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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축구일반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이은경 기자 2025.09.22 13:39
스타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의무 미인지”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00
예능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61년만 무죄… 웬디 “울컥했다” (‘꼬꼬무’)

18살에 겪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던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을 ‘꼬꼬무’가 동행해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61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어 의미를 더했다.지난 18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으로 배우 김남희, 아나운서 박선영, 가수 웬디가 리스너로 참여해 1960년대 ‘혀 절단 사건’을 조명했다.2013년 윤향희 씨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칠순을 앞둔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할머니는 윤 씨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8년 졸업 논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윤 씨에게 평생 한으로 남았던 과거를 털어놓아 충격을 선사했다.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초면인 청년 노 씨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다.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저항하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집에 찾아와 혀가 절단됐다며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졌다.노 씨는 당시 도시근로자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할머니 가족은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 두 달 뒤, 할머니는 홀로 조사실에 들어가 강압 조사를 받았다. 김남희는 “18살 소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타까워했다.1964년 첫 공판에서 할머니는 피고인으로 섰다. 판사와 변호인조차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했고, 법정에서는 순결성 감정과 공개를 강요당했다. 검찰은 할머니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을 구형했으나,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8개월을 구형을 받는데 그쳤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미수 혐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결혼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반세기가 지난 2018년, 그는 윤향희 씨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하며 재심 준비에 나섰다. 당시의 판결문에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피해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됐다.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재심 개시 확률은 20.5%, 무죄 선고 확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생한 진술과 과거 기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특히 1급 현역으로 입대한 노 씨의 기록은 당시 판결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 씨는 사건 당일 잘린 혀를 찾아 봉합 수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언어장애인이 됐다며 할머니의 중상해죄 혐의를 강변했던 것. 2020년, 56년 만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수백 명의 시민과 여성 단체가 모였다. 할머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에서 재심은 기각됐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전국에서 1500여 건의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웬디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마침내 2024년,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웬디는 “끝까지 61년을 싸웠다”고 울컥함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월 10일, 61년 만에 최종 선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다.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는 할머니는 “그럼에도 내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후속 세대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탄원서의 첫 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꼬꼬무’ 진짜 의미 있다. 오늘 너무 감동적임”, “그 시절 사회 인식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러지”, “보다가 너무 화나서 눈물 남. 어떻게 검사, 변호사까지 이랬을까“, “최말자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구나. 일생이 투쟁이셨네”, “할머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다 화병 남”, “‘꼬꼬무’ 보면서 오열한 건 오랜만이다. 너무 속상해”, “이제라도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심. 이런 분이 위인이지”, “61년 세월을 버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후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같이 싸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벅참”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07:37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스타

S.E.S 슈, 별거 중 좋은 소식 전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그룹 S.E.S 출신 슈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9일 슈는 자신의 SNS 계정에 “8월에 유튜브 시작했는데 벌써 9월 9일이라니.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줄 줄 몰랐다”며 “영상 올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셨다는 댓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또 그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벌써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넘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처벌받았다. 또한 억대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으나 2020년 11월 조정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됐다. 또한 슈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따로 산 지 3~4년 됐다”며 남편 임효성과 별거 중임을 인정했다. 슈와 임효성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09 19:02
연예일반

유아인, 봉준호 감독 만났다…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

배우 유아인 근황이 공개됐다.DJ 겸 프로듀서 페기 구는 3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Fav(favorite) director! 봉 감독님 알럽”이란 짧은 글과 함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눈길을 끈 건 봉 감독 옆에 포착된 유아인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페기 구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그사이 사진은 캡처됐고 ‘유아인의 근황’이란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퍼져나갔다. 유아인의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202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유아인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 출석 과정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이어 앞선 7월 상고심 판결 선고가 열렸고,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04 22:01
해외축구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이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김희웅 기자 2025.09.04 15:54
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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