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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우리·농협은행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두달째 오르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11종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p) 내린다.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1년제 기본금리가 3.35%에서 3.30%로 0.05%p 인하된다. 369정기예금 1년제 기본금리는 3.00%에서 2.80%로 0.20%p 인하된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기본 이율을 연 2.2%에서 2.0%로 0.2%p 인하했고 농협은행도 주요 예금 상품을 0.25~0.55%p 인하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인 부산·경남은행도 지난달 17~18일에 수신상품 금리를 낮췄다.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최대 0.4%p, 적립식 예금 금리를 최대 0.55%p,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했다.토스뱅크도 이날부터 수시입출금 성격의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모으기'의 금리를 1.80%에서 1.50%로 0.3%p 인하한다.한국은행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은행이 예금 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은행들은 지난 9월까지 가계대출금리를 2개월째 올리고 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4.08%)보다 0.15%p 높아졌다. 8월(+0.02%p)에 이어 두 달째 올렸다.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51%에서 3.74%로 0.23%p나 올랐다.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p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1:31
금융·보험·재테크

은행 카드대출 연체율 3.4% 10년 만에 최고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3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체율이 3% 후반대로 올라서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9 11:10
금융·보험·재테크

대구은행, 지방은행 첫 시중은행 전환...역대 7번째 주인공

대구은행이 '전국구'를 영업 단위로 하는 시중은행, 7번째 주인공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구은행이 그 첫 사례가 됐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해 온 대구은행이 업무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대구은행으로서는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 결정이 남에 따라 조만간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했다.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문제가 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와 관련 업무단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대구은행은 작년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6 15:51
금융·보험·재테크

배당만 높은 SC제일·한국씨티은행 '3900억 국부 유출' 논란

국내 금융지주와 비교해 사회공헌 활동은 떨어지고, 배당률은 높은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약 3900억원의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C제일은행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한 바 있다.SC제일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잠정)이 전년보다 10.1% 줄어든 350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약 71.31%에 이른다.SC제일은행은 지난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6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10% 넘게 줄었는데도 배당금은 1.5배로 늘린 셈이다.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약 1388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당을 확정한 뒤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배당 성향은 전년과 같은 50%로 유지됐다.국내 금융지주 배당률이 통상 30%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모두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한국씨티은행은 2020년 465억원, 2022년 732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배당하지 않았다.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지분 구조상 전액 본사로 보내진다.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북동아시아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미국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다. 미국 씨티그룹이 100%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99.98%다.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07억원이었다. 2022년 순이익(4625억원) 대비 비중은 2.32%다.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면, SC제일은행보다 자산·순익 규모가 모두 작은 광주은행(320억원), 대구은행(300억원), 경남은행(243억원), 전북은행(192억원)보다도 지출액이 적었다.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액은 75억원으로, 순이익 대비 비중은 3.62%다. 주요 시중은행(SC, 씨티 제외)과 지방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지출액 비중은 6.84∼11.17% 수준이었다.SC제일은행은 서민 대출 공급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SC제일은행의 사회책임 금융(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공급액은 4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21년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면서 공급액이 없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8 08:59
금융·보험·재테크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달 출시…시중은행 6개사 포함

네이버페이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5일 예고했다.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사를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에 맞춰 지난해 5월 출시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받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매물 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자 절감뿐만 아니라 매물 정보와 가장 유리한 금융 상품 추천까지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5 10:44
금융·보험·재테크

'이자 장사' 비난 은행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자 캐시백' 상생안

‘이자 장사’ 비난을 받아왔던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다. 이번 상생안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0:41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서비스로 고객은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30여 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제1 금융권 지방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과 온라인 투자 연계 업체까지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가 서비스에 입점했다.제휴 금융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비상금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신용대출)도 함께 조회하고 비교 가능하다.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개인정보나 소득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정확한 소득 정보를 반영해 최종 심사 결과와 가까운 예상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을 제공한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주로 이용해온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출 비교 서비스로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1 15:19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992억 금융사고 중 회수액 고작 108억...적발 '빙산의 일각' 지적도

최근 은행 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작년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또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61억6300만원의 금융사고 중 46억87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가장 높았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선정된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은 11일 "임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2 10:44
금융·보험·재테크

은행권 '비리 백화점' 지목, 금융당국 CEO 책임제 도입 속도

금융당국이 ‘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권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게 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일환으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이러한 책무 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 사고에도 더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서는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책무 구조도가 사전 도입됐더라면 최근 터진 사건들에 대해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훨씬 상식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실패'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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