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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틀 연속 만난 SK와 빌 게이츠, 어떤 논의 오갔나?

SK그룹이 이틀 연속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22일에도 연쇄 회동을 가졌다. 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2년 8월 공동으로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가 됐고, 테라파워 SMR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 추진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 테라파워는 2023년 3월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 협력해 왔다.테라파워는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첨단 SMR 플랜트 건립에 돌입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무환 단장은 “SMR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SMR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그룹과 게이츠재단은 공공 백신 분야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양측은 10년 넘게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또한 향후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프로젝트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팬데믹 대응 백신 등 예방의약품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김두용 기자 2025.08.24 09:34
산업

이재용·최태원·정기선, 빌게이츠와 원자력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사회공헌 방안 협력을 다졌다.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등 협력을,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논의하는 등 재계 총수들과 게이츠 이사장의 회동이 이어졌다.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다.두 사람은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 2011년 시작한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 'RT(Reinvent the Toilet·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전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이날 오전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테라파워의 또 다른 국내 협력 그룹인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회동을 가졌다.정 수석부회장은 게이츠 이사장 및 테라파워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기선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HD현대는 SMR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MOU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정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설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는 테라파워와 함께 조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융염 원자로 기술 개발 협력에도 착수하는 등 SMR을 활용한 추진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7:16
산업

‘축제는 끝났다’ 공장 중단·통폐합 LG·롯데·한화 석유화학 '골머리'

4~5년 전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장밋빛으로 가득했던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오랜 축제가 끝난’ 현재 글로벌 공급과잉에 생존조차 버거워졌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 힘겨운 버티기 싸움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석화 업계는 해외 공장은 물론이고 국내 공장의 통폐합 등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국내 석화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이다. 50대 50 지분으로 1999년 설립 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했지만, 이제는 자금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생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한화와 DL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여천NCC 배당금만 4조4000억원(각 2조2000억원)을 챙겼다. 석화 업계의 호황이 20년 지속되면서 배를 불렸다. 하지만 2021년 이후 하향 곡선에 접어들자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천NCC는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2025년 1분기 6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리자 한화와 DL은 자금 지원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유상증자로 1500억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지만 여전히 수익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다른 대형 화학사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를 진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김천과 나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김천 공장은 고흡수성수지(SA)를 생산해 왔지만 설비 노후화와 경쟁 심화로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완전히 철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나주 공장은 아크릴레이트 라텍스(SAL) 생산설비 철거를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김천 공장의 경우 원료를 가져와 생산하는 구조였는데 여수 공장으로 생산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장과 부지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 불황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도 중단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자산인 해외 공장들을 연이어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대산 에틸렌글리콜(EG) 2공장을 비웠고,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도 중단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영광과 축제는 모두 끝났다. NCC와 같은 단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생존을 위해 사업 효율화와 전환에 힘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화학·정유사 수직적 구조 개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사업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사업 재편 방향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인수합병)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을 찾아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 등 자발적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10여개 석화기업 대표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취합해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가령 화학과 정유사의 통합으로 설비를 효율화하면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석화 업스트림(Upstream) 제품의 경우 원가의 90% 대부분이 납사(나프타)에 해당한다. 이에 정유사는 납사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적고 비용 구조 개선에 유리할 수 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구조조정에 있어 단순한 수평 통합보다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더 효과적이다. 납사를 공유하면 설비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원가도 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의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독과점 이슈 등으로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주도의 재편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통폐합과 수직적 합종연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06:30
산업

무신사, K패션 글로벌 진출 돕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무신사가 국내 중소·소상공인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기업으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무신사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에서 수출 역량이 우수한 수출전문기업으로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받았다. 무신사의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 말까지 3년간이다.2014년 법제화된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곳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까지 국내에서 선정된 전문무역상사는 678개다.무신사는 한국 대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근 해외 시장에서 주목하는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무신사가 2022년 하반기에 일본, 태국 등 13개 지역에 오픈한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60%에 달한다.특히 무신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K패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일본, 중국, 태국,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신사 풀필먼트 서비스(MFS) 론칭 ▲국내-글로벌 스토어 입점 연동 ▲국내-글로벌 모바일 앱 통합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무신사 측은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통해 무신사가 패션 브랜드의 성장 단계별 전략과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준비된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유통·운영·마케팅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영역을 맞춤형 전략으로 제공하여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소상공인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파트너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8 17:28
산업

글로벌 호텔 체인 공세 거세지는데… 토종 브랜드 해외서 ‘걸음마’

아코르, 메리어트, 힐튼 등 세계적인 호텔 그룹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국내 토종 호텔·리조트 브랜드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한적인 입지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호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여수·제주 손 뻗는 외국계 호텔호텔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봉은사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로 재개장한다. 호텔 운영권을 가진 파르나스호텔이 기존 IHG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메리어트와 손을 잡은 것이다. 파르나스호텔은 이미 코엑스 인근에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를 운영 중인데, 이로써 메리어트와 IHG 브랜드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 학동역 인근에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이 문을 열었다.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았던 기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이 프랑스계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와 협업해 리뉴얼 오픈한 것이다. ‘그랜드 머큐어’는 아코르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코르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5700여 개 호텔을 운영 중인 세계 5대 호텔 체인 중 하나다.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글로벌 체인들이 영토를 넓히고 있다. 힐튼그룹은 오는 2026년 전라남도 여수에 ‘더블트리 바이 힐튼 여수’를 개관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판교에 첫 매장을 낸 데 이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장하는 모습이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여수는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탠다드 객실과 스위트룸, 그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포함한 179개의 객실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아코르의 럭셔리 브랜드 ‘메종 델라노 서울’(2026년), 로즈우드 호텔 그룹의 ‘로즈우드 서울’(2027년), 메리어트의 ‘쉐라톤 서울 용산’(2029년)이 줄줄이 개관을 예고하고 있다. 리조트 브랜드 아만의 '자누(Janu)'는 서울과 제주 진출을 검토 중이다.내수 시장 불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대비 관광 산업이 100%에 가깝게 회복되면서, 외국계 브랜드 호텔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2024년 1~11월 기준 방한 외국인 수는 151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증가했다. 2019년 동기간 대비 94% 수준까지 회복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은 2025년 187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 외국계 호텔 관계자는 "한국은 질 좋은 시장"이라며 "외국 자본의 진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소비력이 높은 고객층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문화·쇼핑·K-콘텐츠 허브로 자리잡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체인 호텔이 들어서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 글로벌 사업엔 '글쎄'글로벌 체인들의 활약과 달리 국내 호텔·리조트 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진출은 아직 소극적인 모습이다. 롯데호텔앤리조트, 호텔신라, 소노인터내셔널, 켄싱턴리조트 등 일부 기업만이 제한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을 뿐다.토종 리조트 기업 가운데서는 소노인터내셔널(대명소노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 뉴욕,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 베트남 하이퐁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괌에는 골프장을, 독일에는 승마장 등 글로벌에서 복합 레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류 친화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를 자사 브랜드로 흡수하고, 외국인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롯데호텔앤리조트의 경우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 팰리스’, 러시아 ‘롯데 호텔 모스크바’,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등지에서 자체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시카고 현지에 ‘L7 시카고 바이 롯데(L7 시카고)’를 개관하면서 북미 최초의 L7호텔을 열었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롯데그룹 글로벌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개별 도시 단위의 진출에 그치고 있어 대형 체인과의 네트워크 경쟁은 요원하다는 평가다.호텔신라는 유일하게 베트남 다낭에서 '신라 모노그램 다낭'을 운영 중이다. 신라호텔은 국내에선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과거 호텔신라는 장쑤성에서 2006년부터 '진지 레이크 호텔'을 위탁운영한 바 있지만 철수했다. 또 이랜드그룹 계열의 켄싱턴리조트는 사이판에 ‘켄싱턴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등을 운영하며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호텔업계에서는 국내 호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컬처, K-푸드 등과 연계한 콘텐츠 중심의 마케팅 전략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K-호텔’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한류 이미지와 현지화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도 관광 외교, 세제 인센티브, 금융 유치 등이 병행돼야 하고, 단순 숙박을 넘어 MICE, 웰니스, 메디컬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전략적 육성방안’을 통해 “단순 숙박 중심의 관광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MICE, 웰니스,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한국관광공사의 ‘KTO 관광산업 통계 연감’ 및 정책자료에서도 “MICE, 의료, 웰니스 분야는 숙박업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리고 관광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고부가 관광군”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맹사업을 활발하게 해 온 글로벌 체인과는 다르게 토종 호텔 체인의 경우, 프랜차이징이나 위탁운영같은 분야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다"면서 “폭넓은 인지도와 예약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체인들의 장벽을 단기간에 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체인이 해외로 확장·진출을 하려면 외국어가 가능하면서 국내 호텔기업의 경영기법·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의 해외 배치가 필요한데, 국내 운영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우수한 호텔 서비스·경영인력을 국내 호텔로 유치하고 경험을 쌓게 한 후, 이들을 국내체인의 해외 진출시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지예 기자 2025.06.23 07:36
산업

최태원,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거래를 통해 이윤 창출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 기반 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를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거래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을 말한다.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 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후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이후 SK는 10여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10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500여개로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이 기업들에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이다.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더 많은 기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혁신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한편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이 1998년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 혁신 네트워크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500여명의 기업가·사회혁신가로 구성돼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16:07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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