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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재판부 "경영권 승계 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5 16:00
경제

2018년 법정 가는 대기업 총수들…국정농단·경영비리·이혼 등 이유도 갖가지

대기업 총수들이 연초부터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정에 서는 총수도 있고, 사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도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순탄치 않은 무술년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손경식·김승연·구본무·신동빈 등… 줄줄이 국정농단 법정 출석1월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른다.8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실소유자가 최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불려 나온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이들 총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15일 신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이번 재판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과 롯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 2월 5일 2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법원은 앞서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2일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3일 여은주 GS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등이 출석해 재단 출연 과정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특별 지시 때문에 출연했다’ ‘출연 요구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등 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최태원 이혼… 다른 재판·검찰 수사도 수두룩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 및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이건희 삼성 회장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19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 탈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장에게 32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차명계좌에 있는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특검 조사가 미진했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증인에 서지는 않지만 아내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문제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노 전 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최 회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과 비자금 운용·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함께 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 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했다.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로부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이외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지난 연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을 면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이재현 CJ 회장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자신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항소심이 있다. 조은애 기자 2018.01.08 06:00
경제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추락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평판

삼성전자의 해외 평판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존경받는 기업 등 각종 해외 평판 순위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실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이 회사 이미지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평판 추락이 향후 글로벌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기업 69계단 미끄러져…존경받는 기업 50위 밖으로19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17 글로벌 사회적 책임(CSR)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8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0위였던 것에서 69계단이나 대폭 떨어진 것이다.지난해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 중 69.8점으로 20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64.5점으로 89위까지 급락하면서 100위권 밖으로 탈락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삼성전자의 순위 하락폭은 100위권 내 기업 중 가장 크다.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둔 컨설팅 업체로 매년 기업 지배구조·사회적 영향·근로자 대우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CSR을 점수로 매기고 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스페인·캐나다·중국·일본 등 15개 국가에서 17만여 건의 인터뷰를 거쳐 점수를 냈다.전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으로는 덴마크 완구 기업인 레고그룹이 꼽혔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구글·월트디즈니·BMW그룹이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평판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월에는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폴에서 발표한 '2017 기업 평판도 순위'에서 49위까지 밀렸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위, 7위로 상위 10위권 내에 머무르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크게 미끄러진 것이다.또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조사를 실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0'에서 삼성전자는 5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50위권 밖으로 밀린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내놓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서도 삼성전자는 4년 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처음으로 100대 기업 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순위는 해마다 떨어졌다. 2014년 34위, 2015년 45위, 2016년 94위였으며 올해는 아예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재용, 국가적 부패 연루 탓…향후 글로벌 사업 악영향 우려해외에서 삼성전자의 평판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연루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해외의 각종 평판 조사 업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투명성·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특히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기업 오너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일례로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반무슬림 정책을 시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선다 피차이 구글 CEO에 대해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며 높이 평가했다.포춘은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논란을 겪은 것과 이 부회장이 국가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평판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8월 말 1심에서 뇌물·횡령·재산 국외 도피·범죄 수익 은닉·위증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이에 불복, 항소하고 오는 28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삼성전자의 심상치 않은 글로벌 평판 하락은 향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현재 이 부회장은 범법자로 인식돼 있어 해외 평판이 좋을 수 없다"며 "이는 향후 삼성전자의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평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브랜드가치는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단순히 몇 군데에서 낮게 나왔다고 해서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최근 삼성전자는 다우존스에서 발표한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 월드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했다.DJSI 월드지수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 등으로 8년 만에 탈락했다가 올해 다시 이름을 올렸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0 07:00
경제

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5 15:31
경제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2017.08.25 15:27
경제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공판 실시간 속보 모음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선고 공판의 실시간 속보 내용이다. (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25 14:50
경제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12년형 구형…이재용 눈물 호소 '전부 무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7~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은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런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박 특검은 "이에 따라 굴욕적으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고도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이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득을 취했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심한 오해"라며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삼성 변호인 측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라며 "피고인들은 승마나 재단 지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또 삼성 측은 "최순실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주요 뇌물 공여 혐의는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알지 못했다"며 "영재센터 후원 등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최종 결론을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16:31
경제

박영수 특검 "삼성 정경유착…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특검은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박 특검은 "이에 따라 굴욕적으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형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까지 매주 2~3차례씩 총 53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59명에 이른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14:51
경제

최순실, 200억대 신사동 빌딩 급매물로 내놔…檢 압류전 매각 노림수?

시가 200억 원대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서울 강남 빌딩이 최근 급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빌딩 압류 조치 전 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최씨 소유의 건물 '미승빌딩'이 최근 매물로 등장했다. 매각 가격은 130억원 가량이다. 최씨가 지난 1988년 매입한 이 빌딩은 대지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최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도 하다. 빌딩의 입지조건이 좋아 업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2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그보다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빌딩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최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재산은 223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재산 추징 보전 조치는 했지만, 그 명단에 미승빌딩이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5.05 09:33
연예

[종영②] '김과장', 뻔한 엔딩? 끝까지 사이다 정조준

뻔하지만 마지막까지 시원했다. 지난 30일 막을 내린 KBS 2TV 수목극 '김과장'이 끝까지 안방극장에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허투루 한 바 없었다. 시국을 정조준한 대사와 통쾌한 권선징악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들었다. 특히 마지막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최순실 사태 패러디다. 검찰 조사를 받던 박영규(박현도)는 취재진 앞에 서서 "여기는 민주주의 검찰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를 보던 청소아주머니 황영희(엄금심)의 반응은 바로 "염병하네". 국민들에게 현실 사이다를 선사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웃지 못할 명언을 빗댄 상황도 펼쳐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지금껏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극 중 박영규의 비자금을 경리부 예비비로 돌린 후 남은 돈 또한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으로, 현실과는 달리 비자금을 빼앗긴 박영규의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다. 또한 남궁민(김성룡)은 원래 자신의 자리인 나이트 경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이트 직원들에게 "삥땅에도 도가 있다. 약자의 돈은 건들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시청자들이 원한 바로 그 메시지였다. '김과장'엔 그 흔한 러브라인도 없다. 대신 답답한 시국 더 답답한 시청자의 마음을 위로해줄 사이다가 있었다. 매주 수, 목요일 밤은 현실에선 이루지 못할 권선징악으로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뻔한 권선징악 결말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이 없었다. '김과장'은, 아니 현실도 당연히 이래야만 했기 때문이다. '김과장' 후속으로 오는 4월 5일부터는 권상우, 최강희 주연의 '추리의 여왕'이 방송된다. 박정선 기자 2017.03.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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