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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JK김동욱, 시민단체 고발에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JK김동욱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그는 “하도 주변에서 보내줘서 올린다. 내가 잔챙이이면 넌 뭘까.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라며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체 뭐하는 곳일까. 옛다 관심”이라고 썼다.앞서 신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법 앞에 지위고하 없고 잔챙이라 봐주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해 피해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란 글을 게재, 불쾌감을 표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에는 “첫날부터 창피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엄습해 오는 듯한 이 싸늘한 느낌. 나만 느끼는 건가. 무늬만 전진 실제론 퇴보”라는 글을 올렸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9:56
스타

JK김동욱, 결국 피고발됐다…이재명 정부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왓IS]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현 정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됐다. JK김동욱의 피고발 사실은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신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JK김동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것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공식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는 게 신 대표가 밝힌 고발 취지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JK김동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음에도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7:47
스타

“캐나다 사는 JK 김동욱, 인생은 실전”…이재명 정부 저격→피고발 위기

가수 JK 김동욱이 이재명 정부를 저격한 가운데 피고발 위기에 처했다. 10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하기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챙이 김동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저는 잔챙이 김 씨에게 고소미를 먹여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 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히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AU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며 의문을 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09:00
산업

달라진 쿠팡...쿠팡맨 사상 첫 참정권에, 직원 정신건강-가족 챙기기까지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쿠팡맨(쿠팡친구)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휴무를 보장해 쿠팡맨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휴무를 결정하면서 “쿠팡이 대선일에 쉬면 우리도 쉬겠다”던 다른 택배사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 택배사들이 대선 당일 휴무한다. 특히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약속했다. 쿠팡이 배송을 쉬는 것은 2014년 ‘로켓배송’ 개시 이후 처음이다. 쿠팡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다른 택배사와 달리 로켓배송을 정상 운영한 바 있다. 노선마다 백업 기사가 있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나눠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휴무를 결정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일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택배사들은 쿠팡을 사례로 들면서 대선 당일 휴무에 소극적이었다. 쿠팡이 시작한 365일 배송 서비스가 업계 전반에 확산하면서 배송업무 중단에 따른 경쟁력 약화, 고객 이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참정권 보장도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니 너도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대선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이어 정치권까지 압박을 주자 쿠팡을 포함한 택배업계가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정권만이 아니다. 쿠팡은 최근 임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정신건강 챙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문을 연 사내 건강증진센터 쿠팡케어센터가 대표적이다. 쿠팡케어센터는 상주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1:1 맞춤 상담까지 제공하는 종합 건강관리 공간이다. 임직원들은 스트레스 지수, 번아웃 지수 등을 측정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쿠팡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마밸’(일과 마음의 밸런스 찾기) 워크숍을 11차례 진행했다. 업무 적응검사와 상담심리전문가를 통한 스트레스 예방법과 업무 솔루션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 가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선거일 휴무가 다음에도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노동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쿠팡이 처음으로 응하고, 직원들의 마음과 정신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6 07:20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영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행복의 나라’ 감상…초청 상영회 성료

영화 ‘행복의 나라’ 상영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포착됐다.‘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영로, 이번 상영회는 행복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각계 단체를 초청해 이루어졌다.‘행복의 나라’ 행복한 상영회는 지난 26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상영회는 조국혁신당부터 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상영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박태주(이선균)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했고,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인 정인후(조정석)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전상두(유재명)를 중심으로 한 야욕에 눈이 먼 권력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영화에 완벽히 몰입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남은 진한 여운에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상영회에 참석했으며, 상영회가 끝난 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행복의 나라’를 보면서 군부의 서슬 퍼런 군홧발에 다들 숨죽이고 사느라 김재규와 10.26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도 못 한 채 세월이 지났다”며 영화 속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그 시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던 한 군인을 기억하는 울림이 있는 영화였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참여기획팀장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2024년과 야만의 시대 1979년을 비교해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영화(픽션)를 넘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곱씹어 보면 좋겠다”며 영화를 조명했다.참여연대 김서인 활동가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영화적 상상력과 배우들의 격정적인 연기가 더해져 몰입감이 매우 컸다. 법정물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톺아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라고 언급했고, 참여연대 차은하 활동가는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간 소시민에게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이라면 응당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와 신념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일 것이다. 홀로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군인 정신을 응원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미하 사무처장은 “역사에 관심있고, 영화와 역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영화”라며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에게 추천사를 전했으며, 전교조 조합원은 “짧지 않은 상영 시간이었지만 지루함 전혀 없이 재미있게 봤다. 보는 동안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감상을 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8 16:27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연예일반

“극장 담합” vs “1조 손실”…티켓값 인상에 영화인연대·상영발전협회 대립 ‘팽팽’ [종합]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와 한국상영발전협회가 티켓 가격 및 정산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티켓 가격과 할인 판매 방식, 불공정한 정산에 대해 극장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장 3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것이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심화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할인제도에 따른 거품현상이 관객 감소란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또 “극장 3사가 티켓 매출을 투자·배급사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 “영화인연대가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화 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한 시장이다.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영화인연대의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마케팅 역시 배급사와 논의된 일이며 정산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극장 티켓 인상을 놓고는 현 극장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이날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04 17:06
경제일반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공정위 신고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게 이유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포함된다.이주한 민변 민생경쟁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은) 주된 상품에서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품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양창영 변호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무상 서비스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기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장 영향력이 공고하게 된 뒤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쿠팡은 2019년 2900원이었던 유료 멤버십 요금을 2021년 12월 4990원, 올 4월 7890원으로 인상했다.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쿠팡 무료배송뿐 아니라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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