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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무죄…결정적 요인은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눈길을 끈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그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1 19:30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5:37
스타

“남자 아이돌이랑 뭐했냐?”… 블랙박스 영상으로 협박한 렌터카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19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여성 B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반납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보냈다.이어 영상 속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요구했다.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이후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받은 돈은 총 979만 3000원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0 13:18
연예일반

“아이유는 간첩”... 男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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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명예훼손’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기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아름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름의 전 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름의 전 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09 12:11
스타

‘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04 17:50
스타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5 11:19
축구일반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이은경 기자 2025.09.22 13:39
스타

‘나는 솔로’ 출연 男,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는 SBS 플러스 ENA에서 방송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13:00
해외축구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이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김희웅 기자 2025.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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