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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의 Law&Rule] 학교폭력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얼마 전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 죄책감 없이 잔인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분노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공분은 드라마의 여파도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 특히 대중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여론이 차가운 것 또한 그러하다. 그동안 프로야구계도 학교폭력으로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 2022년만 하더라도 여러 일이 있었다. 우선 두산 이영하와 LG 김대현은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각각 형사재판 절차에 있다. 현재 이영하는 1심 재판을, 김대현은 1심 무죄판결 후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키움 안우진은 2017년 11월 고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한야구소프츠볼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와 관련하여 당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우진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피해자 전원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다시 논란이 됐다. 2021년 NC의 1차 지명을 받았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명 철회됐던 고려대 김유성은 2023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 2차 지명을 받아서 논란이 됐다. 특히 김유성은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이 철회된 후 피해자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 알려져 큰 물의를 일으켰다. 더욱이 검찰이 피해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김유성이 이 처분에 대해 검찰 항고를 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작년에 논란이 된 프로야구계의 학교폭력 사건 중 피해자와의 갈등의 골이 가장 깊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주말 보도에 의하면, 김유성이 그동안 부인했던 언어폭력과 2차 가해를 했다는 것과 피해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음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에 사과했고, 피해자 측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모범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유성은 피해자의 용서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필자는 직업상 학교폭력 사건을 자주 접한다. 모든 범죄행위가 그러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조사와 처분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적절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한 만큼만 제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이 담긴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아무리 늦은 사과라도 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하다. 나아가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주체는 피해자인 만큼, 피해자가 받아줄 때까지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끝내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다. 가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고 마침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4.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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