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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휴가철 앞두고 알뜰폰 고객 로밍 서비스 오픈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뜰폰 전용 플랫폼 '알닷'을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기존 알뜰폰 고객은 로밍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각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상담사 연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입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로밍 가입 후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이나 과거 이용 내역의 조회 역시 쉽지 않다.이에 LG유플러스는 알닷 내 로밍 신청 전용 페이지를 오픈했다. U+알뜰폰 고객은 해당 페이지에서 '로밍패스', '제로 프리미엄', '하루 데이터 로밍' 등 LG유플러스의 로밍 상품을 셀프로 가입할 수 있다. 방문 국가, 체류 기간, 희망 데이터 사용량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가입 가능하다.편의 기능도 확대했다. U+알뜰폰 고객은 해외 현지에서 로밍을 이용하는 동안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가입 이력 열람과 영수증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LG유플러스는 알닷 로밍 신청 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권오석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평소 알뜰폰 고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알닷 로밍 간편 신청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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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1000만 시대' 알뜰폰,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망을 빌려주니까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저희 대리점에서 알뜰폰 상담은 도와드리지 않아요.”지난 7일 경기도의 한 LG유플러스 공식 대리점에 들러 직원에게 알뜰폰 요금제를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물었지만, 해당 직원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만 떴다.LG유플러스는 3년 전 중소 알뜰폰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국 1800여 개 매장에서 요금제 변경 등 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국내 알뜰폰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알뜰폰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심지어 이용 중인 요금제가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었는데도 전혀 다른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리점 직원은 “알뜰폰은 114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고객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그렇다고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상담원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1대1 문의로 남겼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 받을 수 있었던 답변은 “번거롭겠지만 해당 건은 114에 전화해달라”였다. 결국 대기시간을 참고 연락이 닿은 상담원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담한 것만큼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이처럼 알뜰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상담 채널은 찾아볼 수 없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2030세대가 많이 유입됐다고 해도, 여전히 알뜰폰의 핵심 고객은 고령층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 수요가 폭증했을 때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직접 매장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게 ‘가계 통신비 인하’다. 알뜰폰은 그 수단으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 탓인지, 경기 침체로 소비자 인식이 바뀐 덕인지 저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약 976만명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연내 1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도 알뜰폰·자급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가격 인하에만 치중했던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탄탄한 AS(사후서비스) 인프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국산차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 알뜰폰도 합리적인 가격만큼 대고객 서비스를 뒷받침해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0 08: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 세종텔레콤과 토큰증권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세종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DX(디지털 전환) 융합, 5G 특화망, 알뜰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콘텐츠, 보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부산시를 기반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신한은행은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 연동, 입출금 및 잔액 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과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유통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각투자 사업 분야의 제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그룹 차원의 고객 유치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8
IT

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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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분기 영업익 25.5%↑…"CEO 확정으로 경영 안정화"

KT가 지난 1분기의 부진을 털고 2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KT는 2023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7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도 6조5475억원으로 3.7% 올랐다.B2B(기업 간 거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6% 성장했다.기업 인터넷 사업은 CCTV용 전용 회선 수요 증가 및 중소 CP(콘텐츠 공급사) 발굴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2% 늘었다.기업 통화 사업은 알뜰폰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유통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를 추진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B2C(기업-소비자 거래) 플랫폼 사업에서 IPTV 사업은 VOD∙OTT 결합 요금제 및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IPTV의 경우 작년 10월 '올레tv'에서 개편한 '지니 TV'를 론칭한 데 이어 올해 셋톱박스(STB)·무선인터넷 공유기(AP)·인공지능(AI) 스피커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STB '사운드바'를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유·무선 사업은 5G 가입자가 928만명으로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의 68%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가입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였다.KT는 최근 새로운 중간요금제와 20대∙실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며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초고속 인터넷은 고품질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기가인터넷 판매 비중이 늘어나며 매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김영진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B2C와 B2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KT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장성을 증명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신임 CEO(최고경영자) 후보자 확정으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경영 체제 속에서 실적을 개선하며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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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알뜰폰, 4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선보인 5G 중간요금제 4종을 U+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LG유플러스는 5G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데이터 레귤러'(6만3000원, 50GB 소진 후 1Mbps)·'5G 데이터 플러스'(6만6000원, 80GB 소진 후 1Mbps)·'5G 데이터 슈퍼'(6만8000원, 95GB 소진 후 3Mbps)·'5G 스탠다드 에센셜'(7만원, 125GB 소진 후 5Mbps) 등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바 있다.LG유플러스는 더 많은 고객이 5G 중간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 망을 쓰는 U+알뜰폰 사업자에 해당 요금제를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U+알뜰폰 사업자들은 4만~6만원대 5G 알뜰폰 요금제를 설계했다.신규 요금제는 인스코비(프리티)·에넥스텔레콤(A모바일) ·마블프로듀스(마블링)·코드모바일·CK커뮤스트리(슈가모바일)·큰사람커넥트(이야기모바일)·와이엘랜드(여유텔레콤)·유니컴즈 등 중소 알뜰폰과 미디어로그(U+유모바일)·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등 LG유플러스의 자회사를 비롯한 10개사가 출시한다.유호성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U+알뜰폰 고객의 5G 서비스 경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 브랜드와 만족도를 상승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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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까지 손보나…끝 안 보이는 압박에 이통사 '울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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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만3000원 할인' KT, 알뜰폰 제휴카드 출시

KT는 알뜰폰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제휴카드 'KT 마이알뜰폰 우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 카드는 고객의 알뜰폰 통신요금 할인 혜택과 카드사와 직접 제휴가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의 편익 확대를 위해 준비했다.통신요금 납부 시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30만원 사용 시 월 최대 1만8000원, 70만원 사용 시 월 최대 2만3000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KT망을 사용하는 세종텔레콤·프리텔레콤·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 등 총 31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휴카드 서비스에 참여한다.최세준 KT MVNO담당은 "차별화한 고객 경험으로 1등 MVNO(알뜰폰) 사업자로서의 서비스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2 17:31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의 알뜰폰 '정식 사업' 될까…기대 반, 우려 반

KB국민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인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정식 승인을 받을지가 금융권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은 알뜰폰 진출로 비이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에게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리브엠은 금융위가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정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의 사업권을 보장받았다. 현재 리브엠 가입자는 41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월 말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약 736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의 운명은 오는 4월 16일을 기점으로 갈리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이 위협이 될지 여부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시장에 관심이 높아 이달 초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요금제를 내놨다. 토스는 아예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현재는 한 가지 요금제에 그치지만, 은행이 본격적으로 자본을 앞세워 원가 이하 요금제 등을 출시할 경우 중소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가 부수업무 지정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올리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은행은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보다 높은 요금제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보다는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반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지적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과점 폐혜'에 메기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타날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점유율은 절반 이상이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빙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LG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51%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과점' 지적에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위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게다가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금산분리 완화'의 시작으로, 통신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의견도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국내 은행이 비금융산업에 진출할 경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며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은 금산분리 자체가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산업자본 전용 금융인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한 것도, 우리나라는 소매금융만 살아남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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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리포트] 이통 3강 무너뜨릴 제4 통신사 정말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3사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경쟁 없이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시장에 자극을 줄 '메기'로 알뜰폰을 지목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점 체제 콕 집어 비판한 정부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가 음성·데이터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매제공의무의 연장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이통 3사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분석을 예고한 만큼 지원금 책정 기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 의혹이 불거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통 3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4 이통사 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전인 2018년 이통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휴대전화용 3.5㎓는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KT와 LG유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으며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SK텔레콤도 올 상반기 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돈이 되는 주파수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망으로 사업을 할 신규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간담회에 돌입했다. 일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자는 공개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나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권이 거론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고 데이터 송수신용 28㎓ 대역과 신호 제어용 앵커 주파수 4.7㎓ 대역을 할당받았다. 경기도 성남 신사옥에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4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가지지만 3.5㎓ 대역 대비 신호 도달 거리가 현저히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28㎓ 대역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네이버 역시 또 하나의 통신사로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인데 새로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국망 구축에 수조원…운영 노하우도 필요그도 그럴 것이 전국망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노하우가 필수다.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LTE로 직행해 본격적으로 망을 깔기 시작한 2012년 이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무선 네트워크 설비 투자(CAPEX)에 쏟았다. 첫 3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을 부었다. 5G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통신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제조업과 달리 가입자가 1명뿐이어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망 원가가 싼 이유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강제할 수 없어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장비사들과 거래도 해야 하고 구축 협력사를 선정해 손도 맞춰야 한다"며 "장비가 올라가는 건물의 주인과 협의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한다. 설계 과정의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덧붙였다.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알뜰폰+28㎓'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해냈다.일단은 신규 사업자들이 원하는 28㎓ 대역을 할당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처럼 전국에 망을 직접 다 까는 것은 무리다"며 "알뜰폰을 받아서 28㎓ 대역을 추가하면 프리미엄 알뜰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은 뒤 따로 주파수를 받으면 전국 사업자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구조라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와 점유율 싸움을 하더라도 망을 빌려주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마중물' 28㎓에 투자 혜택과기정통부는 28㎓가 신규 사업자 진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시장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 대가 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타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액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에 경쟁 요인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력할 방침이다.일단 올 상반기 안에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 협의로 추진한다.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개편한다.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온라인 요금제(5G 2종·LTE 1종)를 새롭게 선보였다. 월 5만9000원의 '5G 다이렉트 플러스 59'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보장하면서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도 각각 15GB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민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규 온라인 요금제의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과 묶으면 월정액 수준과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넣었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였던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올해 안에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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