈 사면 요청"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환율, 물가, 금리 등 지표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이 좀 더 확실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가 맞은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경제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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