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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스포츠일반

로드FC 변호인 “보조금 편취 주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

국내 종합격투기(MMA) 단체 로드FC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로드FC 측 변호인은 26일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공익적 목적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민간 단체가, 행정 기관의 혼선과 책임 전가, 그리고 편향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매우 부당하고 개탄스러운 사안”이라고 전했다.로드FC는 2023년 6월 원주에서 열린 MMA 스포츠 페스티벌과 관련해 강원도와 원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6억원을 용도와 다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로드FC 변호인은 “로드FC는 보조금을 편취한 주체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실질적 피해자”라고 짚었다.▲ 다음은 로드FC 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입장본 변호인은 로드FC 및 정문홍 대표에 대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 수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사건의 전말을 토대로 피고발인들의 공식 입장을 시민과 격투 팬 여러분께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공익적 목적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민간 단체가, 행정 기관의 혼선과 책임 전가, 그리고 편향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매우 부당하고 개탄스러운 사안입니다.1. 로드FC는 보조금을 편취한 주체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실질적 피해자입니다.형법상 재산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드FC는 본 사건에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 외에도, 행사 직전 행정적 결정으로 예산에서 제외된 상금 2억 원을 정문홍 대표 개인과 회사의 자금으로 전액 충당했습니다. 실무자 인건비조차 보전받지 못한 채 최소 3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단체가 고작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억지 주장입니다.2. 모든 자금은 대회 운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며, 단 1원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수사 대상이 된 자금은 전액 대회 운영비와 선수 파이트머니 등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 내역조차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 일례로, 출전 선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파이트머니에 대해, 단지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로드FC는 모든 자금 집행 전 주무 부서의 승인을 득했으며 관련 금융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자료 검토보다는 무분별한 고발 사실에만 의존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회사와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3. 행정기관의 과도한 압박과 책임 전가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무 부서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상금 예산을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교부 결정서에도 없는 자부담금 선납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행사 직전 티켓 판매까지 중단시켜 민간 단체가 지출 비용을 회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차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에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며, 행정 판단의 실패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4. 사후적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자 만들기' 수사는 민간의 공익 참여를 위축시킵니다.가장 심각한 점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일부 행정상 실수에 대해 책임질 것이 두려워지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시한 사항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드FC 실무진은 공무원의 지시 정황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대질신문 요청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공문서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어차피 송치할 것이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지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수사 행태는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5. 수사 정보 유출 및 부당 수사 등 위법한 절차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본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절차적 위법들이 존재합니다.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담당자가 아닌 제3의 수사관이 수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로드FC가 제출한 방어 자료들이 오히려 시청 고위 공직자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로드FC는 해당 수사관들의 위법행위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정식 고발을 마쳤으며, 현재 별도의 수사가 엄중히 진행 중입니다.6. 결론일부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곧바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비록 일부 혐의가 송치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특수한 배경과 피고발인들의 결백함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로드FC 실무진은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입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행정과 권력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진실의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26년 1월 25일피고발인들의 변호인법무법인 승전담당변호사 최 영 기김희웅 기자 2026.01.26 23:53
스타

박명수만 졸지에 생존…4명 구설 오른 ‘짠내투어’ 기념사진 [왓IS]

방송인 박명수가 연예계 각종 논란 속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존왕 박명수’는 제목으로 7년 전 tvN 예능 ‘짠내투어’ 촬영 당시 출연진들의 기념사진이 회자되고 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명수뿐만 아니라 박나래와 김생민, 정준영 그리고 마이크로닷의 모습이 담겼다. 최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등 의혹에 휩싸이며 출연자 중 박명수만이 별다른 구설 없이 활동 중인 유일한 멤버가 돼 눈길을 모았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래퍼 마이크로닷은 지난 2018년 부모의 빚투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활동을 자제하던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6월 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김생민은 지난 2018년 ‘미투’ 폭로 속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추행한 과거가 드러나 방송 활동을 접었다. 당시 그는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을 이어갔다.정준영은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한편 박나래는 각종 논란 속 이날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의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박나래 측은 첫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하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19:56
스타

‘미성년자 성폭행’ 엑소 출신 크리스, 옥중 사망설… 현지 경찰 “사실 아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중국에서 복역 중인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가 수감 중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13일 중국 다수의 연예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크리스가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자신을 크리스의 교도소 동기라고 주장한 A씨가 SNS를 통해 “크리스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교도관들이 몰래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후 우이판이 갑자기 죽었다”고 적으며 루머는 더 커졌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문이 커지자 중국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과거 뉴스 보도 화면을 편집한 것으로, 원래 수감자의 얼굴을 크리스의 얼굴로 교체한 합성 이미지”라고 공식 부인했다.앞서 크리스는 2021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그에게 강간죄 징역 11년 6개월, 집단 음란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 13년의 실형과 형기 만료 후 해외 추방 명령(추방형)을 함께 내렸다.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한편 크리스는 2012년 엑소로 데뷔했으며, 2014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팀을 떠났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4 14:23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스타

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 등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 등 및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7 16:07
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연예일반

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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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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