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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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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JK 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JK김동욱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려졌다.앞서 네티즌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0:28
스타

JK김동욱, 尹구속에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고발에도 입장 표명ing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를 표했다.19일 JK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고 적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 피고발로 이어졌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나 개최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9 12:06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스타

[왓IS] ‘尹지지’ JK김동욱 결국 고발당했다…“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했음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았다”고 반발했다.17일 JK김동욱은 SNS에 자신의 고발 소식을 전한 기사를 올리며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시나.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남겼다. 이어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JK김동욱을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JK김동욱이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며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재해 주목 받았다. 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0:32
경제

정치활동 금지에 신체검사까지…신세계 취업규칙 논란

신세계그룹이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서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 번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nngang.co.kr 2021.10.13 07:00
연예

#청소년참정권 #4선방지 '무도' 목소리 높인 국민들

'무도'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8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 두 번째 특집이 전해졌다. 이 날 방송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첫 번째는 국회의원 미팅법(국민소환제). 국민과 국회의원의 만남을 추진시켜 달라는 것이다. 한 국민은 "나는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자기 의견과 맞는 사람만 국민으로 말하려는 것 같은데 몇 명이 됐든 직접적으로 만나 토론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사실 국민소환제라는 명칭은 이미 있다. 국회의원 투표권자가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 시키는 법이 있다"며 "미팅요청법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이 박주민 의원에게 "해 주실래요?"라고 하자 박주민 의원은 "미팅부터 소개팅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혀 민주주의 로맨스를 급물살 타게 만들었다. "국회의원과 미팅한 후 국민소환제로 파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해 두 법안의 절묘한 조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다.두 번째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한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직접적인 참정권이 없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또박또박 설명했다.또 다른 학생 역시 "그런 법을 청소년의 의견이 안 들어가게 정해지면 안 될 것 같다. 교육현장은 어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싶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의원은 "관련법은 다수가 발의했다. 세금·결혼·공무원 시험은 18세부터다. 근데 참정권은 부여를 안 해준다. 모순적이다. 교육감은 16세부터 투표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해 놨다"고 전했다.이어 "OECD에서 우리나라만 만 19세 이상 선거를 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해 18세로 연령을 낮췄다"며 "다만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학칙 개정 및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용주 의원은 "만 15세 이상만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한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을 표했다. 또 다른 국민은 국민 목소리법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통을 하는 문화 자체가 인터넷·SNS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소외된다. 녹음을 해서 제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요청했다.국회의원 4선 방지법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여기 국회의원 분들 나오실 줄 모르고 생각했는데, 소수의 몇 분들은 선거할 때만 공약을 세우고 '다음에 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4선 방지법 제도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이정미 의원은 "나는 적극 찬성이다. 7선·8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법을 발의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한다. 전반적이 국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한 가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60% 초선의원이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늘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다. 새롭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연경 기자사진= MBC 방송 캡처 2017.04.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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