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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토트넘 미쳤다’ 손흥민보다 월급 더 주고 영입하나…사우디보다 EPL 17위 팀? ‘맨시티 후보 전락’ 그릴리시 선택은

토트넘이 잭 그릴리시(맨체스터 시티) 영입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급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2일(한국시간) “그릴리시는 올여름 높은 임금 요구에 응할 팀이 있다면, 맨시티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맨시티 후보로 전락한 그릴리시는 주전 지위를 되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맨시티와 계약은 2027년 6월 만료된다. 본인과 팀 모두 올여름 결별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꼽힌다. 맨시티로서는 계약이 2년 남은 상황에 매각해야 적절한 이적료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토트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프로 리그 팀들이 그릴리시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앞서 스카이스포츠에서 나왔다. 그릴리시도 여러 선택지를 가진 셈이다. 그릴리시로서는 더 경쟁력 있는 유럽 무대에 남느냐,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사우디 리그로 가느냐를 두고 고민할 수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도 그릴리시를 눈여겨보고 있다.과거 맨시티 재정 고문으로 일했던 스테판 보슨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현재 그릴리시가 받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소수의 클럽만 (그릴리시 영입 레이스에) 남았다. 나폴 리가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이어 “하지만 그릴리시가 올 시즌 거의 뛰지 않았고, 주급 30만 파운드(5억 6000만원), 1500만 파운드(280억원)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임금 청구서에서 그를 제외할 수 있다면, 큰 금액(이적료)을 기대하진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맨시티는 고주급자인 그릴리시를 내보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며 영입을 원하는 팀과 이적료 협상이 예상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그릴리시의 시장 가치는 3500만 유로(552억원)로 평가된다.보슨은 “사우디에 적합할 수 있지만, 그릴리시가 이 단계에서 사우디로 갈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 문제”라며 “거의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관심을 보이는 팀이 있다면, 아마 떠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토트넘은 그릴리시의 주급 30만 파운드를 주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팀 내 최고 연봉을 받는 손흥민이 일주일에 20만 파운드(3억 7300만원)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슨은 “토트넘이 그릴리시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릴리시에게 주급 30만 파운드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다”라고 짚었다. 다만 그릴리시가 주급을 2억원 가까이 삭감해도 토트넘에선 최고 대우에 가깝다. 토트넘이 최고 대우를 해줄지, 그릴리시가 그만큼의 연봉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아울러 2021년 8월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그릴리시는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에서 ‘도전자’ 입장인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가 미지수다. 올 시즌 유례없는 부진에 빠진 토트넘은 리그 2경기를 남겨두고 EPL 20개 팀 중 17위까지 추락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2 15:09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전자문서 발급으로 종이 2억2000만장 절감

토스는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문서 2억2000만건을 발급해 종이 사용량 절감에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8% 증가한 수치다.토스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 고지서, 증명서 등을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모바일청구서’, ‘국민비서’, ‘공인전자문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행정 서류부터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 및 청구서까지 언제 어디서나 종이 없이 받아볼 수 있다.이렇게 토스가 2024년에 발급한 전자문서는 총 2억 2000만건이다. A4용지 1장(5g)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100톤에 해당하는 종이 2억2000만장을 절약한 셈이다. A4용지 1만 장을 생산하는 데 30년생 나무 1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2만2000그루의 나무를 보호한 것과 같다. 또한 종이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약 630톤(장당 2.88g), 물 약 22억 리터(장당 10리터)의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토스 계열사들 역시 종이 사용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계열사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 계약 절차 대부분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22년 도입 이후부터 2025년 2월까지 체결된 계약서 중 약 92%를 전자문서로 발급했으며, 총 700만 장의 종이를 절약했다. 결제 단말기 및 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 또한 2023년 토스 단말기 출시 이후 약 2년간 15만 건의 영수증을 전자 문서로 대체하며 종이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전자문서 전환은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2 10:15
연예일반

김수현은 정말 1800억을 디즈니에 물어주게 될까? [전형화의 직필]

김수현은 과연 디즈니플러스에 1800억원을 물어주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지난달 31일 김수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동안 밝혀왔던 공식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터라, 이 자리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울다가 마지막에 변호사가 첨언을 했다. 김종복 변호사가 한 첨언이 이날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가세연을 상대로 정보보호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제출로 인해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되어 법적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어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합니다.”이로써 김수현은 이번 사태로 위약 여부를 다투게 될 각종 CF의 광고주를 비롯해 공개가 연기된 디즈니플러스 ‘넉오프’ 측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지 여부는,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했으며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신호였다. 그간 일련의 사태에도 김수현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을 뿐이다. 앞서 김새론 유족 등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김수현의 고소가 아닌 (소속사의) 고발이라고 알렸다. 그런 즉, 김수현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동시에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라고 천명한 셈이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과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자신은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로 인한 위약도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고인의 유족 등을 고소했으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라는 점을 적확하게 밝혔다.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김수현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한 만큼 위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컸던 광고주들과 ‘넉오프’ 측은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큰 제3자는 다름아닌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다. 개별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손해추정액이 다르다. 그 손해추정액은, 추정액인 만큼 명확한 손해배상조차 쉽지 않다. 김수현이 주연을 맡은 ‘넉오프’는 당초 4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보류됐다. 통상적으로 출연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작품이 공개를 못하게 될 경우, 플랫폼사는 제작사에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 게다가 디즈니플러스는 작품에 따라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작품이 공개될 때 제작사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디즈니플러스에 작품을 공급하는 제작사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 제작비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거나, 그런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와 공동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에 시즌1, 2 제작에 60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는 이번 사태로 공개가 연기되면서 디즈니플러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스태프 임금과 용역 비용, 배우 출연료 등을 전부 떠안게 된다.디즈니플러스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넉오프’ 공개를 미루긴 했으나 아직 미지급 비용에 대해선 아크미디어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가 연기된 데 대해 디즈니플러스가 김수현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플랫폼사가 배우를 상대로 직접 위약금 소송은 하지 않는다. 플랫폼사 또는 유통배급사가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배우와 계약을 맺는 구조이기에, 플랫폼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럴 경우 제작사가 배우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 즉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제작사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아 잔금을 못 받게 되면서 스태프들에게 줄 용역 비용을 떠안게 되는 데다 자칫 플랫폼과 배우, 양쪽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김수현 위약금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180억, 270억, 1800억 등은 업계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출연료의 3배를 물어내는 조건을 달곤 했지만 요즘 주연배우들은 2배 이하 또는 원금 정도 되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추세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다고 할 뿐더러 주연급 배우가 사고를 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대체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넉오프’ 제작사 측은 일간스포츠에 김수현과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설사 위약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며, 손해추정액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손해가 김수현의 명확한 잘못 때문이라고 입증하는 건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고소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에 그 또한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출연 배우들의 잘못으로 작품 공개가 수년째 미뤄지거나 사장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작사들이 손해를 떠 앉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봉 또는 공개를 연기하는 건 결국 플랫폼의 결정인 만큼, 영세한 제작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기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현 사태는, 그가 시시비비를 증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론이 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사태가, 제3자의 피해를 줄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디즈니플러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4.02 10:04
산업

새 '자금줄' 해외 ‘IPO 시장’으로 눈 돌리는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IPO(기업공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IPO를 통해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급한 현금을 조달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 침체 속 해외 IPO는 새로운 자금 수혈의 창구로 떠오르고 있지만 ‘밸류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현대차·두산, 현지 IPO로 전략적 거점 가속화 1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한국 증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IPO가 각광받고 있다. 현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 파워를 앞세워 현지법인을 통해 IPO를 추진·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6일 두산그룹의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상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번 IPO를 통해 공모금 1516억원을 조달했다. 두산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신주발행을 통해 얻은 418억원은 생산설비 개선과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구주매출(약 763만주)로 확보한 1098억원은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가스터빈 설비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뿐 아니라 유럽 발전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산스코다파워의 상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무산되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산그룹은 당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미래 동력 확보에 나섰던 두산에너빌리티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상장으로 현금을 수혈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인도법인의 상장으로 무려 4조6000억원을 조달했다. 인도 뭄바이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IPO였다. 현대차는 IPO를 통해 17.5%(1억421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현대차는 수혈한 자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전략적 생산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권역을 전략적 수출 허브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현대차는 신제품 개발과 첨단 기술 및 R&D 역량에 적극 투자를 예고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인도가 곧 미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R&D 역량을 확장했다”며 “조달한 자금은 하이테크와 소프트웨어, 젊은 층이 원하는 차량 개발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1800루피(약 2만9988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 오는 3월 3일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지수 종목에도 편입된다. LG전자 인도 IPO 준비, ‘밸류 저하’ 우려도 성장세가 가파른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LG전자도 IPO를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DRHP)를 제출하고 상장을 공식화했다. DRHP는 수요예측, 공모가, 공모일 확정을 위해 상장심사기관에 법인 지배구조와 재무 현황 등을 공개하는 서류로 현지 증시 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꼽힌다. 통상 DRHP 심사에는 3개월가량이 소요돼 LG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IPO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본사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전자의 인도법인 기업가치가 130억 달러(약 18조원)로 평가받는데 IPO를 통해 적어도 2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전자는 IPO 조달 자금을 인도 시장 성장뿐 아니라 전사 차원의 미래 투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원재 LG전자 IR담당 상무는 인도 IPO 추진과 관련해 “본사와 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또 성장전략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운용 관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2024년 매출성장과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약 10% 성장세를 보이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트라는 2019년 110억 달러 규모였던 인도 가전 시장이 2025년 210억 달러(약 3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도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 DRHO 심사 중이라 어떠한 추가 사항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과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지난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미국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4400억원을 조달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웹툰을 드라마·영화로 재탄생시키는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등에 투자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한국 증시와는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해외 IPO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IPO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새로운 국부 유출’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재계의 대표들이 매력적인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밸류 파괴’”라고 평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14 07:00
문화

[왓IS]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간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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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일방 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양심의 자유 침해”[전문]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행정청)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환은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승환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9 16:03
사회

헌법재판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6 08:59
문화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허가… 구속 100일만

법원이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지난 7월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00일 만이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해외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에 걸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범수 위원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범수 위원장 측은 지난 7월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31 15:59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대한체육회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와 관련하여 전 직원 모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9~10월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8일 제34차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공익감사 청구서는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대한육상연맹 등 60여개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회장 박노준), 한국올림픽성화회(회장 조규청), 대한민국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회장 강호석) 등과 공동으로 제출되었다.그동안 체육계에서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및 부당하고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 및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빈번한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 문체부의 부당한 업무수행, 문체부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그동안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은경 기자 2024.10.10 17:34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총리실 조사 시작됐다

대한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는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회관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 5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조사관들은 18일까지 체육회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체육회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체육회에 고지했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회계 부문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체육계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 체육회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의 집중 감사·조사와 관련한 견해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4.10.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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