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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틴탑 출신 캡 방민수, 아이돌 노조 출범 시동…에일리 등 참여 [왓IS]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출범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접수했다.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맡았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준비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도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의무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현행 문체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0:44
산업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 '안전보장 없이 사업 못한다' 위기의식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5일 취임했다.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최주선 삼성SDI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앞선 13일 변경안 의결을 통해 증인 명단에서 뺐다 ,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서지영 기자 2025.10.14 15:30
산업

산업재해 경각심 높인다...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즉각 수사 돌입

앞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별도로 고치지 않고도,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진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제대로 할 경우 감독관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0.01 10:55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산업

한화오션 사망 사고 사과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

한화오션이 지난 3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의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4일 사과문을 내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선주 측에도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한화오션은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고 소식에 놀라셨을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회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두고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30대 브라질 국적의 남성 A씨는 전날 브라질 선주사 측 시험 설비 감독관으로 시설 점검을 하다가 선박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했으나 끝내 숨졌다.김두용 기자 2025.09.04 17:34
산업

HD현대 정기선, 5년간 3.5조 안전예산 투입 "중대재해 제로" 강조

HD현대가 2030년까지 5년간 조선 부문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한다. HD현대는 4일 안전 예산 투입으로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설비를 정비하고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기존에도 조선 안전 부문에 예산을 투입해왔으나 조 단위의 투자 규모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률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HD현대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안전 경영을 강화해왔다"며 "전사적인 안전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그룹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HD현대 경영진은 주요 사업장을 찾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정 수석부회장은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은 자리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 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 나가달라"고 경영진에게 당부했다.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삼호의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살폈고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HD현대는 오는 11월에는 임직원, 정부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HD현대 세이프티 포럼'을 열고 안전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9.04 15:24
사회

무궁화호, 청도서 안전점검 중이던 근로자 덮쳐..2명 사망, 5명 중경상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인근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에 이송됐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됐다.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모두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다.사고 열차는 이날 낮 12시44분께 사고 현장을 다시 출발했으나, 현장 감식 등 추가 조치로 상·하행 양방향 열차가 한 개 선로로 운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구간에서 KTX 6편이 20∼50분가량 지연됐고, 일반 열차는 12편이 20∼6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코레일은 주변 역과 열차에 지연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열차 이용 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알렸다.여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고도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는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 직전까지 와서도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곳은 커브구간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다.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난 열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탓에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전형적인 인재로 보인다"며 "통상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후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고 직후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11
산업

사망사고 나면 '모든 현장 중단' 후 줄사퇴'...얼어붙은 건설 업계

건설업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만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최근 인명사고를 낸 DL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과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 전반이 위축돼 민생도 고단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과 현장 소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지난 8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 도중 약 6층 높이(18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애도와 함께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고 임직원 80명의 사표를 받았다.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지고 정희민 대표가 사임한 지 6일 만에 DL건설도 같은 길을 밟자 건설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산재사고에 대해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자 산재사고가 건설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그러나 하도급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강경한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건설사는 산재로 인해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자,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도 타격이 가지만 사업장마다 딸린 하청사와 근로자들도 올스톱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 명으로,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3 07:45
산업

한발 늦은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의 점검과 건설업계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장 회장은 이날 시공을 맡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2시간가량 그룹 안전특별안전진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외부 안전 전문가와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송치영 사장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각 사업 담당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예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과 현장 중심의 위험 요소 발굴·개선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 회장이 한발 늦게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근로자 4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안전관리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질타했으나 장 회장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의 수장인 장 회장은 계열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장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만 앞세웠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인명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발언이 나온 뒤에야 장 회장이 현장에 나온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를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우선 대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등 이윤 위주의 발주 관행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건수는 120건, 수주 잔액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미 수주가 확정된 사업장 조합들 사이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민간사업 수주를 줄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로 안전이 확보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가 사라졌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예방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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