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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경제일반

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6 14:57
경제일반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를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부과할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준하는 '중징계'라는 분석이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올린 바 있다.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여기서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14:56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불건전 영업'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154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6억1200만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54억5500만원, 녹취의무 위반 과태료 8억8000만원, 무자격자에 의한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과태료 10억원 등이다.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또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증선위에서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을 뿐이지,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설명서 등 제공사실 증빙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검사 시에 3영업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이러한 자료를 금감원 검사 시에 제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3 16:53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대선' 일주일 앞으로...대선 후보 테마주 주의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도 그랬듯,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후보들의 말 한마디,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관련 정책 수혜주를 찾기 바쁘다. 하지만 '인맥' 중심의 대선 테마주도 상당해 이유 없이 등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는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해도 주가가 들썩이는 경우가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이스타코, 윤석열-NE능률 대선 후보에 따라붙는 대표적인 테마주들이 있다. 이 테마주들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된 부동산 매매·임대업체 이스타코는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은 곳이다. 지난해 2월 중순에만 해도 주가가 700원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500원대로 10배 이상 뛰어올랐다. 최근 2000원대까지 추락했고, 28일 기준 1895원이었다. 또 건설 전문업체 일성건설의 경우 1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7900원대까지 8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에는 3000원대 수준으로 다시 급락하며, 이날 3495원을 이어가고 있다. 일성건설은 이 후보 관련주로 묶인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 후보가 한때 오리엔트 시계공장 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며 오리엔트바이오의 주가도 요동쳤다. 이 후보는 2017년 1월 오리엔트바이오 공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작년 11월 12일 최고점인 1570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27일 급락해 최저점인 999원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해 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테마주로는 NE능률과 덕성 등이 오르내린다. NE능률은 최대주주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회장이 윤 후보와 같은 파평 윤씨라는 점이 부각되며 테마주로 묶였다. NE능률 주가는 지난해 2월 3000원대였으나 윤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급등세를 유지하며 지난해 6월 장중 3만원을 넘어섰다. 약 3개월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내리막길을 타 지난달 11일 기준 1만3600원대, 28일 기준 1만2800원대로 하락하며, 고점(3만750원) 대비 절반 이상 빠졌다. 덕성은 대표이사가 윤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주가는 기존 6000원대에서 3만2000원대로 5배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 절반 넘게 빠진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창업주인 안랩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올해 1월 5일 12만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좌초되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안랩은 전 거래일보다 7%대 내린 6만3900원에 거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과 19대 대선(2017년 5월 9일)에도 대선 테마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하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 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선일 다가올수록 '하락세' ‘대선 테마주’는 주목도가 높긴 하지만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당선 유력후보의 테마주든, 당선에서 멀어진 후보의 테마주든 패턴은 비슷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기업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매우 막연한 관계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18·19대 대선 과정에서 상위 두 후보의 정치테마주로 언급된 62개 종목을 주가지수로 만들어 선거일까지의 추이를 지켜본 결과, 해당 지수는 선거일 기준 13~24거래일 전부터 빠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유력 후보와의 막연한 관계를 명분으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치테마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며 "과거 정치테마주가 선거일 직전에 보였던 주가 하락이 이번 대선에서는 지체될 수도 있으나, 주가 하락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기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근거가 있는 정책 공약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선에서 이뤄졌던 경제공약과 관련된 종목에 가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투자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과도한 과세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인터넷 비즈니스 다양화, 토큰 및 NFT와 연계된 즐기면서 돈도 버는 P&E(플레이앤언) 게임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와 컴투스홀딩스 및 P&E 게임을 만드는 게임주 등이 있을 수 있다. 물적 분할 후 모회사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SK와 SK이노베이션·KT·포스코·두산·한화솔루션 등이 수혜 종목으로 떠오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경제

코스닥 1위 철옹성도 위태...셀트리온 3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달래기’에도 셀트리온의 급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3형제는 한때 시총이 80조원을 넘겼지만, 현재 절반이 넘는 45조원이 증발했다. 17일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셀트리온 3형제가 나란히 폭락했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6.43%, 7.50%, 7.93%나 떨어졌다. 2020년 12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호재로 주가가 40만원에 육박하며 시총 5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2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이제 셀트리온 3형제를 다 합친 시총도 35조원대에 불과하다. 셀트리온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증선위) 논의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4일에 이어 이날도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현재까지 증선위의 조치 여부 및 내용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 셀트리온그룹은 감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진행해왔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도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분식회계 이슈에 사로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돼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알약 치료제 허가와 분식회계 등 부정적 이슈 탓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철옹성이었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코스닥 1, 2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격차는 단 1500억원 차로 좁혀졌다. 셀트리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총 3위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15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18 07:01
경제

진단키트 업체 씨젠, 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부과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이자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입은 바이오 기업이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8일 종가 기준 4조7247억원으로 코스닥 5위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08:55
경제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계열사 인사에 쏠린 눈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 최초로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연말 계열사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로 징계 대상에 오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윤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KB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다. 윤 회장은 이번 연임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로 연장됐다. 윤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CEO에 대한 인사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계열사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 중에서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인 KB증권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일명 '라임사태'로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징계'로, 향후 3~4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KB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현직 증권사 대표인 만큼 경영 공백 우려가 있어 KB금융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른바 '윤종규 키즈'로 불릴 만큼 윤 회장이 아꼈던 인물로 꼽힌다. 또 KB금융 사상 두 번째 여성 부행장에 오른 금융권에서 찾기 힘든 여성 임원이고, 최근 허인 KB국민은행장의 후임 후보에 오르내릴 정도로 지주 내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KB금융이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을 보장하는 만큼 박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연임에 문제가 없다. 현재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선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증선위가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 반면 박 대표에 대한 제재심 문책경고 의결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윤 회장은 내년 KB증권 CEO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당국의 결론은 빨라야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선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심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그동안 증선위와 금융위가 통보한 금융 사고 관련 징계안의 경우 징계 통보 후 대부분의 경영진이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어 최종 결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3 07:00
경제

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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