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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 참석…피해자 측은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다.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섰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또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김우중 기자 2025.06.19 17:30
스타

김요한 ‘보복 협박’ 가해자 징역 1년 구형…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아” [공식]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 등으로 협박한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 근거 없는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로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2024년 6월 또 다른 보복 협박을 시작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김요한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요한은 배구선수 은퇴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약했다．그러나 지난 ２０２２년 A씨는 2022년 김요한이 출연 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게시판에 ‘김요한이 토토 베팅 지시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여파로 김요한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9:15
스타

유아인 마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2:52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스타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3 12:37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모델 김태이가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며 “김태이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태이는 과거 모델과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2022년 방송된 티빙 ‘환승연애2’로 이름을 알린 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2 12:28
연예일반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왓IS]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1:18
스타

‘코인 상장 뒷돈’ 남편 보석으로 풀려난 날…성유리, 변함없는 비주얼 공개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근황을 전했다. 성유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쇼호스트로서 방송을 앞둔 듯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들에서 성유리는 변함없이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이 보석으로 석방된 소식이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강모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21:53
스타

성유리 옥바라지 끝나나…’코인상장 청탁 의혹’ 남편 보석 석방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안성현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안성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강모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성유리는 지난해 초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19:43
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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