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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산업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업계 최초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 확정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신설을 확정했다.29일 더본코리아는 전날 제2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 3각 구도를 통한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로, 지난달 30일 출범했다.이번 제2차 상생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로 가맹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월 임대료 카드 결제 진행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점주가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더본코리아가 지원하는 구조다.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추진하는 ‘월세 카드결제’ 방안은 그간 진행해 온 소규모 점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제도다. 점주들의 “불시에 발생하는 점포 운영비 공백에 대처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마련됐다.이는 더본코리아가 지난 5월 발표한 ‘300억 원 상생지원책’과 지난달 첫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상생 지원 대책이다.상생지원책 발표 당시 백종원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식자재 구매를 위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 결제 도입도 통과했다.이외에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월 분납 전환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보고(수해현장 지원 사업 등) ▲300억 상생 지원금 사용 현황 등 지난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결과 보고 ▲배달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안 등에 대한 안건이 추가로 논의됐다.이날 회의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안진걸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사와 점주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범적인 상생의 모델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유효상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점주와 회사를 지키려는 의지가 많이 보여 외부의원으로서도 고무되는 점이 있다”며 “점주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 제안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백 대표이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고 평등한 협의 모델 만들어 갈 것이다.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 좋은 상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쇄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앞으로도 이어질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29 11:32
산업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 백종원 대표 “점주들과 최우선으로 협의하며 나아갈 것”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무엇보다 핵심적인 성과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는 8월부터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역시 8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은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1 08:45
스타

‘캐나다인’ JK 김동욱, 李 대통령 또 저격 “능력 안 되더라도 외교는 필수”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능력이 안 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 외교는 필수”라고 또 저격했다. 김동욱은 23일 자신의 SNS에 “NATO 비회원국이라도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G7에 족장 초대 받아서 갔단 말에 상처 받았으면 사과 드리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JK김동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 후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하고,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과 참석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JK김동욱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이 대통령과 정부를 명예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한편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3 12:31
연예일반

JK김동욱, 시민단체 고발에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JK김동욱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그는 “하도 주변에서 보내줘서 올린다. 내가 잔챙이이면 넌 뭘까.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라며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체 뭐하는 곳일까. 옛다 관심”이라고 썼다.앞서 신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법 앞에 지위고하 없고 잔챙이라 봐주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해 피해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란 글을 게재, 불쾌감을 표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에는 “첫날부터 창피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엄습해 오는 듯한 이 싸늘한 느낌. 나만 느끼는 건가. 무늬만 전진 실제론 퇴보”라는 글을 올렸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9:56
스타

JK김동욱, 결국 피고발됐다…이재명 정부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왓IS]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현 정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됐다. JK김동욱의 피고발 사실은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신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JK김동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것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공식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는 게 신 대표가 밝힌 고발 취지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JK김동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음에도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7:47
스타

“캐나다 사는 JK 김동욱, 인생은 실전”…이재명 정부 저격→피고발 위기

가수 JK 김동욱이 이재명 정부를 저격한 가운데 피고발 위기에 처했다. 10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하기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챙이 김동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저는 잔챙이 김 씨에게 고소미를 먹여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 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히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AU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며 의문을 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09:00
산업

달라진 쿠팡...쿠팡맨 사상 첫 참정권에, 직원 정신건강-가족 챙기기까지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쿠팡맨(쿠팡친구)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휴무를 보장해 쿠팡맨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휴무를 결정하면서 “쿠팡이 대선일에 쉬면 우리도 쉬겠다”던 다른 택배사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 택배사들이 대선 당일 휴무한다. 특히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약속했다. 쿠팡이 배송을 쉬는 것은 2014년 ‘로켓배송’ 개시 이후 처음이다. 쿠팡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다른 택배사와 달리 로켓배송을 정상 운영한 바 있다. 노선마다 백업 기사가 있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나눠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휴무를 결정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일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택배사들은 쿠팡을 사례로 들면서 대선 당일 휴무에 소극적이었다. 쿠팡이 시작한 365일 배송 서비스가 업계 전반에 확산하면서 배송업무 중단에 따른 경쟁력 약화, 고객 이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참정권 보장도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니 너도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대선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이어 정치권까지 압박을 주자 쿠팡을 포함한 택배업계가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정권만이 아니다. 쿠팡은 최근 임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정신건강 챙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문을 연 사내 건강증진센터 쿠팡케어센터가 대표적이다. 쿠팡케어센터는 상주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1:1 맞춤 상담까지 제공하는 종합 건강관리 공간이다. 임직원들은 스트레스 지수, 번아웃 지수 등을 측정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쿠팡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마밸’(일과 마음의 밸런스 찾기) 워크숍을 11차례 진행했다. 업무 적응검사와 상담심리전문가를 통한 스트레스 예방법과 업무 솔루션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 가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선거일 휴무가 다음에도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노동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쿠팡이 처음으로 응하고, 직원들의 마음과 정신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6 07:20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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