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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대통령 내외 ‘냉부해’ 출연 놓고 팽팽 격돌…“대통령 일정은 국가기밀” (강적들)

‘강적들’에 전현희-김민전-이주영 등 3당 3색 여의도 원더우먼들이 출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논란에 대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는 MC 진중권 교수, 임윤선 변호사의 진행 아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추석 민심’,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이진숙 체포’, ‘김현지 실장 논란’, ‘조희대 청문회 공방’, ‘트럼프 3500억 달러 발언’까지 뜨거운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먼저 전현희 의원은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이번 추석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은 간과 쓸개 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라고 맞받아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팽팽하게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양쪽 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만 좀 싸워라’, ‘쟤랑 놀지 마라’, ‘합당 안 하는 거지?’였다”라고 꼬집었다.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세월호 때 이재명 시장이 ‘7시간 동안 뭐했느냐’며 검찰 고발까지 했던 장본인”이라며 “화재 약 48시간 만에 중대본 회의 열렸다. 예능에 나가서 웃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완전한 허위”라며 녹화 당일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까지 주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후 대통령의 행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경호 문제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예정 일정은 기밀이다. 하지만 녹화가 끝난 시점의 일정은 ‘국가기밀’일 수 없다”라며 “또한 K푸드 수출과 홍보를 원한다면, 관세 협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진중권은 “K푸드, K팝은 정부, 정치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 개입은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라고 냉소했고, 이주영 의원은 “이건 예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문제다.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공방이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주영 의원은 “국민에게 친근한 건 좋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출연이었다”라고 꼬집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건 경찰 공안국가로 가는 징조인 거 같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며 “78년 된 검찰청을 없앤 정당이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와 이진숙을 비교하는 건 불쾌하다”라며 “나는 없는 죄를 조작당했지만, 이진숙은 있는 죄를 수사받은 적법한 공권력 대상”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진중권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쫓아내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 민주당의 사안이 더 악독하다”라고 꼬집었고, 전현희 의원은 “방통위 폐지는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계속되는 엇박자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당정 온도차” 발언에 대해 김규완은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이 조희대 청문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강경파가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매일 소통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법사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밖에서 보면 이미 엇박자가 아니라 불협화음 수준”이라며 “너무 급하다보니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수준”이라 반박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불꽃 토론으로 번졌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불러들이는 건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했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라고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화려해야 내란이 아니다. 시스템 바꾸고, 헌정 질서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 위협이 내란이다”라며 “모든 사법부에 동일한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을 존중한다. 다만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질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윤선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라는 법을 위반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심도 국정 감사 예정이냐”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전현희 의원은 “길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다.이날 ‘강적들’은 추석 뒷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예능 분위기로 시작해 여야 패널의 격한 발언에 완전한 시사 전쟁터로 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규완 전 논설실장이 “무섭다, 다시는 이런 조합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것.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고 신념이 맞선 현장을 통해 정치의 민낯과 민심의 온도가 그대로 드러나며 ‘강적들’다운 한밤의 토론을 완성했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2 08:56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연예

유재석, 못 받은 출연료 6억 원 받을 수 있다…대법원 승소 판결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유재석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1.22 15:19
경제

27살 어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피해자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또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 접견 당시 조씨가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편지에는)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11.09 11:40
연예

'김재중 악플러' 상고심서 벌금 150만원 확정

JYJ 김재중(28)을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김재중의 가족관계와 성적취향 등에 대한 비방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켰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4.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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