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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뮤직

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가수 및 연습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4 17:06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뮤직

‘상습도박’ 슈, ‘복면가왕’→‘SM 30주년 콘서트’ 모자이크 굴욕 [왓IS]

그룹 S.E.S. 출신 슈가 SBS에서 방송된 SM 30주년 콘서트에서도 모자이크를 당했다.지난 28일 방송된 SBS ‘K팝 더 비기닝 : SMTOWN 30’에는 S.E.S가 등장했다. 윤아는 “S.E.S. 선배님들을 보면서 꿈을 가졌다. 초등학교 때 장기자랑을 하면 꼭 S.E.S. 선배님들 곡을 했다”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슈는 계속 등장하는 S.E.S. 자료 화면에서 혼자 모자이크 처리가 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슈는 최근 방송에서도 모자이크 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방송에서 ‘현생 사는 아씨’라는 별칭으로 등장한 1세대 걸그룹 클레오의 채은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S.E.S.의 자료화면이 나왔다. 이때 세 멤버 중 슈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다.한편,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MBC, KBS 등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라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9 17:06
스타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티아라 아름, 집유 2년 인정NO... 항소장 제출 [왓IS]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도중 A 씨가 공개한 B 씨의 법원 판결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8 14:00
예능

상습도박 슈, S.E.S. 자료화면서 홀로 모자이크 처리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방송 자료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됐다.지난 26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복면 가수 8인의 무대가 펼쳐졌다.방송에서 ‘현생 사는 아씨’라는 별칭으로 등장한 1세대 걸그룹 클레오의 채은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S.E.S.의 자료화면이 나왔고 이때 세 멤버 중 슈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다.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MBC, KBS 등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라 있다.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7 16:11
스타

故아이언, 오늘(25일) 4주기…굴곡진 삶

래퍼 아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4주기가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21년 1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29세.고인은 서울 중구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5년 첫 번째 싱글 ‘블루’(blu)를 발매한 후 활발할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아이언은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자택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 2020년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 해당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09:31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스타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구속…선우은숙 측 “여전히 조롱 시달려, 삭제 당부” [전문]

선우은숙 측이 방송인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이어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엿다.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다음은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14:07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해 4월 이혼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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