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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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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한음미협, 차세대 음악인 지원 위한 MOU 체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차세대 음악인 육성에 힘을 쏟는다. 한음저협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협회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미디협회(이하 한음미혐)와 차세대 음악인 육성 및 창작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혐약(MOU)를 체결했다.음미협은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컴퓨터 음악인의 권익 보호와 MIDI 음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활동 여건 개선을 통해 컴퓨터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생·청소년 등 차세대 음악 창작자들의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작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창작 송캠프와 페스티벌 등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음악인들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음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작품 홍보를 지원하여 음악계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 발굴과 육성은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가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위종수 회장은 “현재 음악 창작에서 MIDI는 필수적이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음저협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 음악 창작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한음저협 추가열회장, 박학기부회장 한음미협 위종수회장, 이승한사무총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미디협회에는 ‘좋은날’, ‘바람의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금지된 사랑’, ‘샤방샤방’ 등을 창작한 히트 작가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쿨의 ‘아로하’를 작곡한 위종수 작곡가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를 작곡한 이승한 작곡가가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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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인 성인가요] 집념으로 뭉친 복서 출신 가수 이향수의 노래

복서 출신 가수가 등장했다. 아마추어 복서로 활동한 것은 물론 프로 복서로 대회에 출전한 경력도 있는 가수다.지난 2018년 재단법인 한국프로복싱연맹(KPBF) 회장으로 취임한 이향수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회장은 그 해 말 ‘당신이라면’(추가열 작사·곡)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데뷔해 연맹을 이끌면서 노래를 불러왔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의 권유로 부르게 됐다는 ‘당신이라면’은 남자의 가슴에 깊숙이 숨어있는 순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포크송 분위기의 트롯 발라드다. “당신이라면 당신이라면 가시밭도 꽃길이요, 상처도 사랑입니다. 세상이 다 내 것이요”라는 노랫말이 여성 팬들의 가슴을 파고들 듯 진솔하다. 이향수 회장은 “사는 게 이런 것인 줄 예전엔 몰랐어요”라고 진지하게 열창을 했다.2018년 12월 ‘단심가’(추가열 작사·곡), ‘사나이의 길’(이정용 작사·곡)과 함께 ‘당신이라면’을 녹음했다. 이향수 회장은 “충분히 연습도 못하고 급하게 취입해 불안했는데 추가열 형님이 좋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데 무대에서 부르려니 내 노래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노래 선생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작곡가 공정식 선생에게 2년 전부터 1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있다. 덕택에 노래 실력도 좋아졌고 2023년 공정식 선생 작사 작곡의 ‘눈물로 채워도’라는 신곡도 받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이향수 회장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의 농가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동네 아이들과 권투를 시작해 장성중학교 권투부에서 활동을 했다.당시 권투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던 체육교사 김일융 선생이 권투를 잘하는 이향수를 보고 권투부를 창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권투를 포기하고 말았다. 코피가 터지면 바로 지혈이 되지 않는 특이체질이었기 때문이다.이후 광주광역시에 있던 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주먹을 쓰는 불량 학생들과 싸워 두 번이나 퇴학을 당했다. 상경을 하는 등 방황하다가 순천시에서 큰 택시회사를 경영하던 외삼촌댁에서 신세를 지며 기거를 했다. 외삼촌의 배려로 택시회사 총무로 근무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바람에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나중에 화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외삼촌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은 면하게 됐다.코피가 지혈되지 않는 특이체질은 30세 때 한 후배가 구해다 준 웅담을 먹고 고쳤다. 덕분에 고 최요삼 선수의 권유로 권투를 다시 시작해 40대 때인 2009년 KBI 생활체육 복싱대회에 출전해 70㎏급과 75㎏급 두 체급을 제패했다.권투 열기가 높던 시절이어서 곧이어 프로복서로 데뷔하려고 했으나 37세 이하로 묶인 연령제한 때문에 데뷔할 수 없었다. 전 회장이던 고 현병훈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한국프로복싱연맹을 맡아달라고 권유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프로 복서의 연령제한을 풀었다.이향수 회장은 54세 때인 2022년 12월 경기도 양주 WJ체육관에서 20대인 유준상 선수와 68kg급 프로복서 데뷔전을 치러 이기면서 프로복서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어코 이뤄내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 국내 최연장자의 프로복서 데뷔전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 회장은 “용기와 기술이 된다면 누구든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한국프로복싱연맹을 이끌며 가수 활동에 나선 것은 오래 전 공연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을 때 친해진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의 권유 덕택이다.“노래하기 어려운데 그 형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수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향수 회장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명장시대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시니어모델 겸 영화배우(영화 ‘무적 2인조’ 출연)와 가수로 활동하는 1인5역을 하느라 언제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석광인 대기자전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전 예당미디어 대표현 차트코리아 편집인 2024.08.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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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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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인 성인가요] 반세기만에 돌아온 추억의 그룹 딕훼밀리

1970년대 중반 ‘나는 못난이’ ‘흰구름 먹구름’ ‘또 만나요’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룹 딕훼밀리가 재결합해 올드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활동을 중단했던 원년 멤버 김후락이 돌아와 김후락과 딕훼밀리를 재조직해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 조직된 김후락과 딕훼밀리는 김후락(보컬)과 윤홍석(기타와 보컬)을 중심으로 이상철(베이스), 정태철(기타), 노주영(드럼), 박민규(건반)의 6인으로 구성됐다.김후락과 딕훼밀리는 지난 3월 신곡 ‘행복해 보자’(추가열 작사·곡)와 ‘헬로우 굿바이’(추가열 작사·곡)를 내놓았다.‘행복해 보자’는 컨트리 웨스턴에 가까운 복고적인 이지리스닝 스타일의 성인가요. 리드 보컬 김후락의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흥이 넘치는 창법과 다른 멤버들의 화음이 돋보인다. 전주와 간주의 복고적인 하모니카 연주가 인상적이다.공연장에서 부르면 현장의 팬들이 요즘 말하는 떼창으로 노래하기에 적합한 곡으로 꼽힐 만큼 따라 부르기에 좋은 곡이다. 오리지널 딕훼밀리 스타일의 히트곡들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와 낙관적인 내용의 노랫말을 맞춤 곡처럼 만들어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의 능력도 돋보인다.“청춘시절 다 갔다고 슬퍼도 말고/못다 이룬 사랑땜에/울지도 말고/자식 걱정 돈 걱정에/맘 쓰지 말고/웃어버리자/털어버리자/한번뿐인 우리 인생/행복해보자 아~아~아~/행복해보자 아~아~아~”딕훼밀리는 1970년대 초반 데블스의 전신인 앰비션스, 사랑과 평화의 전신 아이들, 이진동의 라이더스, 메가톤스 등을 거친 드러머 서성원과 보컬 김후락을 주축으로 1972년 결성해 나이트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한 7인조 밴드다. 1974년 발표한 데뷔 앨범 수록곡 ‘나는 못난이’(이요섭 작사·곡)가 크게 히트하며 이 그룹은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사랑하면서도 용기가 없어 사랑한다 말 못하는 청춘의 설렘과 망설임을 솔직하게 담아낸 노랫말이 당시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소심한 청년들은 이 노래를 간접적인 사랑고백으로 애용하기도 했다.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앨범에 수록된 ‘흰구름 먹구름’(홍수진 작사·홍명의 작곡)과 ‘또 만나요’(오세은 작사·곡)가 연이어 히트했다. 특히 ‘또 만나요’는 많은 야간업소들 심지어는 백화점의 영업종료를 알리는 곡으로 사용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당시 방송국을 찾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후락에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을 하며 이름을 물었는데 홍수진이라고 답하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내 이름 후락으로 바꾸되 성은 김을 써보라”고 권해 예명을 김후락으로 바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1976년 딕훼밀리는 박정희 정권의 방송 언어 순화정책에 따라 그룹명을 ‘서생원가족’으로 바꿨다. 그룹의 리더였던 서성원의 이름을 재치 있게 패러디해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이후 딕훼밀리는 1980년대 초반 해산되고 리더였던 서성원과 리드 보컬리스트 김후락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서성원은 2020년 4월 미국 LA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다. 1983년 ‘날개’를 히트시킨 가수 허영란이 미망인이다.김후락의 극적인 귀국으로 재결성된 딕훼밀리의 2024년 신곡 ‘행복해 보자’가 50년 전의 영광을 되살릴지 주목된다. 올드팬들의 귀에는 친숙하게 들리는데 젊은 팬들도 좋아할지 모르겠다.“바람이 부는 데로 구름이 가는 데로/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그것이 바로 인생이라/어디서 왔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인생은 정답 없이 흘러가는 것/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네~”전주와 간주의 친숙한 하모니카 연주는 물론 마음을 비운 노랫말과 멜로디가 올드팬들의 귀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석광인 대기자전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전 예당미디어 대표현 차트코리아 편집인 2024.05.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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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하반기 대학가요제 개최 [공식]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9일 음악 문화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연내 KOMCA 대학가요제(가칭)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할 이번 대학가요제는 과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대학가요제를 부활시켜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캠퍼스 문화 부흥과 함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가요제는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곡을 경연곡으로 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가요제 심사는 대국민 투표와 한음저협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 작곡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의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국내 유명 작곡, 작사가의 멘토링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은 현재 K-POP의 쾌거와 함께 음악 창작자 5만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공을 지속하고 우리 음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음악인들이 꾸준히 배출돼야 한다”고 전했다.한음저협은 대학가요제에 앞서 상반기에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창작 음악제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며,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 창작 문화 발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음저협은 5만 1천여 명의 음악 창작자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 단체로서 음악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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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한음저협 저작권대상 대상 영예

그룹 세븐틴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가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6일 열린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에서 그룹 세븐틴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가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무이한 저작권 관련 시상식인 ‘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는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대중음악 분야 작사·작곡 부문의 저작권대상을 동시 수상한 ‘BTS 프로듀서’ 피독(PDOGG)에 이어 범주가 같은 분야의 대상을 차지했다. 범주는 자신이 속한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가수(세븐틴, 뉴이스트 등) 대부분의 타이틀곡과 수록곡들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며 K-POP이 전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영수는 역대 ‘KOMCA 저작권대상’ 편곡 분야에서 대상을 총 6번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저작권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 2023년 한 해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Song of the Year’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선정되었으며, 작사를 맡았던 송동운과 작·편곡을 맡았던 최인환, 이승주가 시상 무대에 올랐다. 또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을 선정하는 ‘KOMCA 명예의 전당’에는 수많은 히트곡과 시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들로 수많은 음악가와 가수들에게 영감을 준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조용필을 추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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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소연·버논·250…한음저협 정회원 승격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여자)아이들 소연, 세븐틴 버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 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명의 2024년도 정회원 승격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정회원 승격자 명단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전정국), (여자)아이들 소연(전소연), 세븐틴 버논(최한솔),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안예은 등 K팝을 이끌고 있는 유명 싱어송라이터들이 대거 포함됐다.정국은 아이돌 싱어송라이터로서 ‘세븐’, ‘스틸 위드 유’, ‘드리머스’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곡들의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해왔다. 이번 정회원 승격으로 지난 2018년 정회원이 된 슈가, 2020년 정회원이 된 RM과 제이홉에 이어 BTS 멤버 중 네 번째로 한음저협 정회원 명단에 합류했다.소연과 버논도 이번 정회원 승격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여자)아이들 ‘톰보이’, ‘퀸카’, ‘누드’, 세븐틴 ‘몬스터’, ‘파이어’, ‘손오공’ 등 자신이 속한 그룹의 수록곡과 타이틀곡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와 명성을 쌓고 있다.‘나 혼자 산다’로 대중에 친숙한 코드쿤스트(조성우) 역시 이번 정회원 승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작곡 실력과 독특한 음악적 특색으로 ‘자스민’,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굿 데이’ 등 다양한 히트곡들을 탄생시키며 국내 힙합 프로듀서 중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또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어텐션’, ‘하입 보이’, ‘디토’를 작곡한 작곡가 250(이호형)도 이번 정회원 승격 명단에 포함됐으며, 스트레이 키즈 다수의 곡을 작곡한 베르사최(최승혁), 엔믹스, 레드벨벳, 트와이스, 엑소 등 국내 최고 아이돌 그룹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이스란 작사가, 빅나티(서동현), 릴러말즈, 비오 등 다양한 힙합 아티스트의 곡들을 작곡한 TOIL(안토일) 등도 이번 정회원 승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음저협은 매년 협회 규정에 의거 준회원 가운데 가입 기간별 저작권료 상위 기준에 따라 전체 음악 분야에서 27명을, 비대중 음악(순수, 국악, 동요, 종교) 분야에서 3명을 정회원으로 승격시킨다. 지난해에는 스트레이 키즈 방찬, 창빈, 한 등 프로듀싱 유닛 쓰리라차 멤버 3인이 정회원으로 승격돼 화제가 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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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위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사회적 합의 필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공청회는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공청회의 발제 자료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인해,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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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제1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 성료 “학술적 연구 활성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일(수)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에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음악 저작권 및 음악 저작권 등록 제도와 관련 국내 음악 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과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한음저협은 지난 8월 말까지 약 80일간의 접수 기간을 통해 작품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팀(또는 개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등록제도 부문은 CGV 사건 및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다룬 논문이(대상 이일호), 자유주제 부문은 저작권과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 및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용례에 대한 평석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대상 김석진)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을 포함하여 총 11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음저협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최근 음악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음악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음악저작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이 창작자의 작품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 벤자민 응은 축사를 통해 “K-컬처가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반인, 특히 학계와 학생, 젊은 세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모전 입상 논문은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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